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반복적 침해자 정책

Google은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Google의 저작권 표준 및 현지 법규를 위반하여 Google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오용하는 사용자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저작권 반복적 침해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복적 침해자 정책은 저작권을 침해하며 Google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오용하는 사용자에게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복적 침해자란 무엇이며 어떻게 판단되나요?

Google의 정책에서 '반복적 침해자'란 Google의 반복적 침해자 정책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규정된 기간 내에 타당한 저작권 침해 신고가 여러 번 접수되면 반복적 침해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반복적 침해자의 계정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Google 제품에 게시된 콘텐츠와 관련해 유효한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어 저작권 침해로 확인되면 콘텐츠가 삭제됩니다. 이러한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면 Google에서 계정에 조치를 취하고 계정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Google에서 계정에 조치를 취한 후에는 계정 사용자의 Google 서비스 액세스가 차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가 타당한 이의 제기를 제출하여 이의 제기가 처리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잦은 위반의 정의와 그 결과로 계정에 취해지는 조치는 제품마다 다릅니다. 계정 제한은 저작권 소유자의 주장, 신속한 콘텐츠 삭제 여부, 개별 저작권 침해 신고 또는 계정 제한에 대한 타당한 이의 제기와 같은 고려사항을 비롯해 확인 가능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이의 제기할 수 있나요?

Google은 사용자가 Google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 침해자 정책을 시행할 때는 철회와 이의 제기를 고려합니다.

철회 

철회는 이전에 제출한 저작권 침해 신고를 철회하기 위해 신고자가 Google에 제출하는 요청입니다. Google은 철회 요청을 평가한 후 적절하다면 이전에 삭제된 콘텐츠를 복원합니다. 철회는 원래 신고자가 유효한 근거를 기반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고려됩니다. 침해자로 신고된 경우 Google에 이의 제기를 제출하기 전에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철회를 요청하거나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 제기

개별 저작권 침해 신고 이의 제기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Google 제품에서 내 콘텐츠가 삭제되었지만, 오류로 인해 삭제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본인에게 저작권 보호 대상 자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경우 반복적 침해자로 판단되지 않도록 이의 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DMCA 관련 신고에 따라 콘텐츠가 삭제된 경우 여기에서 반론 통지(counter notification)를 제출하면 됩니다. 반론 통지(counter notification)를 제출하면 나와 신고자 간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접수된 반론 통지(counter notification)는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출했던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반론 통지(counter notification)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FAQ를 참고하세요.
  • 현지 저작권법 위반 신고에 따라 콘텐츠가 삭제된 경우 여기에서 이의 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정 제한 이의 제기 

여러 건의 적법한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Google의 반복적 침해자 정책에 따라 Google 계정이 제한된 경우 여기에서 이의 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정 복구를 진행하기 전에 계정 제한을 초래한 모든 저작권 위반 사항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타당한 상황에서만 계정을 복구합니다. 따라서 심사숙고하여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의 제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gle에서 이의 제기를 처리한 후 제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이의 제기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모든 저작권 위반 사항을 수정하고 새로 이의 제기를 제출할 때까지 계정은 계속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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