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통지에 대응하기

저작권 삭제 요청으로 인해 콘텐츠가 삭제되면 콘텐츠의 업로더 또는 공식 대리인이 저작권 반론 통지(counter notification)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반론 통지는 실수 또는 오인으로 인해 삭제되었을 수 있는 콘텐츠의 복구를 요구하는 법적 요청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자(처음 삭제 요청을 제출한 사람)에게 반론 통지가 전달되고 신고자는 응답을 해야 합니다.

  • 모든 현지 법규를 준수한 경우
  • 업로더가 콘텐츠 사용 권리를 명확하게 설명한 경우
신고자는 미국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논의 중인 콘텐츠가 YouTube에 복구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를 첨부하여 회신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의 증거 확보

반론 통지에 대응하려면 신고자는 다음 법적 조치 중 하나를 취했다는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 저작권 침해 주장이 제기된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업로더를 상대로 법원 명령을 요청하는 행위(단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님)
  • (업로더가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 침해 신고 위원회(CCB)에 업로더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신고(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의 조치 또는 신고 내용에 업로더 및 논의 중인 특정 콘텐츠(예: YouTube 동영상 URL)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 사본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 소송
  • 법원 명령
  • CCB 신고
  • CCB의 침해 여부 판단

저작권 사건을 검토할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의 경우 YouTube는 미국 연방 법원에 제기된 소송만 접수합니다.

거짓 정보를 제출하지 마세요. 허위 문서를 제출하는 등 YouTube 절차를 오용하면 계정이 정지되거나 기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대응하기

반론 통지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에 설명된 대로 법적 조치의 증거 사본을 확보합니다.
    • Google Drive 링크와 같은 클라우드 저장 파일 링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YouTube에서 전달한 반론 통지 이메일로 이동합니다.
    • 반론 통지는 처음 삭제 요청을 제출했을 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3. 증거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이메일에 직접 답장합니다.
    • YouTube에 새 이메일로 답장을 보내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반론 통지에 언제까지 응답해야 하나요?
신고자는 미국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요구되는 법적 조치 증거를 첨부하여 반론 통지 이메일에 회신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의 증거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 조치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논의 중인 콘텐츠가 YouTube에 복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적 조치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저작권 침해 신고 및 반론 통지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론 통지에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자가 반론 통지에 응답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누락된 경우 논의 중인 콘텐츠가 YouTube에 복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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