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따른 검색결과 삭제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먼저 개별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대리인이 이 웹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개인은 Google에서 요청을 접수했음을 확인하는 자동 답장을 받게 되며, Google에서는 사례별로 요청을 검토합니다. 경우에 따라 사용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개별 사용자에게 Google의 결정을 알리는 이메일이 발송되며 삭제 대상이 아닌 경우 이메일에 간략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누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개별 사용자는 유럽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검색결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Google은 법적 권한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콘텐츠 삭제 요청에 대한 결정은 누가 내리나요?
Google LLC 직원이 관련 결정을 내립니다. Google은 이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직원들로 구성된 검토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팀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팀이 상급자와 Google 사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용 에스컬레이션 보고 라인을 활용합니다. 2015년 11월 1일 기준 이러한 에스컬레이션 보고 라인을 활용한 경우는 전체 요청 건수 중 3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요청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Google은 제29조 작업반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기준을 신중하게 마련했습니다. Google의 웹 양식을 통해 제출된 요청은 직접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어떤 요청 카테고리도 사람이나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거부되지 않습니다.
Google의 평가 절차는 4단계로 구성됩니다.
- Google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요청에 포함되어 있는가?
- 요청자가 유럽 국가와 관련이 있는가(예: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지 여부)?
- 요청자 이름에 대한 검색결과에 페이지가 표시되는가? 그리고 삭제 요청 페이지에 요청자의 이름이 표시되는가?
- 요청자가 제공한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불충분하거나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더 이상 관련 없거나 과도한 정보가 삭제 요청 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가? 요청자 이름에 대한 검색결과에 남아 있는 정보가 공익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Google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요청을 제출할 경우 Google은 요청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의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 Google은 투명성 보고서에 요청 요약에 대한 섹션을 포함시켰습니다.
검색결과에서 페이지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페이지는 개인의 이름과 관련된 검색어에 대한 검색결과에서만 삭제됩니다. 따라서 Google에서 'John Smith의 파리 여행'에 대한 기사 삭제 요청을 수락하면 [john smith]와 관련된 검색어의 검색결과는 표시하지 않지만 [파리 여행]과 같은 검색어의 검색결과는 표시합니다. Google은 모든 유럽 Google 검색 도메인(google.fr, google.de, google.es 등)에서 URL을 삭제하며, 위치정보 신호를 사용하여 삭제를 요청한 사용자의 국가에서 해당 URL에 액세스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 있는 John Smith의 요청에 따라 Google에서 URL을 삭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사용자는 google.com을 포함한 모든 Google 검색 도메인에서 검색할 때 [john smith]가 포함된 검색어에 대한 검색결과에서 이 URL을 볼 수 없습니다. 영국 이외의 국가에 있는 사용자는 유럽 이외의 모든 Google 검색 도메인에서 [john smith]를 검색할 때 검색결과에서 이 URL을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용자가 삭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Google이 검색결과에서 URL을 삭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개별 사용자는 자국 데이터 보호 당국에 Google의 결정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가 언제 삭제되는지 웹사이트 소유자에게 알려주나요?
Google 정책에 따라 사이트의 페이지가 법적 요청에 따라 Google 검색결과에서 삭제되면 웹사이트 소유자에게 이를 알립니다. 이는 투명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삭제를 요청한 개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URL만을 전송하며 요청자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 소유자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Google Search Console을 통한 삭제 알림을 받은 웹사이트 소유자는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이 이미지 검색과 같은 기타 Google 검색 서비스에도 적용되나요?
검색결과 삭제 과정은 현재 Google 검색, 이미지 검색, 동영상 검색, Google 뉴스와 같은 Google 검색 제품에서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데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페이지는 어떤 경우에 삭제되나요?
페이지를 삭제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명하게 공익성이 없는 경우: 연락처 또는 주소 정보가 포함된 페이지가 있는 애그리게이터 사이트, 요청자의 이름이 더 이상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 페이지가 더 이상 온라인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404 오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민감한 정보: 특정 개인의 건강, 성적 성향, 인종, 민족성, 종교, 정치적 준거 집단,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만 관련이 있는 콘텐츠가 포함된 페이지입니다.
- 미성년자 관련 콘텐츠: 미성년자와 관련된 콘텐츠나 요청자가 미성년자였을 때 발생한 경범죄와 관련된 콘텐츠입니다.
- 범죄의 형 집행 완료/면죄/무죄 선고: Google은 범죄자 갱생과 관련된 현지 법률에 따라 형 집행이 완료된 유죄 판결, 법원에서 거짓인 것으로 입증된 혐의 또는 요청자가 무죄를 선고 받은 형사 고발과 관련된 콘텐츠를 삭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분석 과정에서 콘텐츠 작성 시기와 범죄의 성격도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페이지는 언제 삭제되지 않나요?
페이지를 삭제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안책: 요청자가 Google 검색결과에서 페이지를 삭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삭제 요청자가 콘텐츠를 게시했던 사이트 자체에서 검색결과에 콘텐츠가 표시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이러한 도구에 대한 정보를 요청자에게 알립니다.
