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저작권 침해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Google의 정책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신고서에 어떠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설명은 Google에 접수되는 허위 신고 및 이해나 확인이 힘든 신고를 줄이고, Google에 침해 의심 신고를 제출하는 절차를 더욱 간단하게 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아래 명시된 신고서 양식은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전문은 미국 저작권청 웹사이트 https://www.copyright.gov/ 참조)에서 제시하는 양식과 일치하며, 다른 사법 관할권에서 본 양식을 이용해 신고를 제출하더라도 Google은 동일하게 대응합니다.

현지 국가 법률 또는 미국 법률에 따라 이러한 침해에 대한 Google의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Google에서는 침해 활동의 주체로 의심되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러한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거나, 구독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에 따라 삭제 또는 액세스 차단 조치를 취한 경우, 해당 사이트 또는 콘텐츠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 반론 통지(counter notification)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사본을 하나 이상의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하는 등 Google에서 접수한 모든 권리 침해 의심 신고를 문서화하는 것 또한 Google의 정책입니다. 이러한 공시의 예는 https://www.lumendatabase.org/notices/2069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 신고서에 자료나 활동의 권리 침해 여부를 허위로 기재하면 손해 배상 책임(소송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포함)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신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저작권 변호, 제한 또는 예외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된 한 사례에서는 한 회사가 미국의 공정 사용 원칙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신고하여 10만 달러 이상의 소송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게시된 자료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