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로 인한 Google 검색의 검색결과 삭제 FAQ

저작권 침해 자료 삭제 요청이란 무엇인가요?

저작권 소유자와 소유자를 대신하는 신고 기관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자료 또는 해당 자료로 연결되는 링크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Google에 제출합니다.

이 정보는 얼마나 정확한가요?

이 데이터는 사람들이 Google의 웹 양식을 통해 저작권 침해 자료 삭제 요청을 제출할 때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사람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웹 양식을 잘못 기재할 수도 있으므로 항상 이러한 요청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요청을 제출하는 사람이 실제로 특정 국가/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국가/지역에 거주한다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DMCA 절차에서는 신고 기관에 콘텐츠를 특정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소유자와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선의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진술을 요구합니다. 또한, 제출자는 침해된 것으로 의심되는 저작권의 소유자를 대신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Google에서 저작권 소유자 또는 신고 기관을 중복해서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 기관의 다른 부서에서 신고가 접수될 수도 있고, 저작권 소유자와 신고 기관이 철자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신고 기관이 회원사를 저작권 소유자로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고 기관이나 저작권 소유자가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URL만 삭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Google의 정책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통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검토 시 저작권 침해 요청에 명시된 URL 중 침해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URL이 하나 이상 발견될 수 있으며 이러한 URL은 검색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URL이 삭제되지 않는 이유로는 URL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요청에 언급된 침해 콘텐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삭제 요청의 의도가 부적절하거나(다음 FAQ의 예시 참조)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Google에서는 부정확하거나 의도적으로 악용한 저작권 침해 자료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나요?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검색결과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부당하게 저작권 침해 자료 삭제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에 외부 독립 기관에서 부적절하고 악의적인 삭제 요청이 제출되는 빈도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전체 게시 중단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Google의 저작권 삭제 과정을 통해 제출된 명백하게 무효한 저작권 삭제 요청의 몇 가지 사례입니다.

미국의 주요 영화사 한 곳에서 자사에서 출시한 영화의 IMDb 페이지와 한 메이저급 공인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에 게재된 공식 트레일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요 영화사 중 하나를 대표하는 미국의 신고 기관이 한 주요 신문사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리뷰를 삭제해 달라고 2번 요청했습니다.
영국의 한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자신들이 교육을 제공하는 도시 및 지역을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목록을 경쟁업체가 복사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를 검색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화, 음반 및 스포츠 업체를 대표하는 한 콘텐츠 보호 단체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저작권 침해 자료 삭제 요청으로 연결되는 검색결과 및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호스팅하지 않는 다른 URL들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미국인 여성이 자신의 이름이 저작권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자신의 이름과 성이 나오는 재판의 진행 정보로 연결되는 검색결과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다수의 개인이 자신의 이름을 특정 혐의, 위치, 날짜 또는 부정적인 의견과 연관 짓는 블로그 글 및 웹 포럼 검색결과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한 회사가 직원이 블로그에 회사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처우에 대해 쓴 블로그 글로 연결되는 검색결과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Google은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DMCA란 무엇인가요?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는 Google과 같이 자격 조건을 갖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금전적인 책임으로부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미국 법률입니다. 이 면책 조항의 요구사항 중 하나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요청을 받는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Google에서는 저작권 침해 자료 삭제 요청을 처리함에 있어 DMCA의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DMCA만을 준수하는 것인가요? 다른 저작권법은 적용되지 않나요?

Google의 정책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통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Google 웹 양식에 지정해 놓은 통지 형식은 DMCA에서 권고하는 양식과 일치하며, 전 세계 모든 국가/지역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LUMEN이란 무엇인가요?

Lumen은 Harvard 대학교 Berkma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Berkman 인터넷과 사회 연구 센터)의 프로젝트입니다. Lumen은 다양한 국제 연구 파트너와 협력하여 전 세계의 인터넷 게시 중단 요청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권리에 따른 요청을 비롯한 인터넷의 다양한 삭제 요청을 게시하고 분석하며, 참여 회사 및 개인으로부터 이러한 요청을 접수합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한 경우 Google은 검색결과에서 삭제된 콘텐츠가 있던 자리에 Lumen에서 게시한 요청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삽입합니다.

