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개요

I. 잊혀질 권리의 정의

'잊혀질 권리'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유럽 연합에서 2014년 5월 처음으로 확립된 권리의 통칭입니다.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유럽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이름과 관련된 검색어를 통해 나타나는 특정 검색결과를 삭제하도록 Google과 같은 검색엔진에 요청할 권리가 개인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삭제할 콘텐츠를 결정할 때 검색엔진은 문제의 정보가 '부정확한지, 부적절한지, 무관한지 또는 과도한지' 그리고 공익의 측면에서 검색결과에 정보가 남아 있는 것이 좋은지 판단해야 합니다.

2018년에 유럽 연합은 개인 정보 보호법(GDPR)을 채택했습니다. GDPR 제17조는 GDPR로 대체되기 이전의 법률에 따라 유럽사법재판소가 인정한 권리와 유사한 '삭제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 이외의 일부 국가에서도 유사한 법률을 채택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2015년 7월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국민이 '러시아법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쓸모 없어진 정보'[26]에 해당하는 링크를 러시아 검색엔진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터키와 세르비아 역시 잊혀질 권리에 해당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II.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콘텐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데이터 보호 규칙은 개인과 관련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업 등의 법인은 일반적으로 회사 이름을 기반으로 하는 검색어의 콘텐츠를 삭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삭제 요청은 대부분 해당하는 당사자가 직접 제출하지만, 법적 권한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와 자격요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현지 법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I. 요청을 제출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콘텐츠를 직접 게시했다면 웹에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검색결과에 더 이상 표시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회 연결망에서는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보호 설정 및 다른 사용자가 게시한 악성 콘텐츠의 게시를 중단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료를 웹에서 삭제하는 것이 본인 이름으로 검색된 Google 검색결과에서만 삭제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웹에서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경우 다음번에 Google의 검색 크롤러가 페이지에 액세스한 후 검색결과가 업데이트됩니다. Google 검색결과 미리보기(또는 '스니펫')에 페이지의 현재 버전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이 도구를 통해 스니펫의 임시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V. 요청 제출 방법

웹 양식을 작성하여 요청을 제출합니다. 이때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삭제하려는 콘텐츠의 구체적인 URL을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정확한 URL을 찾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콘텐츠와 본인의 관련성 그리고 Google 검색결과에서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Google에 삭제를 요청할 콘텐츠를 표시하는 검색어(예: 전체 이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닉네임 등의 다른 이름과 관련된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고 Google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이름이 본인의 신원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Google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요청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배경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을 승인할지 결정하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Google은 이메일을 통해 추가 정보를 요청한 후 답변을 기다린 다음 처리를 계속 진행합니다.

V. Google의 결정 절차

Google 전문 검토자가 직접 요청을 검토합니다. 일반적으로 검토자는 정보가 공익에 기여하는지와 그 방식을 고려하여 이를 관련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비교합니다.

정보가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Google은 균형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유럽 정보 보호 당국이 제정한 가이드라인(예: 제 29조 작업반의 유럽 법원 판결에 대한 이행 가이드라인, 유럽 데이터 보호 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EU 데이터 보호법의 일반적인 해석을 확인할 수 있는 유럽사법재판소의 사례법을 포함한 다양한 소스를 살펴봅니다.

검토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확인합니다.

귀하의 공적 역할

공인이란 정치인, 유명 인사, 비즈니스 또는 종교 지도자와 같이 직무 또는 기여를 통해 특정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며 이러한 지위를 통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 Google은 정보가 공적 역할과 관련이 있는지와 그 방식을 고려합니다. 귀하가 대중에게 알려진 방식과 정보와의 직접적인 연관이 적을수록 Google에서 콘텐츠를 삭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사생활에 대한 정보는 건축가라는 공적 역할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에 건축가라는 역할 수행과 관련된 비판이 포함되어 있다면 콘텐츠가 삭제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Google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적절한 공적 또는 직업적 행위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거나 전문가 또는 다른 공적 역할에 관한 귀하의 전반적인 기록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 Google에서는 또한 공적 역할의 중요성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여러 요소에 근거해 본인이 직위에 적합한지 판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Google은 정치 후보자, 국가의 고위 공직자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특정한 공적 역할을 더 이상 맡고 있지 않은 경우 역할이 계속해서 공익에 기여하는지는 과거 직위가 얼마나 높았는지, 현재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다시 공직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위에서도 여전히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어서 계속 공적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역사적 목적을 위해 관련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원수에 관한 정보를 삭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보 출처

