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거주지 정보와 미국 외 국가 원천징수 및 신고

세금 정보 신고 및 원천징수

중요: Google은 세금 문제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세금 관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세금 정보 제출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Google은 귀하의 세금 정보를 수집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관련 국가에서 Google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귀하가 해외 Google 법인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관련 국가의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귀하 또는 귀하의 비즈니스가 관련 국가에 위치한 경우(계약 국가는 무관)

Google에 세금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Google 결제 센터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세금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정보를 제공하거나 검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oogle 결제 센터에 로그인합니다.
  2. 설정에서 세금 정보를 제공할 국가 또는 비즈니스 위치를 찾은 다음 수정을 클릭합니다.

위치별 정보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여 해당 정부 기관의 세금 정보를 확인합니다.

아일랜드

참고: 현재 아일랜드에서의 면세 관련 납세자 거주지 정보의 상태는 계정 제한의 원인이 되거나 판매 대금 또는 원천징수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출할 서류:

아일랜드의 경우 나열된 서류 중 적합한 서류를 하나 이상 제출하여 납세자 거주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조직의 경우:

개인의 경우:

  • 현지 정부에서 발급한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
  • 납세자 신분증
  • 만료되지 않았고, 현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귀하가 발급 국가의 납세 거주자임을 보여주는 정부 발급 국가 신분증

허용되지 않는 문서 유형

  • 여권
  • 운전면허증
  • 정관

싱가포르

참고: 현재 싱가포르에서의 면세 관련 납세자 거주지 정보의 상태는 계정 제한의 원인이 되거나 판매 대금 또는 원천징수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출할 서류:

  • 싱가포르의 경우 조직과 개인 모두 현지 정부에서 발급한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납세자 거주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타이완

Google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

Google은 타이완에 거주하는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Play 스토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타이완 현지 세법에 따라 타이완 내 고객이 귀하에게 지급한 결제 금액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귀하가 타이완에서 타이완 VAT ID/세금 등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타이완에서 면세 승인을 획득한 경우

제출할 서류(면세용):

면세 자격을 입증하려면 타이완 세무서에서 발급했으며 Google Play와의 계약 내용을 반영하는 면세 승인서를 Google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 승인서 요구사항

승인서가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타이완 세무서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 Google Play 플랫폼과 체결한 계약을 반영해야 합니다.
  • 승인서에 기록된 정보가 Google 결제 프로필의 정보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 승인서에 승인 유효 기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관련 기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PDF, PNG, JPEG 형식이고 크기가 50MB 미만이어야 합니다.

면세 승인서 샘플:

자주 묻는 질문(FAQ)

세금 정보 제출

이 양식을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Google 제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세금 정보가 필요한 Google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세금 정보를 요구하는 국가에 소재한 Google 법인에서 수입을 지급받기 때문에 귀하의 세금 정보가 필요합니다. Google이 지급될 대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 세금 정보를 제출하시면 Google에서 적절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을 낮출 수 있나요? 

원천징수세율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Google에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세금 정보가 필요합니다. Google 제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지역과 조세 조약이 체결된 국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지 세법에 따라 판매 대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 판매 대금에 더 높은 원천징수세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아일랜드 또는 싱가포르에서의 면세 관련 납세자 거주지 정보의 상태는 계정 제한의 원인이 되거나 판매 대금 또는 원천징수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금 정보의 상태는 무엇인가요?

정보는 다음 상태 중 하나로 표시됩니다.

검토 중

제출하신 세금 정보를 검토하는 중입니다. 세금 정보를 검증하거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Google 결제 센터와 이메일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조치 필요

신원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세금 정보가 필요합니다.

승인됨

세금 정보가 제출, 검토, 승인되었습니다.

거부됨

업로드한 서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 정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흐리거나 불분명함
  • 만료되었거나 허용되는 유형이 아님
  • 서명과 같은 페이지 또는 정보 누락

정보가 거부된 경우 Google 결제 센터와 이메일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업로드하는 서류가 선명하고 최신 문서이며 완전한지 확인하세요.