Google 검색의 데이터만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투명성 보고서가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Google에서는 항상 추가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Google의 저작권 관련 통계를 자세히 알아보려면 2018년 보고서 'Google의 불법 복제 방지 방법' 및 Google이 콘텐츠를 보호하는 방법에 관한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데이터에는 관련 내용이 종합적으로 나와 있나요?

저작권 소유자가 Google의 웹 양식을 통해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로 연결되는 검색결과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요청에 명시한 정보가 이 데이터에 반영됩니다. 이 데이터는 2011년 7월부터 Google에서 검색과 관련하여 받은 모든 저작권 침해 자료 삭제 요청의 95% 이상이 포함된 특정 시기에 대한 포괄적인 기록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는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팩스나 서면 등 Google 웹 양식 이외의 방식으로 제출된 요청
Google 검색 이외의 제품에 대한 요청(예: YouTube 또는 Blogger에 대한 요청)
다른 Google 제품에 표시되는 콘텐츠와 관련하여 Google 검색에 대해 제출된 요청(예: 검색에 대한 요청이지만 YouTube 또는 Blogger URL이 명시된 경우)

Google은 저작권 삭제 요청에 도메인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지 보여 주기 위해 그 비율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ogle에서는 삭제 요청을 받은 URL의 개수를 도메인에서 색인을 만들 수 있는 페이지의 대략적인 수로 나눠서 도메인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저작권 침해 자료 삭제 요청에 명시되어 있는지 평가합니다. 이 평가에는 과거에 삭제된 기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색인을 만들 수 있는 페이지 수는 대략적인 수치이므로 Google은 정확한 측정치보다는 수치의 비교(예: <1%, <10% 등)를 사용합니다. 하나의 도메인에서 색인을 만들 수 있는 페이지 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웹 페이지에 삽입된 '다음' 링크가 있는 달력은 한 페이지로 무한정의 페이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치를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Googlebot 및 크롤링과 색인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등 웹 크롤러의 특성으로 인해 Google에서 도메인을 파악하는 방식에 도메인의 실제 크기가 반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Google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보고서의 기초로 사용하면서 실험을 진행 중이며, 향후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 후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Google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로 연결되는 검색결과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Google 검색에서 신속하게 삭제합니다. Google 검색의 웹 양식을 통해 제출된 저작권 침해 자료 삭제 요청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약 6시간입니다. 그러나 특정 삭제 요청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요청 방법, 언어 및 제출 정보 수준 등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알립니까?

타당성이 인정되고 합법적인 경우, Google에서는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 자료 삭제 요청에 대한 반론 통지(counter notification)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검색과 관련해서는, 저작권 침해 자료 요청에서 확인된 페이지의 웹사이트 소유자에게 제대로 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웹사이트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Google의 Search Console에 웹사이트 소유자로 등록한 사용자에게는 Search Console을 통해 통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공공 사이트인 Lumen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 저작권 침해 자료 삭제 요청의 사본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웹사이트 소유자는 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되지 않은 URL 목록을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부 URL은 다른 삭제 요청의 일부로 검토되어 이미 삭제되었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소유자가 판단하기에 요청이 제기되어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실수로 삭제된 경우, 웹사이트 소유자는 반론 통지(counter notification) 양식을 제출할 수 있으며 Google에서는 DMCA의 512(g)(2) 및 (3)항에 따라 링크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색인에 없는 %개의 URL”이라는 수치는 무슨 뜻인가요?

때로는 현재 Google의 검색 색인에 없는 URL이 요청에 포함되는 경유가 있습니다. 정책에 따라 Google에서는 검색 색인에 없는 URL을 비롯한 모든 URL에 대해 DMCA 통지를 수용하고 처리합니다. 그러한 페이지를 나중에 크롤링할 수도 있으므로 색인에 없는 URL을 처리함으로써 추후에 해당 페이지가 DMCA 통지를 받게 되더라도 검색결과에 표시되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