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의심 신고

명확한 저작권 침해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Google의 정책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신고서에 어떠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Google에서 받는 허위 신고 또는 이해나 확인이 곤란한 신고 수를 줄이면서 침해 의심 신고를 Google에 더욱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아래 지정된 신고서 양식은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전문은 미국 저작권청 웹사이트 https://www.copyright.gov/ 참조)에서 제시한 양식과 일치하며, 다른 사법 관할지에서 본 양식을 이용해 신고를 제출하더라도 Google은 동일하게 대응합니다.

현지 국가 법률 또는 미국 법률에 따라 이러한 침해의 책임이 Google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Google에서는 침해 활동의 대상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러한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거나, 구독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에 따라 삭제 또는 액세스 차단 조치를 취한 경우, 해당 사이트 또는 콘텐츠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 반론 통지(counter notification)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사본을 하나 이상의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공개하는 등 Google에서 접수한 모든 권리 침해 의심 신고를 문서화하는 것 또한 Google의 정책입니다. 이러한 공시의 예는 https://www.lumendatabase.org/notices/2069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 신고서에 자료나 활동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할 경우 손해 배상 책임(소송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포함)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저작권 변호, 제한 또는 예외를 고려해야 합니다.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된 한 사례에서는 한 회사가 미국의 공정 이용 원칙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신고하여 10만 달러 이상의 소송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게시된 자료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입력란

신청인 정보

본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자격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인 자격으로 요청하는 경우 법적으로 당사자를 대신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 대리인인 경우 입력하세요.

귀하의 저작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대화 에이전트가 재현하여 귀하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콘텐츠를 정확히 인용해 주세요.
한 줄에 하나씩 입력하세요.

권리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

어시스턴트에 관한 권리 침해 신고를 조사하려면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가 포함된 고유한 대화 작업 호출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작업을 트리거하기 위해 말하는 이름으로, 디렉토리의 작업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서 진술서

Google에서는 접수된 모든 법적 신고서의 사본 1부를 공시와 해석을 목적으로 제3자에 전송합니다. 이때 개인정보는 삭제된 상태로 전송됩니다. 이에 따라 이 양식을 통해 제출된 내용은 공시 목적으로 Lumen(http://www.lumendatabase.org)에 전달됩니다. 이러한 공시의 예는 http://www.lumendatabase.org/dmca512/notice.cgi?NoticeID=861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oogle 웹 검색과 같은 제품에서는 삭제된 콘텐츠 대신 공시된 신고서의 링크가 Google 검색결과에 표시됩니다.

서명

아래에 실명을 입력하면 자필 서명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디지털 서명을 Google에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명이 본 양식 상단에 입력한 성 및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제출이 완료됩니다.
서명이 본 양식 상단에 입력한 성 및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서명 날짜: Wed, 16 Oct 2019
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완전할 시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의 Google 제품이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되는 제품마다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별 DMCA 신고서 작성 방법은 http://support.google.com/legal/answer/1120734 페이지 왼쪽의 사이드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정 사용 중지

대다수의 Google 서비스에는 계정 소유자나 등록자가 없습니다. 계정 소유자나 등록자가 있는 서비스의 경우 Google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타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사용자의 계정을 사용 중지합니다. 계정 소유자 또는 등록자가 반복적으로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위의 안내에 따라 Google의 DMCA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이때 Google에서 계정 소유자 또는 등록자가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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