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저작권 관련 질문

이 콘텐츠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삭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른 사용자의 노래, 이미지, 영상을 사용할 권한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Google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출했는데 다른 요청을 할 때마다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제 저작권을 침해한 페이지를 Google에 신고하여 삭제 조치가 되었지만 복원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 콘텐츠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삭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특정 자료를 귀하의 페이지에서 사용할 권리를 받았다면 실수로 삭제되지 않도록 원본 콘텐츠 소유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페이지가 잘못 삭제된 경우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철회를 요청하거나 반론 통지(counter notification)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론 통지를 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통해 이의 제기가 타당한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인가?
  • 저작물에 사용된 모든 제3자 자료에 대한 권한을 적절한 저작권 소유자에게 받았는가?
  •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자료 사용 행위가 공정 사용 또는 공정 취급으로 간주되거나 관련 저작권법에 따를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가?

위 조건 중 하나가 귀하의 콘텐츠에 적용되는 경우, 적절한 이의 제기 절차를 찾아보거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다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의 노래, 이미지, 영상을 사용할 권한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자료를 내 저작물에 포함하려는 경우 먼저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귀하에게 이러한 권리를 부여할 수 없으며 해당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당사자를 찾아 연락하도록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직접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Google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출했는데 다른 요청을 할 때마다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작권법에 따라 삭제 요청마다 완전한 저작권 고지가 필요합니다.

다른 신고를 제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Google의 온라인 웹 양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Google에서 저작권 침해의 결과는 단순합니다. Google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을 준수합니다. 제대로 신고된 경우 Google은 해당 법에 따라 관련 저작권법을 위반한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저작물과 연관된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타당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콘텐츠는 삭제되며 귀하는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면 저작물당 최대 150,000달러의 법정 손해배상금이 청구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 저작권을 침해한 페이지를 Google에 신고하여 삭제 조치가 되었지만 복원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삭제 요청과 관련하여 반론 통지(counter notification)가 접수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권리 침해가 의심되는 활동을 제한하려는 사용자를 상대로 귀하가 법원 소송을 제기했거나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분쟁위원회에 해당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콘텐츠가 복구됩니다. 10일 이내에 증빙 자료를 보내지 않으면 Google에 다시 표시되도록 자료가 복구될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Google은 사용자의 법적 대리인이 아니며 여기에 제시된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본 도움말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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