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공정 사용 정책

미국 저작권법에 의거한 공정 사용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도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논평, 비평, 연구, 교육 또는 뉴스 보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법원에서 각각의 고유한 사례별로 사실에 기반하여 공정 사용 관련 사건을 판결합니다.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사용된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 사용 - YouTube에서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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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사용의 4가지 요소

미국에서 법원이 공정 사용 관련 사건을 판결할 때 판사는 공정 사용의 4가지 요소가 각각의 고유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려합니다. 공정 사용의 4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 목적 및 특성: 비영리 교육 목적의 사용은 상업적 목적의 사용보다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본 자료에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를 추가하면 원본을 단순히 복사했을 때보다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저작권 보호 저작물의 성격: 대체로 사실에 입각한 저작물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전적으로 허구적인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실제 사용된 분량 및 중요도: 원본 저작물의 자료 소량을 차용하면 대량을 차용할 때보다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작물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차용한 경우 범위가 아무리 작아도 공정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저작물 사용이 잠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용 시 원본 저작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저작권 소유자의 능력에 피해를 주는 경우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패러디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이 요소에 대해 예외를 적용한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공정 사용의 보호를 받는 경우

저작권 소유자 명시

공정 사용을 판단할 때 보통 변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는 동영상의 소유자를 밝히더라도 원본 자료를 변형하지 않은 복사본에는 공정 사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음'이나 '다른 사용자의 자료'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도 이것이 자료를 공정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았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동영상에 면책 조항 포함

다른 사람의 저작권 보호 자료를 사용할 때 자동으로 공정 사용을 적용받는 특별한 문구는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 의도 없음'과 같은 문구를 포함해도 저작권 침해 신고로부터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오락'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콘텐츠를 사용한다고 명시

법정에서 공정 여부를 파악할 때 사용 목적을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오락용'이라고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공정 사용 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비영리' 사용의 경우에도 공정 사용을 판단할 때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타인의 저작권 보호 콘텐츠에 내 원본 자료 추가

타인의 콘텐츠에 직접 만든 자료를 일부 추가했더라도 공정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본에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 메시지를 추가하지 못했다면 공정 사용으로 보기 힘듭니다. 여기에서 설명한 다른 모든 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정에서는 사용된 원본의 분량을 비롯하여 공정 사용의 4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미국 외 지역에 거주

저작권 예외에 관한 규정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경우가 많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은 국가 및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경우 인용, 비평, 리뷰, 캐리커처, 패러디, 파스티슈와 같은 특정 범주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지역에도 공정 취급이라는 개념이 있으며 적용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YouTube에서는 저작권 삭제 요청을 검토할 때 현지 규정을 고려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YouTube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에서 YouTube가 동영상이 저작권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저작권 소유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빈도를 포함하여 저작권 삭제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공정 사용과 관련해 Content ID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포함된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면 인기곡을 짧게 삽입하는 등 단 몇 초만 사용해도 동영상의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집니다.

공정 사용은 법정에서만 사례별로 판결할 수 있는 주관적 결정 사항이므로 Content ID와 같은 자동화 시스템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YouTube가 공정 사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저작권 분쟁을 중재할 수는 없지만 YouTube에 공정 사용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공정 사용에 해당하는 동영상이라고 생각한다면 Content ID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의 제기를 가볍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 항소 및 DMCA 반론 통지 절차를 거쳐 이의 제기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와 신고자 측 모두가 이의 제기된 동영상으로 수익 창출을 원하는 경우 이의 제기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해당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가 해결되면 YouTube에서 적절한 당사자에게 누적된 수입을 지급합니다.

이의 제기 절차 외의 소유권 주장 해결 조치

Content ID 소유권 주장에 대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YouTube 오디오 보관함에서 동영상에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찾아보세요. 로열티가 없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다른 사이트의 음악을 사용하려면 이용약관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러한 서비스 중 일부는 YouTube에서 음악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권리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 역시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 필수적이지 않은 음악에 대해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YouTube 오디오 보관함의 저작권이 없는 트랙으로 교체해 보세요.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사용되지 않은 동영상을 다시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YouTube의 공정 사용 보호 이니셔티브란 무엇인가요?

드물지만 YouTube에서는 YouTube 크리에이터들에게 YouTube의 일부 '공정 사용' 사례를 저작권 삭제 요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YouTube는 삭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발생한 경우 삭제 요청을 받은 공정 사용 동영상의 크리에이터에게 최대 1백만 달러의 소송 비용을 배상해 드립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크리에이터들이 본인의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정 사용의 중요성과 한계를 사람들에게 알려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국가/지역마다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동영상을 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 미국 거주 크리에이터에게만 이 이니셔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