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동영상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해 몇 가지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Copyright Permissions - Copyright on YouTube
저작권 관련 일반 질문
공정 사용이란 무엇인가요?공정 사용이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재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미국에서는 법원만이 공정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에 따라 사례별로 공정 사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사용 목적 및 특성
- 저작권 보호 저작물의 성격
- 사용된 저작권 보호 저작물의 분량 및 중요도
- 저작권 보호 저작물의 잠재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자세한 내용은 공정 사용 FAQ를 참조하세요.
저작물은 시간이 지나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공개 도메인'에 속한다고 말하며 모든 사용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이 공개 도메인에 포함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저작권 보호 저작물이 발표된 장소와 시기
- 저작권 보호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로 분류되는지 여부
미국 연방정부 기관에서 제작한 저작물 중 일부는 게시되자마자 공개 도메인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공개 도메인의 규칙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YouTube에 업로드하기 전에 해당 자료가 공개 도메인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용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공개 도메인에 속하는 저작물의 공식 목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는 온라인 리소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넬 대학에서는 공개 도메인에 속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YouTube를 비롯한 어떠한 법인도 연결된 모든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자체 제작 콘텐츠에 기반하여 저작물을 만들려면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차 저작물에는 팬 픽션, 속편, 번역, 스핀오프, 각색 등이 포함됩니다. 등장인물, 줄거리 및 저작권 보호 저작물의 기타 요소에 근거한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럽 웹사이트에서 유럽연합 국가/지역의 저작권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각국의 지식 재산 및 저작권 사무국 목록을 볼 수 있으며 현재 거주 국가의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는 교육 목적으로만 참조할 수 있으며 YouTube에서 사실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YouTube 업로드 관련 질문
다른 사용자의 콘텐츠를 내 동영상에 사용할 권한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동영상에 포함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먼저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YouTube는 이러한 권한을 부여할 수 없으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당사자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직접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하고 이 절차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YouTube는 이미 사이트에 업로드된 콘텐츠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YouTube 동영상을 사용하고 싶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크리에이터는 연락 가능한 방법을 자신의 채널에 공개합니다.
YouTube 오디오 보관함에서 YouTube 동영상에 사용할 배경 음악 또는 음향 효과를 손쉽게 찾을 수 있으며 무료 사용이 가능한 음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내 동영상에 타인의 음악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아래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YouTube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동영상의 모든 요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로는 음악(단순한 배경음악 포함), 동영상 클립, 사진 등이 포함됩니다.
먼저, 저작권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용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협의하세요.
그런 다음 라이선스를 확인하세요. 라이선스에는 콘텐츠 사용을 허가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콘텐츠 사용 방식에 관한 제한 조항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허가되는 권리와 소유자가 유보하는 권리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약관에 따라 동영상에 사용 가능한 YouTube의 무료 음악 및 음향 효과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커버 곡을 공연할 때는 저작권 소유자(작곡가 또는 음반 제작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본 음원을 재현하거나, 동영상에 곡을 넣거나, 가사를 표시할 때도 추가로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동영상에 포함하려면 원본 저작권 소유자에게 동영상 제목 및 URL을 알려야 합니다. 이 같이 조치하면 동영상이 잘못 삭제되거나 차단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삭제 요청으로 인해 동영상이 잘못 삭제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이 Content ID 소유권 주장에 의해 잘못 차단되었다고 판단되면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Content ID 소유권 주장에 이의 제기
단,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론 통지를 제출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나는 동영상에 있는 자료의 저작권 소유자인가?
- 동영상의 모든 서드 파티 자료에 대해 적절한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는가?
- 적용 가능한 저작권법에 따라 공정 사용, 공정 취급 또는 이와 유사한 예외가 동영상에 적용되는가?
위 조건 중 하나가 동영상에 적용되는 경우, 가장 적절한 이의 제기 절차를 찾아보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다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구매했다고 해서 구매한 콘텐츠를 YouTube에 업로드할 권한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소유자를 명시한 경우에도 구매한 콘텐츠가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를 직접 녹화했다고 해서 이 콘텐츠를 YouTube에 업로드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작권 보호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재생되는 등 녹화한 동영상에 타인의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권리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