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결제

개발자는 앱 내에서 제공하는 정기 결제 서비스나 콘텐츠에 관해 사용자를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앱 프로모션 또는 스플래시 화면에서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에게 사기성 또는 조작된 구매 경험을 제공하는 앱(인앱 구매 또는 정기 결제 포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혜택에 관해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혜택의 조건, 정기 결제 가격, 결제 주기 빈도, 앱을 사용하려면 정기 결제가 필요한지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이러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기 결제는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자에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가치를 제공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사실상의 일회성 혜택(예: 일시불 인앱 크레딧/통화 또는 일회용 게임 부스터를 제공하는 SKU)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정기 결제를 통해 인센티브나 프로모션 보너스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는 정기 결제 기간 중 제공되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가치를 보완하는 개념이어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제품은 정기 결제 제품 대신 인앱 상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일회성 혜택을 정기 결제로 위장하거나 잘못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사용자가 정기 결제를 신청한 후에 정기 결제를 수정하여 일회성 혜택으로 바꾸는 행위(예: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가치의 취소, 지원 중단 또는 최소화)가 포함됩니다.

위반 사례

• 월별 정기 결제에서 사용자에게 정기 결제가 자동 갱신되어 매달 요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 연간 정기 결제에서 월간 정기 결제 가격을 가장 두드러지게 표시합니다.
• 정기 결제 가격 및 약관이 완전히 현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인앱 프로모션에서 정기 결제 없이도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다는 점(가능한 경우)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 SKU 이름이 정기 결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으로 반복 요금이 청구되는 정기 결제의 이름이 '무료 체험판' 또는 '3일간 무료로 프리미엄 멤버십 체험'인 경우가 있습니다. 
• 구매 흐름에 여러 화면이 표시되어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정기 결제 버튼을 클릭하게 만듭니다.
• 첫 달에는 보석을 1,000개 제공하고 사용자가 정기 결제를 신청한 후에는 혜택을 보석 1개로 줄이는 사례와 같이 정기 결제에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일회성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자동 갱신 정기 결제를 신청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신청 후 사용자의 요청 없이 정기 결제를 취소합니다.

예 1:

① 닫기 버튼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가 정기 결제 혜택을 수락하지 않아도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② 혜택에 월별 가격만 표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정기 결제를 신청할 때 6개월 가격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③ 혜택에 신규 할인 가격만 표시되어 있어 신규 할인 기간이 종료된 후 어떤 가격이 자동으로 청구되는지 사용자가 알 수 없습니다.

④ 혜택은 사용자가 관련 내용을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과 동일한 언어로 현지화되어야 합니다.

 

예 2:

① 같은 위치의 버튼을 여러 번 클릭하게 하여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계속' 버튼을 클릭하여 정기 결제를 신청하게 만듭니다.

② 무료 체험이 끝난 후 사용자에게 청구되는 요금이 읽기 어려워 사용자가 무료 요금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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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체험판 및 신규 할인 혜택 사용자가 정기 결제에 등록하기 전: 기간, 가격, 사용 가능한 콘텐츠 또는 서비스 설명 등 혜택의 조건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무료 체험판이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는 시점과 방식, 유료 정기 결제의 가격,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하고 싶지 않은 경우 정기 결제를 취소할 수 있음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반 사례 무료 체험판 기간 또는 신규 할인 가격의 적용 기간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혜택 기간이 끝나면 유료 정기 결제로 자동 전환된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료 체험판 없이도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가능한 경우)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현지화가 완료되지 않은 가격 및 약관을 제공합니다.   ① 닫기 버튼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사용자가 무료 체험판에 가입하지 않아도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② 혜택에서 무료 체험판임을 강조해서 사용자는 체험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③ 혜택에 체험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사용자가 정기 결제 콘텐츠에 언제까지 무료로 액세스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④ 혜택은 사용자가 관련 내용을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과 동일한 언어로 현지화되어야 합니다.

 

정기 결제 관리, 취소, 환불 앱에서 정기 결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용자가 정기 결제를 관리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앱에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정기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을 앱에 포함해야 합니다. 앱의 계정 설정 또는 상응하는 페이지에 다음을 포함하여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Google Play 정기 결제 센터 링크(Google Play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앱의 경우) 개발자의 취소 프로세스에 대한 직접적인 액세스 Google Play 정책에 따르면 사용자가 Google Play 결제 시스템을 통해 구매한 정기 결제를 취소할 경우 현재 결제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환불받을 수 없지만, 취소일과 관계없이 현재 결제 기간에서 남은 일수 동안 정기 결제 콘텐츠를 계속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사용자의 정기 결제 취소는 현재 결제 기간이 종료된 후에 적용됩니다. 개발자는 콘텐츠 또는 액세스 제공자로서 사용자에게 더 유연한 환불 정책을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정기 결제, 취소, 환불 정책의 변경사항을 알리고 정책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할 의무는 개발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