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삭제 요청이란 무엇인가요?
이 데이터는 포괄적인가요?
통계에는 모든 콘텐츠 삭제 카테고리가 포함되나요?
이 중 실제로 콘텐츠 삭제가 이루어진 요청은 몇 건인가요?
삭제는 차단 서비스와 어떻게 다른가요?
법원 명령이나 정부 요청이 없어도 현지 법률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삭제하나요?
모든 콘텐츠 삭제 요청을 다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요청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정부에서 삭제하기를 원하는 부분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예: 삭제 요청에 URL이 없음), 정부 기관에서 명예 훼손을 주장할 때 법원 명령이 아닌 비공식 문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Google은 보통 법원에서 현지 법에 따라 명예 훼손이라고 판단한 경우를 명예 훼손으로 간주합니다.
Google에 위조된 법원 명령이 접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Google은 접수된 명령의 적법성을 검토한 후 법원 명령이 위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Google에 접수된 허위 법원 명령의 예입니다.
- Google은 forums.somethingawful.com 웹사이트의 세 페이지로 연결되는 검색결과를 삭제하라는 위조 캐나다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위조된 명령서에는 이 사이트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담겨있었지만 근거가 되는 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Google은 여러 블로그 글에서 어떤 여성의 이름을 언급하여 이 여성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블로그를 삭제하라는 위조 미국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 Google은 명예 훼손으로 의심되는 블로그 글과 블로그 전체를 삭제하라는 위조 인도 법원 명령 4건[1, 2, 3, 4]을 받았습니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처벌이 있다는 협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Google은 명예 훼손으로 의심되는 블로그 글과 블로그 전체를 삭제하라는 위조 페루 법원 명령 4건[1, 2, 3, 4]을 받았습니다. 이 중 2건은 뉴욕에서 발부된 것처럼 꾸민 것이었습니다.
- Google은 명예 훼손으로 의심되는 검색결과를 삭제하라는 위조 독일 법원 명령 5건[1, 2, 3, 4, 5]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명령서는 특정 개인이 만들어 마치 독일의 여러 법원에서 발부된 것처럼 꾸민 문서였습니다.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포괄적이며 모두 동일한 주제와 관련이 있나요?
'기타'로 분류된 사유에 해당되는 요청이 2010년 7월~12월 보고 기간 동안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당수 국가/지역에서 Google이 법원 명령을 수락하는 비율보다 Google이 정부 기관 및 법 집행 기관 요청을 수락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삭제 요청된 애드워즈 항목의 수가 2012년 초반까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Google에 접수되는 애드워즈 관련 삭제 요청에는 보통 법률이나 Google 정책 위반이 의심되는 URL만 언급된 경우가 많습니다. 단일 URL에는 수백 또는 수천 개의 광고가 연관될 수 있습니다. Google에서 요청에 따라 광고를 삭제하기로 결정하면 요청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총 광고 수를 고려합니다.
2012년 초반까지는 삭제 요청에 언급된 URL이나 광고 수가 아닌 삭제된 총 광고 수를 집계했습니다.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는 삭제 요청된 URL 수를 산정했기 때문에 항목 수가 더 적었습니다.
법적 요청에 따라 콘텐츠를 삭제하는 경우 특정 지역으로 삭제 범위를 제한하나요, 아니면 전 세계에서 콘텐츠를 삭제하나요?
'산타클라라 원칙'에 대한 Google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요청자 카테고리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요청자 카테고리에는 10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 당국: 전자/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고 시민의 개인 정보 및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관행을 규제하는 정부 기관의 요청입니다. 이러한 기관은 요청 처리 방법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 주체의 요청 상태 또는 결과에 대해 문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의는 이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비자 보호 당국: 경쟁 및 소비자 보호법을 시행할 법적 권한이 있는 정부 기관의 요청입니다.
경찰: 법률을 집행하고 범죄를 해결하며 공공 안전을 유지하는 정부 기관의 요청입니다.
정보통신 당국: 정보, 미디어 또는 통신 부문을 규제하는 정부 기관의 요청입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이러한 기관에서 불법 콘텐츠 식별 및 신고를 담당합니다.
군사: 경찰 및 정보 기관을 제외한 군대의 요청입니다.
정부 공무원: 정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개인적인 성격의 요청입니다. 여기에는 선출직 공무원(전/현직)과 공직 후보자가 포함됩니다.
Google 앞으로 발부된 법원 명령: Google을 피고로 지정한 법원 명령입니다.
제3자 앞으로 발부된 법원 명령: Google을 피고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콘텐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함구령: 법원 명령에 대한 논의를 금지하는 명령으로, 해당 명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의 공개 자체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다른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정부 기관 및 법원 명령입니다.
Google에서는 2019년까지 정부 요청자 유형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2019년 이전에는 요청자가 속한 정부 부서에 대한 데이터만 제공했습니다.
이전 분류에서 행정부는 데이터 보호 당국, 소비자 보호 당국, 경찰, 군대, 정보통신 당국, 정부 공무원 및 기타 정부 기관의 요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전 분류에서 사법부는 Google 및 제3자 앞으로 발부된 법원 명령, 함구령 및 기타 유형의 법원 명령과 관련된 요청이 포함되었습니다.
