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유형의 저작물이 저작권의 적용을 받나요?

저작권 소유권이 있으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자에게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원본이 만들어져서 유형 매체로 완성되면 자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다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유형의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TV 프로그램, 영화, 온라인 동영상 등의 시청각 작품
  • 음원 및 음악 작품
  • 강연, 기사, 도서, 음악 작품 등의 저술 작품
  • 그림, 포스터, 광고 등의 시각 작품
  • 비디오 게임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 연극, 뮤지컬 등의 극 작품

저작권 청에서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저작권 소유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관한 대부분의 용도를 제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저작권 소유자에게 문의하여 콘텐츠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라이선스 계약 등의 형태로 서면 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일부 저작권 소유자는 몇 가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보상받지 않고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용자가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참고하세요.
  • 저작권 보유자의 허가 없이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몇 가지 경우가 '공정 사용'으로 간주되거나 공정 취급과 같은 저작권법의 제한 또는 예외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 중인 용도로 허가받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의사 없음'이라고 명시하면 괜찮나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콘텐츠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소유자를 명시했습니다.

일부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물 사용 허가를 제공하면서 저작권 소유자를 명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 사용 또는 공정 취급이라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려고 할 때 저작권 소유자를 명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가 없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물 또는 디지털 사본 등 콘텐츠를 구매했습니다.

사본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사본을 판매하거나 친구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콘텐츠를 전체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공유할 권리는 없습니다.

  •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상업적 사용은 공정 사용으로 간주되거나 일부 라이선스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인터넷의 다른 곳에서 비슷한 콘텐츠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용자가 콘텐츠 공유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TV, 영화관, 라디오에서 직접 콘텐츠를 녹화했습니다.

이러한 출처 중 하나를 사용해 사본을 만들어도 원래 콘텐츠를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교과서, 영화 포스터, 사진에서 콘텐츠를 직접 복사했습니다.

위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콘텐츠를 직접 만든다고 해서 원래 콘텐츠를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저작권 침해 의사 없음'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명시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엄격한 책임'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침해할 의도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Google에서 저작권 소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요. Google에서는 저작권 소유 분쟁을 중재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한 게시 중단 알림이 접수되면 법에 따라 게시 중단이 요청된 콘텐츠를 삭제하며, 유효한 반론 통지(counter notification)가 접수되면 삭제를 요청한 당사자에게 이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관련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특허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입니다. 다른 사람이 특정 용도로 브랜드 이름, 모토, 로고, 기타 출처 식별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상표권과는 다릅니다. 또한 발명품을 보호하는 특허법과도 다릅니다.

저작권 보호와 개인 정보 보호는 어떻게 다른가요?

동영상이나 이미지, 오디오 녹음에 본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이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친구가 귀하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경우, 촬영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친구에게 있습니다. 친구 또는 타인이 내 허락 없이 내가 등장하는 동영상이나 이미지 또는 음원을 업로드했고 이로 인해 개인 정보 또는 안전이 침해된다고 여겨지는 경우 개인 정보 침해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서 필수 기재사항

신고서를 제출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법적 문제 해결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서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요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1. 연락처 정보

침해 신고와 관련하여 Google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정보(예: 이메일 주소, 실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저작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는 저작물에 대한 설명

신고서에 보호하고자 하는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완전하고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신고서에 여러 개 포함된 경우 법적으로 이러한 저작물의 대표 목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권리 침해가 의심되는 URL

신고서에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생각되는 콘텐츠의 정확한 URL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Google에서 해당 콘텐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콘텐츠의 위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정확한 콘텐츠의 URL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4. 다음 두 진술에 모두 동의 및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웹페이지에서 위에서 진술한 저작권 자료를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법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 “본인은 위증 시 처벌받는다는 조건 하에, 신고서의 정보가 정확하며 본인이 저작권 소유자이거나 침해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독점권 소유자를 대행할 권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맹세합니다.”

5. 서명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려면 저작권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실제 또는 전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신고서 하단에 서명으로 사용할 실명을 입력해도 요건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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