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정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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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규정 2024/900에서 정의한 정치 광고:

• 정치 행위자(아래 정의됨)가 게재하거나, 정치 행위자를 위해 게재하거나, 정치 행위자를 대신하여 게재하는 광고. 단,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순전히 상업적인 광고는 해당하지 않음
• EU, 국가, 지역, 지방 단위에서 선거나 국민투표 결과, 투표 행위, 입법 절차나 규제 절차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설계된 광고

EU 내 정치 행위자

EU 규정 2024/900에 따라 EU 내에서 정치 행위자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 정당 또는 그러한 정당의 활동 영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인
• 정치 동맹
• 유럽 정당
• EU, 국가, 지역, 지방 단위 선출직 후보자이거나 재직자, 또는 정당 내 지도부 직책 후보자
• EU 기관(단,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중앙은행, 유럽감사원 제외) 구성원, 또는 EU 회원국의 국가, 지역, 지방 단위 정부 구성원  
• 선거 또는 국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만 설립된 법인격이 있는 또는 없는 정치 캠페인 조직
• 위 항목에 언급된 개인 또는 조직을 대리하거나 대신하여 활동하며 해당 개인 또는 조직의 정치적 목표를 홍보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다음 대상이 등장하는 광고

• 정당, 연합, 현직 선출직 공직자, 유럽연합 의회 후보자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내 선출직 국가 공무원 후보자 
•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안건, 국민투표 캠페인 그룹 또는 국가 차원의 국민투표나 주/지방 단위의 통치권 관련 투표의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

예외

아래 신청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다음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참여하거나 선거 또는 국민투표 참여를 홍보하기 위한 준비와 운영만을 담당하는 회원국 또는 EU의 공식 출처에서 내보내는 메시지(후보자 발표, 국민투표 안건 발표 등)
• EU 또는 회원국의 공공 기관이 직접 또는 이들을 위하거나 대신하여 대중에게 공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 커뮤니케이션(회원국 정부 구성원이 직접 또는 이들을 위하거나 대신하여 제공하는 경우 포함). 단, 이러한 공공 커뮤니케이션이 선거 또는 국민투표 결과, 투표 행위, 입법 절차나 규제 절차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되면 예외를 신청하거나 정책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