YouTube에서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제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연령 제한: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지는 않지만, 일부 시청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동영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콘텐츠가 신고되면 YouTube 검토팀에서는 동영상에 연령 제한을 적용합니다. 연령 제한 동영상은 로그아웃했거나, 만 18세 미만이거나, 제한 모드를 사용 설정한 사용자에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업로드한 사용자는 동영상에 연령 제한이 적용되었으며 결정에 항소할 수 있음을 알리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기능 제한: 커뮤니티 가이드 검토팀에서 동영상이 정책 위반에 어느 정도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일부 기능을 사용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영상은 YouTube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며 공유, 댓글, 좋아요 및 추천 동영상에 표시 등 일부 기능이 사용 중지됩니다. 또한 이러한 동영상에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업로드한 사용자는 동영상에 제한된 기능만 지원되며 결정에 항소할 수 있음을 알리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비공개로 잠금: 동영상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메타데이터 관련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비공개로 잠길 수 있습니다. 동영상이 비공개 상태로 잠기면 사용자에게 표시되지 않으며, 동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는 시청자에게는 시청할 수 없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업로드한 사용자는 동영상이 더 이상 공개되지 않으며 결정에 항소할 수 있음을 알리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수익 창출 중지: 동영상이 광고주 친화적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광고가 제한적이거나 게재되지 않음' 제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동영상 제한 조치는 현재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삭제 요청의 이유는 어떻게 정의하나요?
'명예 훼손'으로 분류된 요청은 평판에 미치는 악영향과 관련된 요청입니다. 비방, 욕설, 기업 명예 훼손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으로 분류된 요청은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과 같은 통지 및 게시 중단 법률에 따라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된 사안과 관련된 요청입니다.
'규제 상품 및 서비스'로 분류된 요청은 특정 국가의 다양한 현지 법률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약품, 주류, 담배, 폭죽, 무기, 도박, 성매매 또는 건강 및 의료 기기나 서비스의 불법 판매/거래/광고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으로 분류된 요청은 개별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또는 개인 정보의 침해에 관한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원 도용, 해킹, 원치 않는 개인 정보 공개, 동의를 얻지 않은 성적 이미지 또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른 요청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폭력/괴롭힘'으로 분류된 요청은 피해자에 대한 위협 또는 괴롭힘으로 간주되는 의도적인 행위에 대한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련 신고'로 분류된 요청은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부당 경쟁을 조장하거나 비즈니스 경쟁자를 비판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의심된다는 콘텐츠와 연관된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거법'으로 분류된 요청은 선거 방식 및 후보자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주장에 관한 현지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기'로 분류된 요청은 금융 사기에 대한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용 사기 및 허위 금융 행위에 대한 주장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역 분쟁'으로 분류된 요청은 특정 방식으로 국경이 표시되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콘텐츠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섬, 바다 및 기타 지형지물의 이름에 관한 신고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부 비판'으로 분류된 요청은 정부 정책 또는 공직에 있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명의 도용'으로 분류된 요청은 피해자의 평판에 해를 입히도록 악의적으로 신원을 악용하였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킹된 계정 및 도용된 ID에 대한 주장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으로 분류된 요청은 트레이드 드레스 및 고유 표시에 대한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조품 및 상표권에 대한 주장도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종교적 비방'으로 분류된 요청은 종교적 인물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성 모독, '불경스러운' 묘사, 종교 단체 간의 분쟁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약물 남용'으로 분류된 요청은 약물을 묘사하거나 사용 방법을 설명하기 때문에 불법이 의심되는 콘텐츠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약 재배, 약물 사용 기술, 약물 사용을 미화하는 콘텐츠 등이 포함됩니다.
'과도한 노출/외설'로 분류된 요청은 포르노는 아니지만 과도한 노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 콘텐츠에 대한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음란한 묘사, 나체 또는 상반신 탈의 사진, 성추행에 대한 주장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포르노'로 분류된 요청은 노골적으로 성적인 콘텐츠에 대한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살'로 분류된 요청은 자살을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콘텐츠와 관련된 주장입니다.
'폭력'으로 분류된 요청은 물리적인 압력이나 힘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생명체에 해를 입힌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물 학대에 대한 주장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증오심 표현'으로 분류된 요청은 보호 대상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인종 비하를 선동한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치 선전, 반유대주의 또는 기타 인종 차별 관련 콘텐츠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삭제 비율 카테고리에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삭제됨 - 법적: 법적 사유로 삭제된 항목입니다.
삭제됨 - 정책: Google 또는 YouTube 서비스 약관 또는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여 삭제된 항목입니다.
콘텐츠를 찾을 수 없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콘텐츠를 지정된 항목이나 위치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정보 부족: 요청을 처리하는 데 Google 또는 YouTube에서 추가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요청자가 불완전한 항목을 제공했거나 항목을 삭제하도록 요청한 이유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취해진 조치 없음 - 기타: 항목이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카테고리에는 중복 항목도 포함됩니다. 2020년 이전에는 데이터 추적의 제약으로 인해 일부 비삭제 조치에 대한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비삭제 조치는 이 카테고리로 보고됩니다.
콘텐츠가 이미 삭제됨: 이전에 다른 요청으로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항목 수가 아닌 요청 수를 기준으로 '삭제 비율'을 게시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항목별로 취해진 조치를 기반으로 삭제 비율을 게시합니다.
이전 분류에서 '조치됨'은 '삭제됨 - 법적' 및 '삭제됨 - 정책' 카테고리를 포함했습니다.
이전 분류에서 '취해진 조치 없음'은 '콘텐츠를 찾을 수 없음', '정보 부족', '취해진 조치 없음 - 기타', '콘텐츠가 이미 삭제됨' 카테고리를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