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아동 학대

정책 미리보기 (시행일: 2025년 1월 31일)

이 도움말에서는 2024년 4월에 시행되는 정책 업데이트로 인해 변경되는 사항을 미리 살펴봅니다.

소셜 및 데이트 앱을 대상으로 Play Console 게시 전 일정한 표준을 충족하고 규정 준수 자체 인증을 요구하는 아동 안전 표준 정책이 도입됩니다.

현재의 '아동 학대' 도움말을 확인하려면 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아동 착취 또는 학대를 조장하는 콘텐츠의 제작, 업로드 또는 배포를 금지하지 않는 앱은 Google Play에서 즉시 삭제됩니다. 여기에는 모든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가 포함됩니다. 아동 착취의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Google 제품에서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하려면 악용사례 신고를 클릭하세요. Google이 아닌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러한 콘텐츠를 발견하는 경우 거주 국가의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앱 사용은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아동에 대한 약탈적 행위를 조장하는 앱 사용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부적절한 상호작용(예: 더듬거나 애무하는 행위)
  • 아동 그루밍(예: 온라인을 통해 아동과 친구가 된 다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해당 아동과의 성적 접촉 및/또는 성적인 이미지 교환을 조장하는 행위)
  • 미성년자의 성적 대상화(예: 아동 성적 학대를 묘사, 조장 또는 선동하는 이미지 또는 아동의 성적 착취를 야기할 수 있는 방식의 아동 묘사)
  • 성 착취(예: 아동의 사적인 이미지에 실제로 접근하거나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아동에게 위협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
  • 아동 인신매매(예: 상업적 목적의 아동 성 착취에 관한 광고 또는 제안)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를 인지하게 되면 Google은 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NCMEC)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아동이 학대, 착취 또는 인신매매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 법 집행 기관과 여기에 명시된 아동 보호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관심을 유도하지만 성인용 주제가 포함된 앱 또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앱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과도한 폭력, 피, 신체 훼손 등 잔인한 콘텐츠가 포함된 앱
  • 유해하고 위험한 활동을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앱

또한 미용상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형수술, 체중 감량, 기타 외모 관련 미용 시술을 묘사하는 앱을 비롯해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 또는 자아상을 조장하는 앱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동 안전 표준 정책

Google Play는 소셜 및 데이트 앱에 Google 아동 안전 표준 정책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앱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표준 게시: 앱은 앱의 서비스 약관,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기타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사용자 정책 문서와 같이 공개적으로 액세스 가능한 표준을 통해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CSAE: Child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 사용자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인앱 메커니즘 제공: 사용자가 앱에서 의견, 우려사항 또는 신고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앱 내에서 메커니즘을 제공함을 자체적으로 인증해야 합니다.
  • CSAM(Child Sexual Abuse Materials) 처리: 게시된 표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자체적으로 인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CSAM을 실제로 인지한 후 삭제하는 조치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 안전 법규 준수: 앱이 관련 어린이 안전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함을 자체적으로 인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확인된 CSAM을 국립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 또는 관련 지역 당국에 신고하는 절차의 마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 안전 담당자 지정: 앱에는 앱 또는 플랫폼에서 발견된 CSAE 콘텐츠에 관해 Google Play가 보낼 수 있는 알림을 받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담당자는 시행 및 검토 절차에 관해 논의하고 필요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고객센터 도움말에서 이 요구사항과 준수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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