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사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공정 사용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 보호 자료를 재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공정 사용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가 있는데, 그것은 공정 사용이라고 주장하면 자동으로 공정 사용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은 저작권 보호 자료를 사용할 때 공정 사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장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공정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

공정 사용의 작동 원리는 무엇인가요?
미국에서는 판사가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공정 사용을 판단합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은 국가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논평, 비평, 연구, 교육 또는 뉴스 보도에 활용할 경우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부 다른 국가에도 공정 거래라는 유사한 개념이 있으며 적용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정 사용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1. 이용 목적 및 특성(상업적 용도인지 또는 비영리 교육용인지 여부 포함)

일반적으로 법정에서는 사용의 '변형성'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시 말해, 원본에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를 추가했는지 아니면 원본을 베낀 것에 불과한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상업적 용도의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공정 사용이 적용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실제 공정 사용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저작물의 성격

대체로 사실에 입각한 저작물에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전적으로 허구적인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공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저작물 전체 대비 실제 사용된 양 및 중요도

원본 저작물의 자료 소량을 차용하는 것이 대량을 차용하는 경우보다 공정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저작물의 '핵심'을 구성하는 자료의 경우 일부만 차용하더라도 공정 사용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저작물 사용이 잠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는 저작물의 가치

사용 시 원본 저작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저작권 소유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패러디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이 요소에 대해 예외를 적용한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공정 사용은 언제 적용되나요?
소유하지 않은 저작권 보호 자료를 사용할 때 저작권 소유자를 밝히거나, '저작권 침해 의도 없음'과 같은 면책조항을 게시하거나, 타인의 콘텐츠에 직접 만든 원본 콘텐츠를 추가해도 공정 사용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용한 콘텐츠를 언급하거나 비평하지 않고 원본 저작물을 대체하는 역할로 사용하면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공정 사용과 관련해 Content ID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인기 음악을 잠깐 사용하는 등 저작권 소유자의 승인 없이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단 몇 초라도 포함된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어 동영상의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Content ID와 같은 자동 시스템에서는 공정 사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정에서만 사례별로 판결할 수 있는 주관적 결정 사항입니다. YouTube가 공정 사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저작권 분쟁을 중재할 수 없다고 해서 YouTube에 공정 사용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정 사용에 해당하는 동영상이라고 생각한다면 Content ID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면 됩니다. 항소 및 DMCA 반론 통지 절차를 거쳐 이의 제기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의 제기를 가볍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와 신고자가 모두 이의 제기 중인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경우 YouTube에서는 수익 창출 과정을 계속 진행하다가 이의 제기가 해결된 후 적절한 당사자에게 누적된 수익을 지급합니다.  

이의 제기 절차 외의 소유권 주장 해결 조치

Content ID 소유권 주장에 대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동영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 보호 자료를 사용하지 마세요. YouTube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동영상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저작권료가 없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사이트의 음악을 사용하려면 이용약관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YouTube에서 음악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도 일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역시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 필수적이지 않은 음악에 대해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저작권 문제가 없는 트랙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또는 소유권이 주장된 콘텐츠가 포함되지 않게 새로 수정된 동영상을 새 URL로 업로드해도 됩니다.

공정 사용의 보호를 받는 경우

저작권 소유자를 밝히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공정 사용 판단에서 보통 변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는 동영상의 소유자를 밝히더라도 원본 자료를 변형하지 않은 복사본에는 공정 사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권리는 원저자에게 있음'이나 '타인 소유의 자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료에 공정 사용이 적용되지 않으며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았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동영상에 면책조항을 게시하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소유하지 않은 저작권 보호 자료를 사용할 때 공정 사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장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 의도 없음'과 같은 문구를 포함해도 저작권 침해 신고로부터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오락' 또는 '비영리' 용도로 콘텐츠를 사용하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법정에서 공정 여부를 파악할 때 사용 목적을 신중하게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오락용'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공정 사용 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영리' 사용의 경우 공정 사용을 판단할 때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에 직접 만든 원본 자료를 추가하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타인의 콘텐츠에 직접 만든 자료를 일부 추가했더라도 특히 원본에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 메시지를 추가하지 못한 경우 공정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한 다른 모든 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정에서는 사용된 원본의 분량을 비롯하여 공정 사용의 4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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