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앱 요구사항

이 도움말은 2022년 1월 6일에 최종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업데이트된 섹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요건' 섹션 1단계:
    • 개인의 백신 접종 또는 검사 기록을 저장만 하는 앱을 포함해 모든 접촉자 추적 앱과 코로나19 이력 앱은 앱 콘텐츠 페이지에서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및 이력 앱' 섹션을 작성해야 함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 접촉자 추적 또는 코로나19 이력 기능을 삭제하려는 앱에 관한 추가 요건을 도입했습니다.
  2. '앱 요건' 섹션 2단계:
    • 다양한 앱 유형의 권한 증빙 요건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Google Play에서는 전례 없는 전 세계적 비상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공식 앱의 경우 Google Play 스토어 게시를 위한 앱 검토를 더욱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Google에서는 이러한 책임을 매우 중대하게 받아들이며 공공안전, 정보 무결성,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코로나19 관련 앱에 한해 Google Play 스토어 게시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어떤 앱에 코로나19 제한이 적용되나요?

관련 요건이 적용되는 앱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 치료, 백신, 검사 또는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앱
  2. 코로나19 관련 대응, 봉쇄, 연구, 교육/훈련 활동을 지원하는 앱
  3. 사회적 지원(푸드스탬프, 식비 결제), 의료, 대출 앱과 같이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사용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앱

참고: 이러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앱만 Google Play 스토어 제목 및/또는 아이콘에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팬데믹 또는 관련 키워드를 사용, 암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앱도 인앱 환경, 앱 설명 또는 앱 스크린샷에 코로나19 관련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제목 및/또는 아이콘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료와 관련이 없는 앱의 경우 건강과 관련이 없는 내용(예: 영업시간 변경,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 팁 공유,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평 등)과 관련해서만 코로나19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앱은 건강과 관련된 주장(예: 예방 방법, 치료, 백신)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앱 자격요건

위 카테고리 1~3에 해당하는 앱은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1. 정부 공식 앱: Google Play 스토어의 코로나19 리소스 섹션에 등록 가능

사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식 정부 기관에서 게시 또는 위탁한 코로나19 관련 앱만 Google Play 스토어의 코로나19 리소스 섹션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앱만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접촉자 추적 앱(아래 참고)을 게시할 자격이 있습니다.

2. 인증된 보건 앱: Google Play 스토어 등록정보에 코로나19 관련 제목, 아이콘, 마케팅 사용 가능

사용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공식 앱과 다음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앱만 코로나19 또는 다른 관련 키워드와 마케팅을 Google Play 스토어 앱 제목 및 앱 아이콘에 사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1. 위 섹션 (1)에 정의된 정부 공식 앱 또는
  2. 다음 단체에서 게시하거나 다음 단체와 직접 제휴하여 게시된 앱:
    1. 의료 시스템 또는 제공업체(예: CVS Health, UK National Health Service, UnitedHealth Group, Kaiser Permanente, French national healthcare system, Netcare(남아프리카 공화국), One Medical 등) 
    2. 의료 연구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인정받는 의료 또는 역학조사 기관(국내에서 인정받는 의과대학 포함). (의료 또는 역학조사 기관이나 정부 연구소는 등록된 관리 기구(예: 미국의 Institutional Review Board 또는 영국의 National Health Service(NH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분쟁이 있을 경우 현지/중앙 정부 또는 인증 가능한 비정부 의료 기관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 앱이 위 하위 섹션 (b)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해당 단체 중 하나에서 직접 게시하거나 해당 단체 중 하나와 직접 제휴하여 게시된 앱이어야 합니다(예: 완전한 권한이 있는 승인 기관 또는 단체가 앱 제목, 로고 또는 Google Play 스토어 설명에 언급됨). 비정부단체의 인증만으로는 자격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예: 의과대학 교직원이 인증하는 앱은 해당 의과대학에서 게시하거나 의과대학과 직접 제휴하여 게시되지 않았다면 자격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앱 요건

1. 앱 콘텐츠 페이지에서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앱 및 검사 결과 공유 앱' 섹션 작성

앱이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및/또는 이력 앱이라면 Play Console에서 앱 콘텐츠 페이지(정책 > 앱 콘텐츠)로 이동한 다음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및 이력 앱' 섹션에 필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앱이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및 이력 앱인지 판단하려면 아래 가이드를 사용하세요.

  1.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앱에는 코로나19 대응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노출된 개인을 추적 또는 모니터링하는 모든 앱이 포함됩니다.
  2.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이력 앱에는 개인의 여행 또는 공공장소 출입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개인의 백신 접종 상태, 현재 감염 여부 또는 감염 내역을 확인하는 앱이 포함됩니다. 개인의 백신 접종 또는 검사 기록을 저장하기만 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해석하여 공중보건과 관련된 결정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참고: 접촉자 추적 또는 이력 저장 기능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앱 기능을 크게 변경하려면 이에 따라 선언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용자에게 알리고(예: ‘새로운 기능’ 섹션 업데이트) 스토어 등록정보도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접촉자 추적 또는 이력 저장 기능을 취소하고 앱을 게시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선언과 스토어 등록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앱의 알림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추가적인 지침은 부정 행위 관련 정책 적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전 알림 양식으로 자격 증명 제출

검토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Play Console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앱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 알림 양식을 사용하여 앱이 위의 코로나19 앱 자격요건 섹션 1 또는 2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1단계에서 앱을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앱 또는 이력 앱으로 선언한 경우 공식 정부 기관에서 앱을 게시, 위탁 또는 직접 보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증에 대한 관할권(해당하는 지역)은 사전 알림 양식을 통해 자격 증빙 자료를 제출할 때 선언되어야 하며 앱의 Play 스토어 등록정보에 명시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증빙 자료의 예로는 관련 정부 기관 또는 단체의 공식 서신을 통해 이루어진 자세한 통신 내용(앱의 정확한 제목 및 패키지 이름 명시)이 있습니다.