  • 페이지가 정부 사이트에 있는 경우 Google에서는 정부가 문제의 정보를 게시하고 계속해서 검색엔진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Google은 이러한 결정을 상당 부분 따릅니다. 정부 기록은 공익 문제에 관한 정보를 사회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정보를 게시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정부가 공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정보가 뉴스 사이트에 있고 저널리즘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된 경우 언론인은 콘텐츠가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Google에서는 특히 최근 게시된 자료인 경우 어떤 정보가 관련성이 있고 공익에 기여하는지 결정할 때 언론의 저널리즘적 판단을 고려합니다.

콘텐츠가 게시된 후 지난 시간

  • Google은 검색결과에 포함된 정보가 여전히 관련성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관련성은 콘텐츠가 게시된 후 지난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Google은 정보가 합리적인 기준에서 최신인지 아니면 게시된 후 어떠한 연유로 인해 쓸모 없는 정보가 되었는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항소로 유죄 판결이 번복된 경우 다가오는 형사 재판에 대한 뉴스 보도는 쓸모 없는 정보가 됩니다.
  • 정보가 게시 당시 귀하가 맡고 있던 공적 역할과 관련이 있는 경우, Google에서는 역할을 더 이상 맡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현재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정보가 귀하와 더 이상 관련이 없는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가 회사 리더라는 귀하의 역할에 관한 것이며 귀하가 이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회사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정보가 게시된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도 Google에서 정보를 삭제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Google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 Google은 검색에서 귀하의 이름을 검색하는 사용자가 문제의 정보를 찾는 데 큰 관심이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거 고객이 남긴 서비스 리뷰는 향후 고객에게 적법한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마찬가지로 정보가 형사 유죄 판결과 관련된 경우, Google에서는 사용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향후 유사 범죄의 발생 가능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정보 획득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계속 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Google은 범죄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고려할 때 유죄 판결이 소진, 말소되거나 이에 준하는 시점, 즉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유죄 판결 사실을 청산할 수 있는 시점에 관한 현지 규정을 따릅니다.

진실 또는 허위

  • Google은 귀하를 상대로 제기된 주장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법원과 달리 Google은 증인을 소환하거나 정식 증언을 받을 수 없으며,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모든 사실을 항상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정보가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귀하를 상대로 제기된 주장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귀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경우 Google은 상당 부분 해당 결정을 따릅니다.

민감한 정보

  • Google에서는 콘텐츠의 민감성 및 비공개 여부를 고려합니다. 민감한 콘텐츠에는 사용자의 건강, 성적 지향, 인종, 민족, 종교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Google에서는 특히 요청자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정보가 포함된 콘텐츠를 삭제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위의 요인 중 그 어느 것도 절대적이지 않으며, 위 목록은 일부일 뿐 모든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사례의 경우 Google에서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러한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 중 일부가 없는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는 다양한 요소가 요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VI.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삭제의 영향

Google에서는 요청자의 이름과 관련된 검색어에 해당하는 검색결과만 삭제합니다. Google에서 이름과 관련해 삭제한 콘텐츠가 다른 검색어에 해당하는 검색결과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Google은 사용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에서는 유럽 데이터 보호법이 적용되는 국가의 Google 검색결과 버전에서 URL을 삭제합니다. 또한 요청자의 국가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모든 Google 검색 서비스에서 삭제된 URL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기 위해 IP 주소 등의 위치정보 신호를 사용합니다. 2019년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이러한 삭제는 EU 외 국가의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의 검색결과에서 페이지를 삭제하려는 경우 여기에서 요청을 제출하고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삭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VII. 더 자세한 정보

자세한 내용은 유럽의 개인 정보 관련 Google 검색 삭제 요청 FAQ를 참고하세요. 더욱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잊혀질 권리 시행 5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명성 보고서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및 익명처리된 요청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요청이므로 Google은 요청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즉, 개별 사례나 결정 절차에 관해 자세히 알려 드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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