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ID 소유권 주장에 대한 항소

Content ID 소유권 주장에 이의 제기했으나 소유권 주장이 재확인되었다면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Content ID 소유권 주장으로 인해 동영상이 차단된 경우 최초 이의 제기 단계를 건너뛰고 항소부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Content ID 소유권 주장에 항소하면 내 동영상의 소유권을 주장한 사람(신고자)에게 알림이 전송되며 신고자는 7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항소 전

채널 기능 페이지에서 항소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다면 항소 전에 일회성 인증을 완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콘텐츠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가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항소해야 합니다. 항소 절차를 반복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남용하면 항소 자격을 상실하거나 동영상 또는 채널에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제출

재확인된 소유권 주장에 대한 항소
Content ID 소유권 주장에 이의 제기했으나 거부된 경우 내 동영상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재확인됩니다.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재확인된 소유권 주장에 항소하려면 다음 안내를 따르세요.
  1. YouTube 스튜디오에 로그인합니다.
  2. 왼쪽 메뉴에서 콘텐츠 를 선택합니다.
  3. 동영상 탭에서 항소할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동영상을 찾습니다. 
    • 필터 표시줄 다음 저작권을 클릭하면 동영상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4. 제한사항 열에서 저작권에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5. 세부정보 보기를 클릭합니다.
  6. 이 동영상에서 식별된 콘텐츠 섹션에서 관련 소유권 주장을 찾아 조치 Three-dot menu vertical다음 항소를 클릭합니다.
에스컬레이션하여 항소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어 동영상이 차단된 경우 최초 이의 제기 단계를 건너뛰고 항소부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에스컬레이션하여 항소'라고 부릅니다.

잘못된 차단 소유권 주장이라고 확신하는 경우 '에스컬레이션하여 항소' 옵션을 사용하면 신고자가 항소에 7일 내로 응답해야 하므로 전반적인 이의 제기 절차가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즉, 최대한 빨리 YouTube에서 내 동영상이 시청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항소를 거부하면서 저작권 게시 중단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세요. 게시 중단 요청이 유효하면 내 동영상이 YouTube에서 삭제되고 채널에 저작권 위반 경고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콘텐츠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에스컬레이션하여 항소' 옵션을 선택하려면 다음 안내를 따르세요.

  1. YouTube 스튜디오에 로그인합니다.
  2. 왼쪽 메뉴에서 콘텐츠 를 선택합니다.
  3. 동영상 탭에서 항소할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동영상을 찾습니다.
    • 필터 표시줄 다음 저작권을 클릭하면 동영상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4. 제한사항 열에서 저작권에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5. 세부정보 보기를 클릭합니다.
  6. 이 동영상에서 식별된 콘텐츠 섹션에서 관련 소유권 주장을 찾아 조치 Three-dot menu vertical다음 이의 제기를 클릭합니다.
  7. 옵션 페이지에서 에스컬레이션하여 항소 옵션을 선택합니다.

항소 후

소유권 주장에 항소하면 신고자가 7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소유권 주장 취소: 신고자가 항소 내용에 동의할 경우 소유권 주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을 경우 동영상에 대한 모든 소유권 주장이 취소되면 자동으로 수익 창출 설정이 복원됩니다. Content ID 이의 제기 중 수익 창출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 게시 중단 요청 제출: 신고자가 여전히 자신의 소유권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저작권 게시 중단 요청을 제출하여 YouTube에서 내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주장이 만료되도록 함: 신고자가 7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동영상의 소유권 주장이 만료되어 동영상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취소됩니다.
YouTube에서 내 동영상이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콘텐츠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 취소 방법

항소를 제기한 뒤 마음이 바뀌면 항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취소하려면 다음 안내를 따르세요.

  1. YouTube 스튜디오에 로그인합니다.
  2. 왼쪽 메뉴에서 콘텐츠 를 선택합니다.
  3. 동영상 탭에서 취소할 항소와 관련된 동영상을 찾습니다.
    • 필터 표시줄 다음 저작권을 클릭하면 동영상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4. 제한사항 열에서 저작권에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5. 세부정보 보기를 클릭합니다.
  6. 이 동영상에서 식별된 콘텐츠 섹션에서 관련 소유권 주장을 찾아 조치 Three-dot menu vertical다음 항소 취소를 클릭합니다.
참고: 항소를 취소한 후에는 해당 소유권 주장에 대해 다시 항소할 수 없습니다.

 

이 동영상의 'Content ID 항소 절차' 챕터에서 항소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Content ID 소유권 주장 및 이의 제기 절차: 스튜디오에서 소유권 주장 관리 및 조치

 

자주 묻는 질문(FAQ)

이의 제기와 '에스컬레이션하여 항소' 옵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원래의 이의 제기 옵션은 신고자가 이의 제기에 응답하는 데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가 거부되면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자는 7일 내에 항소에 응답해야 합니다.

'에스컬레이션하여 항소' 옵션은 동영상을 차단하는 Content ID 소유권 주장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신고자가 30일 내에 응답하는 최초 이의 제기 단계를 건너뛰고 항소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고자가 7일 내에 응답하므로 절차가 더 빠르게 해결됩니다.

신고자가 항소를 거부하면 이후 신고자는 저작권 게시 중단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게시 중단 요청이 유효하면 동영상이 YouTube에서 삭제되고 채널에 저작권 위반 경고가 주어집니다. 게시 중단 요청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는 경우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에스컬레이션하여 항소' 옵션은 언제 선택해야 하나요?

내 동영상에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어 동영상이 차단된 경우 '에스컬레이션하여 항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콘텐츠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확신하며 이의 제기 절차를 더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면 '에스컬레이션하여 항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신고자가 항소를 거부하고 저작권 게시 중단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 중단 요청이 유효하면 내 동영상이 YouTube에서 삭제되고 채널에 저작권 위반 경고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콘텐츠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에스컬레이션하여 항소할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판단이 안 서는 경우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차단하는 Content ID 소유권 주장에만 '에스컬레이션하여 항소'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단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동영상은 (신고자의 정책에 따라) 전 세계 또는 특정 국가/지역의 YouTube에서 시청할 수 없게 됩니다. 잘못된 차단 소유권 주장이라고 확신하는 경우 '에스컬레이션하여 항소' 옵션을 선택하면 소유권 주장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한 빨리 YouTube에서 내 동영상이 시청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소유권 주장 유형(수익 창출 및 추적)에서는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더라도 동영상이 YouTube에 계속 게시됩니다. 수익 창출 소유권 주장의 경우 나와 신고자 모두가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이의 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동영상 수익이 계속 창출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이의 제기가 해결된 후 적절한 당사자에게 수익이 지급됩니다. Content ID 이의 제기 중 수익 창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제출한 항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예. 제출한 후 이 단계에 따라 항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취소한 후에는 해당 소유권 주장에 대해 다시 항소할 수 없습니다.
항소가 거부되어 동영상이 게시 중단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정 사용 사례와 같이 콘텐츠에 대한 착오 또는 오인으로 인해 항소가 거부되었다고 생각되면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론 통지는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어 게시 중단된 동영상을 YouTube가 복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법적 요청입니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 유효한 저작권 위반 경고가 3회 미만인 경우 90일 후 저작권 위반 경고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저작권 침해 신고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크리에이터는 연락 가능한 방법을 자신의 채널에 공개합니다.
한 동영상에 제기된 여러 소유권 주장에 동시에 항소하면 저작권 위반 경고를 여러 번 받게 되나요?
한 동영상이 Content ID 소유권 주장 또는 게시 중단 요청을 2번 이상 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 위반 경고는 한 번에 1개만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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