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거주하는 개발자
인도에 거주하는 개발자의 경우 상품서비스세 식별 번호(GSTIN)를 받아야 하는지 결정하고 인도 사용자에 대한 앱/인앱 판매에 적용되는 모든 관련 세금을 산정할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Google이 개발자에게 청구하는 모든 Google Play 서비스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금을 산정하고 납부할 책임도 개발자에게 있습니다.
Google은 개발자의 유료 앱 및 게임(인앱 구매 포함)에 부과되는 관련 소득 원천징수세(Tax Deduction at Source) 및 GST TCS(Tax Collection at Source)를 공제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도 고객이 개발자 제공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여 구매하는 경우 Google은 그러한 개발자 제공 결제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인도 고객의 인앱 구매에 부과되는 소득 원천징수세(Tax Deduction at Source)를 개발자로부터 징수합니다. Google은 징수한 세금 및 부과금을 관할 당국에 납부합니다.
인도 외부에 거주하는 개발자
인도 세법에 따라 시장 서비스 제공업체인 Google은 인도 고객이 Google Play 스토어에서 모든 유료 앱과 인앱 상품을 구매할 때 부과되는 GST 및 균형 부담금을 개발자 대신 산정, 청구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이 Google Play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여 구매하는 경우 Google에서는 개발자의 수익에서 GST 및 균형 부담금을 공제하여 관련 당국에 납부합니다. 균형 부담금은 수익 보고서에 '인도 균형 부담금'으로 반영됩니다.
인도 고객이 개발자 제공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여 구매하는 경우 Google은 개발자 제공 결제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인도 고객의 인앱 상품 구매에 부과되는 관련 GST 및 균형 부담금을 개발자로부터 징수합니다.
GST 법규/소득세법에 따라 인도 거주 개발자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PAN 제출
GSTIN 제출
Google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도 정부는 전자상거래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특정 세법을 준수하도록 Google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961년에 재정된 소득세법 제194O조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원천징수세 원천징수와 2017년 재정된 중앙 상품서비스세법 제52조에 따라 적용되는 GST 징수가 포함됩니다(주/연방 직할지 상품서비스세법의 관련 조항 참고). 위에서 언급한 세금 조항에 따라 Google은 Google Play 플랫폼에서 Google과 파트너 관계를 맺은 인도 내 법인 및 개인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Google은 개발자(귀하)가 제공한 비즈니스 주소/청구서 수신 주소를 토대로 적절한 세금을 결정하고 인도의 세금 규정을 준수합니다. 인도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Google에 정확한 세금 ID/정보 및 비즈니스 주소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SEZ 납세 지위
SEZ 고객에게 제공되는 상품에는 인도 GST법에 따라 0% 세율 혜택이 적용되므로 인도 GST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0% 세율 혜택을 이용하려면 SEZ 고객은 Google에 다음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개발 위원회에서 발급한 승인서(LOA)
- 등록 유형으로 SEZ 단위 또는 SEZ 개발자가 명시된 GST 등록증
- Google에서는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세금 관련 조언으로 간주해선 안 됩니다. 세무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고 싶다면 SEZ 고객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