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에서의 공정 사용

공정 사용이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 보호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YouTube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들에게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때로는 저작권 예외에 해당하거나 공정 사용의 명백한 예로 보이는 동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법원은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삭제 요청을 제출하기 전에 저작권 예외 적용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동영상에 저작권 보호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예외에 해당한다면 동영상은 합법적이며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YouTube에서는 저작권 소유자에게 YouTube에 저작권 삭제 요청을 제출하기 전에 저작권 예외 적용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영상이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작권 소유자는 YouTube에 이에 맞는 충분한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작권 소유자가 YouTube에 동영상이 저작권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적절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 동영상이 YouTube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저작권 예외

저작권 예외에 관한 국제 규정은 비슷한 경우가 많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 보호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은 국가 및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YouTube에서는 저작권 삭제 요청에 대응할 때 현지 규정을 고려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YouTube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에서 YouTube가 동영상이 저작권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저작권 소유자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빈도를 포함하여 저작권 삭제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미국에서는 논평, 비평, 연구, 교육 또는 뉴스 보도에 활용할 경우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의 경우 예외가 더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인용, 비평, 리뷰, 캐리커처, 패러디, 패스티시와 같은 특정 범주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지역에도 공정 취급이라는 개념이 있으며 적용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각각의 고유한 사례별로 사실에 기반하여 공정 사용 관련 사건을 판결합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자료가 사용된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법적 조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공정 사용의 4가지 요소

미국에서는 판사가 무엇을 공정 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판사는 공정 사용의 4가지 요소를 각 사례에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합니다. 공정 사용의 4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 목적 및 특성(상업적 용도인지 또는 비영리 교육용인지 여부 포함)

일반적으로 법정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자료를 '변형해서' 사용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원본에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를 추가했는지 아니면 원본을 베낀 것에 불과한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상업적 목적의 사용이 공정 사용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공정 사용 자료가 포함된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는 있습니다.

2. 저작권 보호 자료의 성격

대체로 사실에 입각한 저작물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전적으로 허구적인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3. 전체 저작권 보호 자료 대비 실제 사용된 분량 및 중요도

원본 저작물의 자료 소량을 차용하는 것이 대량을 차용하는 경우보다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작물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차용한 경우 소량이더라도 공정 사용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저작권 보호 자료 사용이 잠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는 저작권 보호 자료의 가치

사용 시 원본 저작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저작권 소유자의 능력에 피해를 주는 경우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패러디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이 요소에 대해 예외를 적용한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공정 사용 예시

Donald Duck Meets Glenn Beck in Right Wing Radio Duck

'Donald Duck Meets Glenn Beck in Right Wing Radio Duck'

게시자: rebelliouspixels

다양한 소스 자료를 짧게 발췌하여 구성한 이 리믹스는 경제 위기 시에 자극적인 미사여구가 가지는 효과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스 자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은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YouTube의 공정 사용 보호 이니셔티브

드물지만 YouTube에서는 YouTube 크리에이터들에게 YouTube의 일부 '공정 사용' 사례를 저작권 삭제 요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YouTube는 삭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발생한 경우 삭제 요청을 받은 공정 사용 동영상의 크리에이터에게 최대 1백만 달러의 소송 비용을 배상해 드립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크리에이터들이 본인의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정 사용의 중요성과 한계를 사람들에게 알려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국가/지역마다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동영상을 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 미국 거주 크리에이터에게만 이 이니셔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YouTube의 공정 사용 보호 이니셔티브 대상이 되는 동영상 예시

Fracking Next Door

더 많은 예시는 공정 사용 보호 재생목록을 확인하세요.

참고: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보호받는 동영상을 이 재생목록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 외 지역에서는 이 재생목록에 있는 동영상을 볼 수 없습니다.

YouTube에서는 매년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선정한 소수의 동영상에 한해 공정 사용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에 나와 있는 공정 사용의 4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공정 사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동영상을 선정합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대상으로 선정된 동영상 소유자에게는 YouTube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동영상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YouTube 측에 따로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정 사용 동영상 복원

Young Turks의 이 동영상은 거센 비판을 받는 광고에서 발췌한 짧은 클립을 보여주는데 해당 광고가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준 이유에 대한 근거로 클립을 제시한 것입니다.
Secular Talk의 이 동영상은 정치인이 검증되지 않은 당뇨 치료법을 홍보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Buffy vs Edward: Twilight Remixed -- [original version] 리믹스 동영상에서는 청소년을 겨냥한 두 편의 뱀파이어 작품에서 여성이 묘사된 방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e에서 업로드한 'No Offense'는 무례한 행동을 보여주는 예로 한 유명인의 모습이 담긴 클립을 사용합니다.

추가 정보

공정 사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온라인 리소스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이트는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YouTube에서 사실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미디어 소셜 임팩트 센터(Center for Media and Social Impact)의 '온라인 동영상 공정 사용 지침(Code of Best Practices in Fair Use for Online Video)'
디지털 미디어법 프로젝트(Digital Media Law Project)의 4가지 요소에 대한 세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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