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반론 통지 기본사항

저작권으로 보호된 콘텐츠가 저작권 소유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업로드된 경우 YouTube에서 게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론 통지저작권 침해가 의심되어 삭제된 동영상을 YouTube에 복원해 달라는 법적 요청입니다.

반론 통지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업로드한 콘텐츠가 실수 또는 오인으로 사용 중지된 경우에만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정 사용도 포함됩니다. 그 외 어떤 경우에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동영상이 저작권으로 인해 사용 중지되었으나 위에 설명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론 통지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일반적으로 90일 후 저작권 위반 경고가 만료되므로 그때까지 기다리거나, 저작권 소유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저작권 침해 신고 철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론 통지 제출 방법

동영상 관리자에서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으며, 반론 통지가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삭제된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면 YouTube에서 신고자에게 반론 통지를 전달합니다. 반론 통지는 동영상의 원래 업로더 또는 이 업로더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예: 변호사)이 제출해야 합니다.

  1. YouTube 스튜디오에 로그인합니다.
  2. 왼쪽 메뉴에서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3. 수익 창출 열에서 각 동영상 옆에 저작권 침해 신고가 있으면 클릭합니다. 없으면 공개 상태 열에서 이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저작권 침해 신고 세부정보 보기를 클릭합니다.
  5. 그러면 게시 중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저작권 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6. 작업 선택에서 반론 통지 제출을 클릭합니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기본 버전 안내

  1. YouTube에 로그인합니다.
  2.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다음 동영상 관리자 다음 저작권 고지로 이동합니다.
  3. 저작권 고지 목록이 표시됩니다.
  4. 링크를 따라 양식을 사용하여 반론 통지를 제출합니다.
  5. 반론 통지가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삭제된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면 YouTube에서 신고자에게 반론 통지를 전달합니다. 
YouTube는 반론 통지를 전달할 때 통지에 제공된 개인 정보를 포함한 반론 통지의 전문을 포함합니다. 반론 통지를 제출하면 신고자에게 내 정보를 공유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YouTube는 저작권 침해 신고자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반론 통지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자는 콘텐츠가 YouTube에 복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반론 통지 신청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YouTube에서 신고자에게 반론 통지를 전달하면 신고자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콘텐츠 게시 중단 유지를 위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는 증거를 YouTube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저작권법상의 요건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을 여러 번 위반하여 계정이 정지된 경우 반론 통지 웹 양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자유 형식으로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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