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가/지역에서의 앱 배포를 위한 요구사항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앱을 배포하려면 규제 당국의 추가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이는 Google Play에 앱을 게시하기 위한 현지 법규의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참고용이며 앱이 법규 또는 Google Play 정책을 준수하는지 판단할 때 단독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브라질에서의 앱 배포를 위한 요구사항(판매자만 해당)

브라질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브라질에서 이루어진 판매에 대한 대금을 받으려면 비즈니스 및 회사 담당자에 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요: 이 판매자 확인 요구사항은 브라질에 소재를 두고 브라질에 등록되어 있는 판매자를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판매자와 브라질 Google Play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판매(앱 판매, 인앱 상품 판매 등)에 적용됩니다.

요구사항

브라질 Google Play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다음 비즈니스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름
주소
수익권자: 비즈니스 지분 또는 투표권의 25% 이상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개인입니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자회사인 경우 최종 수익권자는 모기업에 속한 개인입니다.
임원: 경영 관리 권한이 있거나 기업 또는 기업의 Google Play 관련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개인입니다.
공식 대리인: 책임을 가진 개인으로, 법인을 대신하여 행동할 법적 권한을 갖습니다.
주소 확인: 비즈니스 주소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합니다.
기타 정보: 생년월일 또는 사진 부착 신분증과 같은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브라질 비즈니스는 다음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 CPF(Cadastro de Pessoas Físicas): 개인 납세자 등록 ID입니다.
- CNPJ(Cadastro Nacional da Pessoa Jurídica): 브라질 기업에 발급되는 세금 식별 번호입니다.

정보 제공 방법

이러한 규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Google 계정 관련 중요 정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연락드립니다. 또한 Play Console의 배너 및 payments.google.com을 통해서도 필수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브라질 관련 FAQ를 참고하세요.

유럽 연합(EU)에서 앱을 배포하는 경우 부당한 지역 차단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국적, 거주 장소 또는 시설을 기준으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지역 차단 규정(EU) 2018/302 참고). 예를 들어 앱의 주요 기능이 저작권 보호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주제에 대한 액세스 및 사용 제공이 아닌 한, 다른 관련 법규에 따라 EU 전역에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럽 위원회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지역 검토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을 검토하고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Play Console을 열고 앱을 선택한 다음 프로덕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출시 대시보드' 섹션에서 최신 버전의 앱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국가/지역 탭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국가 목록을 검토합니다.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지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국가/지역 삭제 또는 국가/지역 추가를 클릭합니다.

일본에서의 앱 배포를 위한 요구사항

Google Play에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일본 법을 준수하기 위해 Play Console을 통해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

개인이나 회사가 일본 내 소비자에게 유료 앱을 배포하거나 인앱 구매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特定商取引法)에서 요구되는 특정 정보를 소비자에게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업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와 사업자의 실제 주소가 포함됩니다.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생성된 개발자 계정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Play Console 개발자 계정을 만든 경우 Play Console의 다음 페이지를 통해 필수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계정 세부정보: 사업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입니다.
개발자 페이지: 사업자의 실제 주소입니다.

참고: 위의 정보 대신 필수 정보를 포함하는 웹사이트 주소를 스토어 등록정보에 추가해도 됩니다.

Play Console에 필수 계정 정보 추가하기

다음과 같이 Play Console에 요구되는 계정 정보를 추가하면 됩니다.

Play Console을 열고 계정 세부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필수 연락처 정보를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개발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참고: 자세한 내용은 일본 소비자청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2023년 8월 31일 이후에 생성된 개발자 계정

2023년 8월 31일 이후에 Play Console 개발자 계정을 만든 경우 이 개발자 계정을 만들 때 선택한 Google 결제 프로필에서 이 정보를 가져옵니다. 필요한 경우 Google 결제 프로필을 업데이트하여 이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앱을 배포할 때는 일본의 모든 관련 법률(예: 결제 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제 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 서비스 기관의 웹사이트에 명시된 알림을 참고하세요(영어 버전/일본어 버전). 게임 개발자인 경우 금융 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관련 추가 정보를 참고하세요. 일본에서는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앱 취소 권리가 광범위하게 보장되므로 미성년자의 앱 사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앱 배포를 위한 요구사항