- 기술적인 사유: 불완전하거나 깨진 URL은 흔히 볼 수 있는 기술적인 오류입니다. 또한 요청자가 본인의 이름이나 본인이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검색어와 관련된 페이지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 동일한 개인의 중복 URL: 요청자가 동일한 이름으로 동일한 페이지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제출한 경우입니다.
- 명확한 공익성: Google은 페이지에 공익성이 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삭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으며 다양하고 많은 요인(요청자의 직장 생활, 과거의 범죄 경력, 공직 출마 사실, 공적 지위에 대한 콘텐츠 관련 여부 또는 콘텐츠가 자체 작성되었는지, 정부 문서인지 또는 뉴스 기사인지 여부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 요청이나 삭제되는 콘텐츠의 특징에 대해 좀 더 자세한 통계를 볼 수 있나요?
일부 차트에서 데이터 날짜가 2016년 1월로만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4년 법원 판결에 따라 Google은 최대한 빠르게 요청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전혀 새로운 프로세스였기 때문에 요청에 대해 어떤 정보를 추적하고 수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지 못했습니다. Google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요청에 관해 기록하는 데이터의 양과 프로세스를 개선했으며, 2016년 1월에 이때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부 프로세스를 시작했습니다.
요청자는 어떻게 분류하나요?
요청자 카테고리는 검색에서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제출하는 주체를 분류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요청자를 개인, 미성년자, 법인, 공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삭제 요청 근거와 같이 요청자가 제공하는 정보 및 URL의 콘텐츠와 같이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카테고리를 결정합니다.
어떤 요청자 카테고리가 있나요?
페이지 콘텐츠는 어떻게 분류하나요?
페이지 콘텐츠 카테고리는 RtbF 요청에서 제출된 개별 페이지에 표시되는 콘텐츠를 분류합니다. 페이지 콘텐츠는 요청자의 직장 생활과 관련이 있거나 요청자가 자체 작성한 것일 수 있으며 그 안에 범죄 활동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Google은 요청을 평가할 때 삭제 요청된 URL의 콘텐츠를 검토하여 카테고리를 지정합니다.
어떤 페이지 콘텐츠 카테고리가 있나요?
- 범죄: 페이지 콘텐츠에 요청자가 범죄와 연관이 있음이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가 요청자의 유죄 판결, 증언 또는 피해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름을 찾을 수 없음: 제공된 URL의 콘텐츠 페이지에서 요청자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름이 URL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불충분한 정보: Google에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구했기 때문에 페이지 콘텐츠가 분류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청자가 불완전한 URL을 제공했거나 URL 삭제 요청의 이유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기타: 페이지 콘텐츠가 다른 콘텐츠 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페이지 콘텐츠에 요청자의 개인 주소, 거주지/기타 연락처 정보, 개인의 이미지/동영상 또는 기타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치: 페이지 콘텐츠에 요청자의 정치 또는 정부 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개인의 공적인 정치 이력, 강령 또는 프로필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직장 정보: 페이지 콘텐츠에 요청자의 직장 주소, 연락처 정보 또는 비즈니스 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직업상의 부정행위: 페이지 콘텐츠에 직무 역할과 관련이 있는 범죄, 무죄 선고, 면책 등의 형사 또는 법정 이력이 언급됩니다.
- 자체 작성: 요청자가 페이지 콘텐츠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작성했습니다.
- 민감한 개인정보: 페이지 콘텐츠에 요청자의 건강 상태, 성적 지향, 신념, 인종 또는 정치 성향이 언급됩니다.
웹사이트는 어떻게 분류하나요?
웹사이트 카테고리는 삭제 요청을 받은 페이지를 호스팅하는 웹사이트를 분류합니다. 뉴스 사이트, 소셜 미디어 사이트, 정부 사이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Google이 개인의 요청을 평가할 때 사이트를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어떤 웹사이트 카테고리가 있나요?
- 디렉토리: 비즈니스나 개인의 우편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의 디렉토리나 애그리게이터 역할을 하는 웹사이트에서 호스팅되는 웹페이지입니다.
- 정부: 공식 정부 웹사이트, 정부/비즈니스/법률 기록이 언급되거나 포함된 사이트, 정부의 공식 미디어 매체 역할을 하는 웹사이트(BBC나 PBS와 같은 공영 미디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에서 호스팅되는 페이지입니다.
- 뉴스: 정부와 관련이 없는 미디어 매체나 타블로이드의 웹사이트에서 호스팅되는 페이지입니다.
- 기타: 다른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는 웹사이트에서 호스팅되는 페이지입니다.
- 소셜 미디어: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호스팅되는 계정 프로필, 사진, 댓글 또는 기타 콘텐츠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콘텐츠가 '이름을 찾을 수 없음'인 일부 URL이 삭제된 것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제가 되는 페이지의 콘텐츠에 요청자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Google은 개인의 이름이 포함된 검색어에 대해 반환되는 검색결과에 이 페이지가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부 달에서 요청된 URL 수가 0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Google은 2014년 6월 중순까지는 URL 수준으로 세부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