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절차

콘텐츠 또는 계정을 검토하여 불법 또는 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앱 메타데이터(예: 앱 제목 및 설명), 인앱 환경, 계정 정보(예: 과거 정책 위반 내역), 보고 메커니즘(해당하는 경우) 및 자체 이니셔티브 검토를 통해 제공된 기타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앱 또는 개발자 계정이 Google 정책을 위반할 경우 Google은 아래와 같이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에 관한 안내와 함께 Google이 취한 조치의 관련 정보를 이메일로 제공해 드립니다.

삭제 또는 관리 알림이 계정, 앱 또는 앱 카탈로그에 있는 모든 정책 위반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자는 모든 정책 문제에 대응하고 추가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앱 또는 계정의 나머지 부분이 완전히 정책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정 및 모든 앱의 정책 위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추가 시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또는 개발자 배포 계약(DDA)의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위반(예: 멀웨어, 사기, 사용자나 기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앱)으로 인해 개인 또는 관련 Google Play 개발자 계정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시정 조치 

각각의 시정 조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Google 정책을 위반하여 사용자와 Google Play 생태계 전반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를 감지하고 평가하기 위해 Google에서는 직접 평가 방식과 자동 평가 방식을 함께 활용하여 앱과 앱 콘텐츠를 검토합니다. 자동화된 모델을 사용하면 더 많은 위반 사례를 감지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더 빠르게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모두에게 안전한 Google Play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는 자동화된 모델에 의해 삭제되거나, 콘텐츠 일부의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더 정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훈련을 받고 평가를 수행하는 운영자와 분석가가 추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신고됩니다. 이러한 직접 검토의 결과는 이후 머신러닝 모델 개선을 위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Google Play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와 앱 및/또는 Google Play 개발자 계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시정 조치 커뮤니케이션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이러한 조치는 모든 지역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앱이 정지될 경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개발자가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이의신청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해당 조치는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거부

  • 검토를 위해 제출된 신규 앱 또는 앱 업데이트는 Google Play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 기존 앱의 업데이트가 거부된 경우 이 업데이트 이전에 게시된 앱 버전은 Google Play에서 계속 제공됩니다.
  • 거부하더라도 거부한 앱의 기존 사용자 설치 수, 통계, 평점에 관한 액세스 권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거부하더라도 Google Play 개발자 계정의 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 정책 위반사항을 모두 수정하기 전까지는 거부된 앱을 다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삭제

  • 앱은 모든 이전 버전과 함께 Google Play에서 삭제되며 사용자가 더 이상 다운로드할 수 없게 됩니다.
  • 앱이 삭제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앱의 스토어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삭제된 앱을 정책에 맞게 업데이트하여 제출하면 이 정보는 복원됩니다.
  • 정책을 준수하는 버전이 Google Play에서 승인되기 전까지는 사용자가 인앱 구매를 하거나 인앱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삭제가 Google Play 개발자 계정의 상태에 즉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앱이 여러 번 삭제되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 정책 위반사항을 모두 수정하기 전까지는 삭제된 앱을 다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정 정지

  • 앱은 모든 이전 버전과 함께 Google Play에서 삭제되며 사용자가 더 이상 다운로드할 수 없게 됩니다.
  • 반복하여 또는 심각한 수준으로 정책을 위반할 경우, 그리고 앱이 여러 번 거절되거나 삭제되는 경우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앱이 정지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앱의 스토어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책을 준수하는 업데이트를 제출하면 이러한 정보가 복원됩니다.
  • 정지된 앱의 APK 또는 App Bundle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정책을 준수하는 버전이 Google Play에서 승인되기 전까지는 사용자가 인앱 구매를 하거나 인앱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계정 정지는 경고로 간주되므로 Google Play 개발자 계정의 양호한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고를 여러 번 받으면 개인 계정과 관련 Google Play 개발자 계정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 Google Play에서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기 전까지 정지된 앱을 다시 게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공개 상태

  • Google Play에서 앱의 검색 가능 여부가 제한됩니다. 앱은 Google Play에서 계속 제공되며 앱의 스토어 등록정보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를 통해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 앱을 제한된 공개 상태로 설정해도 Google Play 개발자 계정의 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앱을 제한된 공개 상태로 설정해도 사용자가 앱의 기존 스토어 등록정보를 보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한된 지역

  • 사용자가 특정 지역에서만 Google Play를 통해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역의 사용자는 Play 스토어에서 앱을 찾을 수 없습니다.
  • 이전에 앱을 설치한 사용자는 계속해서 기기에서 앱을 사용할 수 있으나 더 이상 업데이트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역 제한이 Google Play 개발자 계정의 상태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계정이 제한된 상태

  • 개발자 계정이 제한된 상태가 되면 카탈로그의 모든 앱이 Google Play에서 삭제되며 더 이상 새로운 앱을 게시하거나 기존 앱을 다시 게시할 수 없게 됩니다. Play Console에는 계속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앱이 삭제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앱의 스토어 등록정보와 개발자 프로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사용자가 인앱 구매를 하거나 앱의 인앱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계속해서 Play Console을 사용하여 Google Play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계정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정책 위반을 수정한 후 앱을 다시 게시할 수 있습니다.

 

계정 해지

  • 개발자 계정이 해지되면 카탈로그의 모든 앱이 Google Play에서 삭제되며 더 이상 새로운 앱을 게시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관련 Google Play 개발자 계정도 영구적으로 정지됩니다.
  • 여러 번 정지되거나 심각한 정책 위반으로 정지되는 경우 Play Console 계정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 해지된 계정에 포함된 앱이 삭제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앱의 스토어 등록정보와 개발자 프로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사용자가 인앱 구매를 하거나 앱의 인앱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새로운 계정을 개설하려고 시도하면 이러한 계정 역시 개발자 등록 수수료의 환불 없이 해지되므로 다른 계정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Play Console 계정을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면 계정

휴면 계정이란 비활성 상태이거나 방치된 개발자 계정입니다. 휴면 계정은 개발자 배포 계약에서 요구되는 양호한 상태가 아닙니다.

Google Play 개발자 계정은 앱을 게시하고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활성 상태의 개발자를 위한 계정입니다. Google Play에서는 악용을 막기 위해 휴면 상태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계정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앱 게시 및 업데이트, 통계 액세스, 스토어 등록정보 관리 등의 정기적 활동이 현저히 적은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면 계정 폐쇄 조치가 적용되면 개발자의 계정 및 계정과 연결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등록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고 몰취됩니다. Google Play에서는 휴면 계정을 폐쇄하기 전, 개발자가 제공한 계정 연락처 정보를 통해 계정 폐쇄를 알립니다. 

휴면 계정이 폐쇄되더라도 향후 Google Play에 앱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아무런 제약 없이 새로운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정을 재활성화할 수는 없으며, 새로운 계정에서는 이전 앱이나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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