모든 개발자에 대한 요구사항

한국 게임물관리위원회(GRAC): 게임

한국 GRAC는 한국에서 게임을 평가하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기관입니다. 한국 법규에 의해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게임은 GRAC에서 발급한 등급 인증서가 있어야만 게시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수위가 높은 게임의 경우 한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 및 기타 공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게임이 GRAC의 미성년자 부적합 콘텐츠(만 18세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자 측에서 이러한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GRAC가 게임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검토하는 콘텐츠 카테고리입니다.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

도박 및 카지노 스타일 게임

시뮬레이션된 도박 기능이 있는 게임은 모두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도박 또는 카지노 스타일의 요소가 있는 경우 게임을 한국에 배포하려면 먼저 GRAC 등급 인증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게임을 한국에 배포하기 전에 GRAC 등급 인증서를 받지 않으면 한국에서 게임을 배포할 수 없거나 Google Play에서 게임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RAC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한국 여성가족부(MOGEF): 나이 인증

MOGEF는 성평등과 가족, 청소년 관련 콘텐츠 법규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구현하는 대한민국 정부 기관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MOGEF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지정한 모든 앱이나 콘텐츠 제공자는 사용자의 나이와 실명을 인증한 후에 미성년자 부적합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앱에 '청소년에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콘텐츠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등급 및 공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Google Play에서는 사용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지정된 앱이나 콘텐츠에 액세스하기 전에 나이와 실명을 인증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성인 인증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앱이 Google Play 개발자 정책을 준수하지만 MOGEF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지정한 경우에도 19세 이상으로 인증된 대한민국 사용자는 계속 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앱이나 콘텐츠가 대한민국 법규에 의해 불법 성인물 수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배포할 수 없거나 Google Play에서 삭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MOGEF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한국 방송통신위원회(KCC): 위치 요청

KCC는 방송과 통신 관련 규제 및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구현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한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국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발자는 KCC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거나 사용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KCC에 서비스 관련 세부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위치 서비스 관련 이용약관, 위치 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세부정보, 비즈니스 및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요금이 포함됩니다.

한국 법규에 의하면 위치 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한민국 사용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개발자의 책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CC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개발자가 제공해야 하는 추가 연락처 정보

대한민국 법 준수를 위해 대한민국 개발자는 Play Console을 통해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개발자가 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Play Console 개발자 계정이 생성된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서 개발자 계정과 일치하는 섹션을 클릭하여 펼치거나 접을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생성된 개발자 계정

요구사항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개발자인 경우 Play Console의 계정 세부정보 및 개발자 계정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사용자가 제품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때 개발자에게 연락하는 데 필요합니다.

회사: 연락처 주소 및 전화번호
개인: 연락처 전화번호

참고: 개인이나 회사가 유료 앱이나 인앱 구매가 있는 앱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다음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전자상거래 라이선스 번호
전자상거래 라이선스를 발급한 대행사의 이름

계정 세부정보 페이지 및 개발자 페이지에 요구사항 추가하기

다음과 같이 요구되는 계정 정보를 Play Console에 추가하면 됩니다.

Play Console을 열고 계정 세부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필수 연락처 정보를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개발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참고: 개발자 페이지에 추가된 정보는 Google Play의 앱 스토어 등록정보에서 대한민국 사용자에게만 표시됩니다.

2023년 8월 31일 이후에 생성된 개발자 계정

요구사항

유료 앱이나 인앱 구매가 포함된 앱을 배포하는 대한민국 개발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전자 상거래 라이선스 번호
전자 상거래 라이선스를 발행한 기관명

2023년 8월 31일 이후에 생성된 개발자 계정과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 외에도 대한민국 개발자가 만든 모든 개인 계정은 Google Play에 표시되는 개발자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인증해야 하여 앱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개발자에게 문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발자 계정과 연결된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다음 안내를 따르세요.

Play Console을 열고 개발자 계정으로 이동합니다.
내 정보 페이지에서 다음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사업자 등록 번호
- 전자 상거래 라이선스 번호
- 전자 상거래 라이선스를 발행한 기관명
저장을 클릭합니다.
문의하기 페이지에서 개발자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인증합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