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건강 관련 콘텐츠 및 서비스

정책 미리보기

이 도움말에서는 최근에 공지된 변경사항을 미리 살펴봅니다.

건강 앱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앱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도입하기 위해 '건강 콘텐츠 및 서비스'에 새로운 건강 앱 정책이 추가됩니다. 또한 현행 공공 보건 가이드를 반영하도록 정책이 업데이트됩니다. (시행일: 2024년 5월 31일)

Google Play에서 건강 관련 앱의 노출 가능성을 높이고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 앱 Play Console 선언이 도입됩니다. 건강 또는 의료 관련 기능을 갖춘 앱은 Play Console에서 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시행일: 2024년 5월 31일)

현재의 '건강 관련 콘텐츠 및 서비스' 도움말을 확인하려면 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유해한 건강 관련 콘텐츠 및 서비스에 사용자를 노출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앱에 건강 관련 콘텐츠 및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거나 이를 홍보하는 경우 관련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건강 앱 앱이 건강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건강 앱이거나 건강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아래 요구사항 외에 개인 정보 보호, 사기 및 악용, 민감한 사건 등 기존 Google Play 개발자 정책도 준수해야 합니다. Console 선언: Play Console에서 앱 콘텐츠 페이지(정책 > 앱 콘텐츠)로 이동한 다음 앱이 속한 카테고리를 선택하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명시적 공개 요건: 앱은 Play Console의 지정된 필드에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를, 앱 자체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 또는 텍스트를 게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이 PDF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액세스 가능하고 지오펜싱되지 않은 URL을 통해 실제로 접속할 수 있으며 수정 불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데이터 보안 섹션에 따름). 모든 인앱 공개와 더불어 앱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는 개인 또는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의 액세스, 수집, 사용, 공유를 포괄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이는 위의 데이터 보안 섹션에 공개된 데이터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능 또는 데이터가 위험한 권한 또는 런타임 권한에 의해 규제되는 경우 앱은 모든 관련 명시적 공개 및 동의 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건강 앱이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권한을 요청해서는 안 되며, 사용되지 않는 권한은 삭제해야 합니다. 건강 관련 민감한 정보의 범위에 포함되는 권한 목록은 건강 앱 카테고리 및 추가 정보를 참고하세요. 앱이 기본적으로 건강 앱은 아니지만 건강 관련 기능이 있고 건강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경우에도 건강 앱 정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앱의 핵심 기능과 건강 관련 데이터의 수집 간 연관성을 사용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험 제공업체, 게임 플레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임 앱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앱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이러한 용도 제한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추가 요구사항: 건강 앱이 다음 지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lay Console에서 적절한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것 외에 관련 요구사항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 제휴 건강 앱: 정부 또는 공인 의료 기관에서 제휴를 통해 공인 앱을 개발하고 배포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사전 알림 양식을 통해 자격 요건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접촉자 추적/건강 상태 앱: 앱이 접촉자 추적 및/또는 건강 상태 앱인 경우 Play Console에서 '질병 예방 및 공공 보건'을 선택한 다음 위의 사전 알림 양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인간 대상 연구 앱: 건강과 관련해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앱은 모든 규칙과 규정을 따라야 하며, 참여자 또는 부모나 보호자(참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게 충분한 설명에 기반한 동의를 구할 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건강 연구 앱은 달리 면제되지 않는 한 기관의 검토 위원회(IRB) 및/또는 상응하는 독립 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청 시 그러한 승인의 증빙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의료 기기 또는 SaMD 앱: 의료 기기 또는 SaMD로 간주되는 앱은 규제 기관이나 건강 앱의 거버넌스 및 규정 준수를 담당하는 기구에서 제공한 허가서 또는 승인 문서를 획득하여 보유해야 합니다. 요청 시 그러한 허가 또는 승인의 증빙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헬스 커넥트 데이터 헬스 커넥트 권한을 통해 액세스되는 데이터는 사용자 데이터 정책이 적용되는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로 간주되며, 여기에는 추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처방의약품 처방 없이 처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기 용이하게 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약물 Google Play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약물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앱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는 판매자가 주장하는 합법성과 무관합니다.  일반적인 위반 사례 금지된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목록(해당하는 제품이 목록에 모두 포함된 것은 아님)에 있는 모든 제품 에페드라 함유 제품 체중 감량/체중 조절,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와 연관 지어 홍보하는 hCG(인간 융모성 생식선 자극호르몬) 함유 제품 원료 의약품 또는 위험한 성분이 함유된 약초 보조제 및 건강보조식품 처방약 또는 규제 약물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을 암시하는 주장 등 건강에 관한 허위 주장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하는 제품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특정 질병/질환 예방 또는 치료에 안전하거나 효과적이라고 홍보하는 제품 정부나 관련 기관의 조치 또는 경고를 받은 제품 승인되지 않은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규제 약물과 이름이 유사하여 혼동할 수 있는 제품 Google에서 모니터링하는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중 승인되지 않았거나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legitscript.com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잘못된 건강 관련 정보 기존의 의학적 통설과 상충하거나 사용자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잘못된 보건 관련 주장을 포함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위반 사례 백신이 DNA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등 백신에 관한 왜곡된 주장 유해하고 승인되지 않은 치료법의 옹호 성적 지향 전환 치료 등 기타 유해한 건강 관련 관행의 옹호

 

의료 기능 오해를 일으키거나 해를 입힐 수 있는 의료 또는 건강 관련 기능이 있는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앱만 사용하여 산소 포화도 측정 기능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 앱은 산소 포화도 측정 기능이 있는 외부 하드웨어, 웨어러블 또는 전용 스마트폰 센서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을 받는 앱 역시 의료용이 아니며 일반적인 피트니스 및 건강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의료 기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시된 면책조항을 메타데이터에 포함해야 하며, 호환되는 하드웨어 모델/기기 모델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결제 - 임상 서비스 규제 대상 임상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에 Google Play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Google Play 결제 정책 이해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