참고: 검토에 영업일 기준 최대 7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납세자 거주지 정보

납세자 거주지 증빙

납세자 거주지 국가/지역은 비즈니스 또는 개인이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지는 국가/지역입니다. 거주하는 국가가 항상 납세자 거주지 국가인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 유형을 알아보려면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국가/지역의 납세자 거주 기준을 참고하세요. 

Google은 지급될 대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납세자 거주지 증빙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TRC)를 참고하세요.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TRC)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는 납세자의 거주지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문서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국제 조약 조항을 잘못된 방식으로 적용해 발생하는 세금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TRC를 사용하면 이중과세 조약 적용에 따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고 현지 세금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 요구사항

  • 납세자 거주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만든 정부 발급 문서여야 합니다.
  • TRC에 조세 조약과 관련된 국가가 명시된 경우 조세 조약이 해당 국가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의 영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의 TRC 공식 명칭

다음 표에는 일부 국가에서의 법인 및 개인에 대한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의 공식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세금 정보: 일반 국가

국가 

TRC 공식 명칭(법인)

TRC 공식 명칭(개인)

방글라데시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

중국

중국 회계상 거주자 증명서

중국 회계상 거주자 증명서

이집트

정보 또는 데이터 인증서 목록

정보 또는 데이터 인증서 목록

프랑스

N° 730-FR-ANG-SD

N°731-FR-GB-ES-DE

독일

Ansässigkeitsbescheinigung der deutschen Finanzverwaltung(독일 국세청의 거주 증명서)

Ansässigkeitsbescheinigung der deutschen Finanzverwaltung(독일 국세청의 거주 증명서)

인도

양식 10FB의 90 및 90A항에 따른 거주 증명서

양식 10FB의 90 및 90A항에 따른 거주 증명서

인도네시아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

이탈리아

ATTESTATO DI RESIDENZA FISCALE SOGGETTI DIVERSI DALLE PERSONE FISICHE

ATTESTATO DI RESIDENZA FISCALE PERSONE FISICHE

일본

일본 거주 증명서

일본 거주 증명서

대한민국

거주자 증명서

거주자 증명서

모로코

Attestation de résidence fiscale(거주 증명서)

Attestation de résidence fiscale(거주 증명서)

파키스탄

거주 증명서(COR)

거주 증명서(COR)

필리핀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TRC)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TRC)

 

 

폴란드

CFR-1

ZAŚWIADCZENIE O MIEJSCU ZAMIESZKANIA LUB SIEDZIBIE DLA CELÓW PODATKOWYCH (CERTYFIKAT REZYDENCJI)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

CFR-1

ZAŚWIADCZENIE O MIEJSCU ZAMIESZKANIA LUB SIEDZIBIE DLA CELÓW PODATKOWYCH (CERTYFIKAT REZYDENCJI)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

러시아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

스페인

Residencia Fiscal en España(납세자 거주지 증명서)

Residencia Fiscal en España(납세자 거주지 증명서)

태국

거주 증명서 : R.O.22

거주 증명서 : R.O.22

튀르키예

Mukimlik Belgesi(거주 증명서)

Mukimlik Belgesi(거주 증명서)

영국

거주 증명서

거주 증명서

베트남

Giấy Chứng Nhận Cư Trú/거주 증명서

Giấy Chứng Nhận Cư Trú/거주 증명서

조세 조약 

조세 조약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행 중인 소득세 조약에 대해 알아보고 Google로부터 지급받는 수입의 유형이 특정 조세 조약 조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납세자 거주 국가의 지침을 참고하세요.

조세 조약 요건을 충족하는지 Google에서 확인해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Google에서는 이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조약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조약 혜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조세 조약 혜택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적 요구에 따라 Google은 Google 제품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세금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문 

양식을 작성하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Google 지원팀에 문의하세요. 하지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Google에서 조언을 드릴 수 없습니다. 세금 관련 조언이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할 담당자가 아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할 담당자가 아닌 경우 조직 내 적합한 담당자가 로그인하여 양식을 작성하도록 이메일을 전달해 주세요. 담당자는 Google 결제 프로필에 관한 관리자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전달받은 담당자는 이메일에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세금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명인 관리자에게 결제 프로필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면 이 도움말의 단계를 따르세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도 절차를 완료할 수 있나요?

노트북/데스크톱을 사용하여 이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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