기타 법적인 문제

법률 위반사항 신고 및 법원 명령

사이트의 특정 콘텐츠가 내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법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표권, 명예 훼손, 모조품 또는 기타 법적 위반사항 신고 절차를 통해 YouTube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로더에 대한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의 적합한 신고 이후 발송되는 자동 응답 메일에 법원 명령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신할 수 있습니다. 각 법원 명령은 지역 및 국제 기준에 따라 검토되고 평가됩니다.

신고 시 근거가 되는 다른 규정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가 YouTube의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률 위반사항을 신고하기 전에 동영상이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괴롭힘 방지 정책의 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세요.

기술적 조치의 우회

기술적 조치의 우회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프로토콜을 우회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나 게임을 해킹하는 일련번호, 키 생성기, 비밀번호, 기타 방법이 포함됩니다.

기술적 조치의 우회(CTM)와 저작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CTM이란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도구를 말하며, 저작권은 소프트웨어의 묘사 또는 이를 획득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영상에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가 나오거나 동영상 또는 동영상 설명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링크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게시 중단 알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CTM 신고는 침해당한 제품이 동영상에 나오지 않거나 직접 링크되지 않았지만, 동영상에서 제품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CTM 신고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YouTube 웹 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 조치의 우회 신고 제출하기

 

자막

동영상이 통신 및 동영상 접근성 관련 법(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을 위반했다는 알림을 받았다면 원래 TV에서 자막과 함께 방영된 콘텐츠를 업로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용으로 자막을 제공하는 사전 녹화 비디오 프로그래밍은 통신 및 동영상 접근성 관련 법(CVAA)에 따라 인터넷에서도 자막을 제공해야 합니다. CVAA 요구사항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콘텐츠에 대한 인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VAA에 따라 동영상에 자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동영상 업로더가 자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지 않은 경우 웹 양식을 통해 요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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