참고: 개인의 백신 접종 또는 검사 기록을 저장하기만 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해석하여 공중보건과 관련된 결정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앱도 위 코로나19 앱 자격요건 섹션 2(2)에 명시된 기관에 의해 또는 이러한 기관과 제휴하여 게시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의료 기관은 NPI(미국), NIN(인도) 등의 국가 등록 번호도 제공해야 합니다.

3. 개인 정보 보호 요건

모든 코로나19 관련 앱은 모든 Google Play 정책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앱이 위험한 권한 또는 런타임 권한에 의해 규제되는 기능이나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인 정보나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위치, 주소록, BSSID, BLE, 사진, 마이크, 건강 센서 포함)에 액세스하거나 이를 수집, 사용 또는 공유하는 경우 반드시 개인 정보 또는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의 수집이나 처리를 시작하기 전에 명시적 공개 및 동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에는 코로나19 관련 사용 및 유효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사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앱의 후속 버전이 새로운 유형의 개인 정보나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데이터 수집에 관해 다시 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앱은 개인 정보와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의 액세스, 수집, 사용 및 공유를 포괄적으로 공개하며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제작된 앱은 비상 의료 상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개인 정보와 민감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코로나19 관련 활동이나 역학조사 지원 또는 유효한 법적 절차 준수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앱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이러한 용도 제한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데이터가 사용 및 공유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용도 제한이 관련 법 및 법적 데이터 요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사용자 권한 관련 정보 링크와 더불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 코로나19 대응 이외의 사용자 요구를 충족하는 앱(예: 다목적 정부 기관 앱 또는 ‘원격 의료’ 앱)은 수집된 데이터를 앱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코로나19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앱의 핵심 기능과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수집의 연관성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현재 앱이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코로나19 관련 데이터의 수집 및 사용이 앱 핵심 기능의 일부임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앱을 수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수집 전 눈에 잘 띄는 앱 내 고지 등을 통해 반드시 이러한 변경사항을 기존 앱 사용자에게 명확히 전달한 후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는 코로나19 관련 앱을 따로 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이용을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개인정보 보호 고지에 공개해야 합니다(예: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앱 내 공지).
  • 앱은 최신 암호화 기술(예: HTTPS 연결)을 전송에 사용하는 등 모든 개인 정보 또는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4. 앱 공개 상태 및 사용자 인식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 설문, 청취 또는 처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앱은 다음을 비롯하여 모든 Google Play 정책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접촉자 추적 앱 및 코로나19 이력 앱(위 정의 참고)은 Play 스토어 등록정보에 이 기능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기존 앱에 접촉자 추적 또는 면역 증빙 기능을 추가하는 앱은 자격요건 증빙, 개인 정보 보호 기능, 기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새로운 기능의 명시적 공개 등 위에 나열된 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앱이 헤드리스가 아니어야 합니다. 앱은 앱 트레이, 기기 앱 설정, 알림 아이콘 등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콘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 앱은 백그라운드 또는 포그라운드 실행 여부에 따라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지속적인 기기 알림을 표시해야 합니다.
    1. 포그라운드에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앱: 
      • 앱이 실행 중이며 이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경우(예: 앱이 BLE 핸드셰이크를 수신 중, 앱이 위치를 수집 중)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지속적인 기기 알림을 표시해야 합니다.
    2. 백그라운드 서비스로 실행되는 중에 정보를 수집하는 앱:
      • 앱은 이 정보의 수집/설문/처리를 사용자에게 알려 주는 일일 알림을 표시해야 하며, 이러한 알림은 사용자가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앱 내 체크박스 또는 설정을 통해 일일 알림 대신 주간 알림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지만 기본 설정은 일일 알림이어야 합니다. 

5. API 요건

Google Play의 기기 및 네트워크 악용 정책에 따라 앱은 약관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API에 액세스하거나 API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편집 및 품질 요건

민감한 사건, 허위 진술, 사기 행위에 관한 Google Play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앱은 앱 카테고리에 관계없이 음모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 의약품 과장 광고, 위험한 치료법 또는 명백히 거짓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코로나19 관련 정보(코로나19 대응을 조율하는 기관 관련 정보 포함)를 포함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앱 검토 및 공개 상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앱의 배포는 매우 위급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개발자 배포 계약은 물론 시행 정책 약관에 따른 시행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와 Google Play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발자는 더욱 면밀한 준비를 통해 앱이 항상 정책을 완벽히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Google에서는 개인 정보 침해, 허위 정보 또는 사용자 피해의 위험이 공공의 이익보다 중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코로나19 대응에 활용되는 앱이 Google Play 스토어에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앱의 정책 위반이 비교적 심각하지 않고 공중보건에 상당한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동안 Google Play 스토어에서 배포를 계속하도록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앱은 위반사항 시정 기간 중 Google Play 스토어의 전용 코로나19 리소스 섹션 소개를 포함한 Google Play 프로모션의 혜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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