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선거 정보 관련 정책

2023년 6월 2일부로 과거 미국 선거 결과에 이 정책이 적용되는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블로그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혼동을 야기하거나 사용자를 기만하는 정보로 큰 피해를 입힐 심각한 위험이 있는 특정 유형의 콘텐츠는 YouTube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기술적으로 조작된 콘텐츠,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는 콘텐츠 등 실제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잘못된 정보가 포함됩니다.

잘못된 선거 정보 관련 정책: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

이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발견하면 신고해 주세요.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을 신고하는 방법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신고하려는 동영상이나 댓글이 단일 채널에 여러 개 있는 경우 채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미치는 영향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이 정책은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선거와 관련된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금지합니다. 아래에 설명된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선거 관련 콘텐츠를 YouTube에 게시하지 마세요.

  • 유권자 투표 방해: 투표 시간, 장소, 수단,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또는 투표 포기를 심각하게 조장할 수 있는 허위 주장
  • 후보자 자격 요건: 현 정치권 후보자 및 재임 중인 선출 정부 공무원의 특정한 자격 요건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콘텐츠. 여기에서 자격 요건이란 관련 국가 법규에 근거하며 연령, 시민권, 생사 여부 등을 포함합니다.
  •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는 선동: 민주적 절차에 지장을 주도록 타인을 선동하는 콘텐츠. 여기에는 투표 절차를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는 콘텐츠가 포함됩니다.
  • 선거 공정성: 국가 원수를 결정하는 과거 특정 선거에서 대대적인 사기, 오류 또는 결함이 발생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콘텐츠. 또는 해당 선거의 인증된 결과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콘텐츠. 이 정책은 현재 다음 선거에 적용됩니다.
    • 2021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
    • 2014년, 2018년, 2022년의 브라질 대통령 선거

목록은 일부에 불과하며, 모든 사례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유형의 콘텐츠는 YouTube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목록은 일부에 불과하며 모든 사례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권자 투표 방해
  • 시청자에게 특정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투표하는 등의 잘못된 투표 방법을 알려주는 콘텐츠
  • 만 50세 이상만 투표할 수 있는 선거라고 말하는 등 유권자 자격 요건을 조작하는 콘텐츠
  • 시청자에게 잘못된 선거일을 알려주는 콘텐츠
  • 유권자가 가입한 정당이 우편 투표 봉투상에 표시된다고 주장하는 내용
  • 외국인 투표가 지난 선거의 결과를 결정했다는 허위 주장
  • 브라질의 전자 투표 집계기가 과거 해킹되어 개인의 투표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허위 주장
후보자 자격 요건
  • 해당 국가/지역의 정부 공무원 연령 요건에 관한 거짓 정보에 근거해 후보자 또는 재임 중인 정부 공무원의 자격 미달을 주장하는 콘텐츠
  • 해당 국가/지역의 정부 공무원 시민권 요건에 관한 거짓 정보에 근거해 후보자 또는 재임 중인 정부 공무원의 자격 미달을 주장하는 콘텐츠
  • 생사 여부, 최소 연령 미달, 기타 자격 요건 미충족 등 허위 주장에 근거해 후보자 또는 재임 중인 정부 공무원의 자격 미달을 주장하는 콘텐츠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는 선동
  • 다른 사람이 투표하기 어렵도록 투표소에서 길게 줄을 서라고 시청자를 선동하는 콘텐츠
  • 선거 결과의 발표가 지연되도록 정부 웹사이트를 해킹하라고 시청자를 선동하는 콘텐츠
  • 투표를 지연시키기 위해 투표소에서 선거 관리 공무원, 유권자, 후보자 또는 기타 타인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도록 선동하는 콘텐츠
선거 공정성
  • 대대적인 사기, 오류 또는 결함으로 인해 독일 연방의회 선거(Bundestag) 결과가 바뀌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새 정부 구성 또는 다음 독일 총리 선출 및 임명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콘텐츠
  • 대대적인 사기, 오류 또는 결함으로 인해 2018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하는 콘텐츠  

교육, 다큐멘터리, 과학 또는 예술 콘텐츠

정책을 위반했더라도 동영상, 오디오, 제목 또는 설명에 교육, 다큐멘터리, 과학, 예술(EDSA) 맥락을 포함하는 콘텐츠라면 경우에 따라 콘텐츠가 계속 YouTube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반된 견해를 제공하는 콘텐츠, YouTube 정책을 위반하는 잘못된 정보를 비판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풍자하는 콘텐츠 등이 추가 맥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YouTube에서 EDSA 콘텐츠를 평가하는 방법 알아보기

관련 정책

선거 관련 콘텐츠에는 다른 커뮤니티 가이드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 인력, 후보자, 유권자와 같은 타인을 위협하는 콘텐츠는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아무런 정황 설명 없이 발췌된 클립의 수준을 넘어 사용자에게 혼동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기술적으로 조작되거나 변조되어 큰 피해를 입힐 심각한 위험이 있는 콘텐츠는 잘못된 정보 관련 정책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 후보자의 선거 탈퇴 선언을 허위로 보여주도록 기술적으로 조작된 영상이 있습니다.
  •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영상이 최근 사건의 영상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큰 피해를 입힐 심각한 위험이 있는 콘텐츠는 잘못된 정보 관련 정책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원수가 결코 용납하지 않았던 폭력적인 분쟁을 용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 선거 인력, 후보자,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폭력적인 행동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에 대한 정책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 특정한 특성을 문제 삼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 또는 혐오감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증오심 표현에 대한 정책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종, 종교, 성적 지향과 같이 보호받아야 하는 특성을 근거로 특정 집단의 인간성을 무시하는 정치 집회 참석자를 보여주는 콘텐츠가 이에 해당합니다.
  • 정치권 후보자나 정당 등 개인 또는 채널의 명의를 도용할 목적을 가진 콘텐츠는 명의 도용 관련 정책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 YouTube 정책을 위반하고 선거와 관련하여 혼동을 야기하거나 기만하는 콘텐츠, 보호 대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증오심 표현, 선거 인력, 후보자,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괴롭힘과 같이 큰 피해를 초래할 심각한 위험이 있는 자료의 외부 링크가 포함된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클릭 가능한 URL, 동영상에서 구두로 다른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사용자를 안내하는 행위 및 다른 형태의 링크 공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내용은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이 정책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콘텐츠를 게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도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콘텐츠의 외부 링크에도 적용됩니다. 클릭 가능한 URL, 또는 동영상에서 구두로 다른 사이트나 기타 양식을 방문하도록 사용자를 안내하는 행위도 외부 링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가 이 정책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는 삭제되고 이와 관련된 알림 이메일이 크리에이터에게 발송됩니다. 채널이 게시하는 링크가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링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자체나 동영상의 메타데이터에 정책을 위반하는 URL을 게시하면 동영상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가이드를 처음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대체로 채널에 대한 제한 조치 없이 주의만 주어집니다. 정책 교육을 받으면 90일 후에 주의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일 이내에 동일한 정책을 위반하면 주의가 소멸되지 않고 채널에 경고가 주어집니다. 교육을 완료한 후 다른 정책을 위반하면 주의를 또 받게 됩니다.

90일 이내에 경고를 3번 받으면 채널이 폐쇄됩니다. 경고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서비스 약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채널 또는 계정은 폐쇄될 수 있습니다. 단 1회라도 심각한 서비스 악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채널에서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경우에도 채널 또는 계정이 폐쇄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정책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은 정책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널 또는 계정 폐쇄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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