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우회


우회란 무엇인가요?

우회란 저작물에 대한 액세스를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방어막을 와해시키도록 제품이나 서비스가 설계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련번호 생성기를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는 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회 요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저작권 보호 자료에 대한 권리 보유자,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또는 허가받은 공급업체가 우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조품


모조품이란 무엇인가요?

모조품은 브랜드 소유자의 진품으로 위장하기 위해 브랜드의 특징을 모방합니다.

Google은 위조된 것일 수 있는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사이트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서비스 약관에 근거하여 Google은 모조품을 제공하거나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개별 Google 계정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통지 후 Google 검색에서 모조품을 판매하는 웹페이지를 삭제합니다. 삭제 절차를 통해 모조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순위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이러한 사이트의 Google 검색 내 노출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모조품 신고를 제출하려면 서비스별 문제해결 도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명령


Google이 제3자 법원 명령을 수용하나요?

Google 검색결과에 포함된 웹페이지나 Google 서비스의 콘텐츠가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한 경우, Google이 검토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해당 법원 명령을 문제해결 도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판사가 서명한 유효한 법원 명령만을 수용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Google에 구체적인 URL을 제공하거나 법원 명령에서 콘텐츠가 법률을 위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Google은 서비스에서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 사본을 Google에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Google의 문제해결 도구를 통해 유효한 법원 명령 사본을 제출하려면 먼저 문제의 콘텐츠가 표시되는 Google 서비스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웹페이지가 Google의 검색결과에서 링크된 경우 '웹 검색'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특정 콘텐츠가 불법임을 확인하는 법원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표시된 옵션을 선택합니다.

적절한 웹 양식이 표시되면 Google은 다음 정보를 요청합니다.

  • 법원 명령 사본 1부
  • 권리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가 포함된 각 웹페이지의 URL
  • 각 URL의 내용 중 법원 명령에 위배되는 정확한 텍스트 또는 콘텐츠
  • 법원 명령에서 웹페이지 삭제를 명령하고 있는 구체적인 섹션 또는 페이지

법원 명령에 Google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Google은 이 문제해결 도구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게재한 제3자 대상의 법원 명령을 접수하여 검토합니다. 귀하가 받은 법원 명령이 Google을 대상으로 한 것이면 문제해결 도구를 통해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Google은 이러한 방식으로 소장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투명한 처리를 위해 Google은 접수된 모든 법적 고지의 사본 1부를 공시의 목적으로 제3자 기관인 Lumen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Google 검색결과나 Google 웹페이지에는 삭제된 콘텐츠 대신 귀하의 신고서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의 성명은 표시되나 개인 연락처 정보는 Lumen에서 삭제합니다. 게시된 법적 고지의 예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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