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행위

앱이 사용자를 속이려고 시도하거나 부정행위를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기능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제작된 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앱은 메타데이터의 모든 부분에서 앱의 기능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설명하며, 기능에 관한 이미지/동영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앱이 운영체제나 다른 앱의 기능 또는 경고를 모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기 설정을 변경하려면 사용자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된 설정을 사용자가 되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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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주장

설명, 제목, 아이콘, 스크린샷 등에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또는 주장이 포함된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위반 사례
  • 앱이 기능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 앱이 설명과 스크린샷에서 레이싱 게임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동차 사진을 사용한 퍼즐 블록 게임입니다.
    • 앱이 바이러스 백신 앱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텍스트 안내로만 이뤄져 있습니다.
  • 장난, 가짜, 농담 등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해충 방지 앱과 같이 앱이 실제로는 구현할 수 없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 앱이 부적절하게 분류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앱 평점 또는 앱 카테고리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투표 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명백한 사기성 또는 허위 콘텐츠입니다.
  • 앱이 정부 기관과 제휴되어 있다고 허위로 주장하거나, 적절한 허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한다고 허위로 주장합니다.
  • 허위로 기존 법인의 공식 앱을 사칭하는 앱입니다. 필요한 허가 또는 권리 없이 '저스틴 비버 공식 앱'과 같은 제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이 앱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의료 또는 건강 관련 주장(암 치료)이 담겨 있습니다.
(2) 이 앱은 구현할 수 없는 기능(휴대전화를 음주 측정기로 사용)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사기성 기기 설정 변경

사용자에게 알려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앱 외부의 사용자 기기 설정 또는 기능을 변경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기의 설정 및 기능에는 시스템 및 브라우저 설정, 북마크, 바로가기, 아이콘, 위젯, 메인 스크린의 앱 표시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의 동의를 받았지만 손쉽게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기기 설정 또는 기능을 변경하는 앱
  •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광고 목적으로 기기 설정 또는 기능을 변경한 앱 또는 광고
  • 사용자가 타사 앱을 삭제 또는 사용 중지하거나 기기 설정 또는 기능을 변경하도록 호도하는 앱
  • 확인 가능한 보안 서비스가 아닌데 사용자가 타사 앱을 삭제 또는 사용 중지하거나 기기 설정 또는 기능을 변경하도록 조장하거나 이러한 활동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앱

 

부정행위 조장

사용자가 타인을 속이는 데 일조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기성 기능이 있는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여권, 졸업 증명서, 신용카드, 은행 계좌,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거나 이러한 활동을 돕는 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앱은 앱의 기능 및/또는 콘텐츠와 관련된 공개사항, 제목, 설명, 이미지/동영상을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추가 앱 리소스(예: 게임 애셋)는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다가 필요할 때만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운로드된 리소스는 모든 Google Play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다운로드가 시작되기 전에 앱에서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표시하고 다운로드 크기를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앱이 '장난', '재미 목적'(또는 이와 비슷한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Google 정책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위반 사례
  • 다른 앱 또는 웹사이트를 모방하여 개인 정보나 인증 정보를 공개하도록 속이는 앱
  • 개인 또는 법인의 동의 없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전화번호, 연락처, 주소 또는 개인 식별 정보를 표시하는 앱
  • 사용자 지역, 기기 매개변수 또는 기타 사용자별 데이터에 따라 핵심 기능의 차이가 있음에도 스토어 등록정보에서 이러한 차이를 사용자의 눈에 띄게 공지하지 않은 앱  
  •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거나(예: ‘새로운 기능’ 섹션) 스토어 등록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전 간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앱
  • 검토 중 행동을 수정하거나 난독화하려고 시도하는 앱
  • 다운로드 전에 사용자에게 알림을 표시하지 않고 크기가 공개되지 않은 다운로드를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를 통해 처리하는 앱

 

조작된 미디어

이미지, 동영상 또는 텍스트를 통해 전달되며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또는 주장을 조장하거나 만들어 내는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기성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를 조장하거나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으로 확인된 앱은 민감한 이벤트, 정치, 사회적 문제 또는 기타 공적 관심사의 문제와 관련해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확성 또는 품질을 이유로 통상적이고 편집상 허용되는 수준의 조정을 넘어서 미디어를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앱은 미디어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평균적인 사용자가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 변경된 미디어를 눈에 띄게 공개하거나 워터마크 처리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명백한 풍자 또는 패러디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반 사례
  • 앱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벤트 중에 유명 인사를 데모에 추가합니다.
  • 앱이 스토어 등록정보에서 민감한 이벤트의 유명 인사 또는 미디어를 사용하여 미디어 변경 기능을 광고합니다.
  • 앱이 미디어 클립을 뉴스 보도인 것처럼 변경합니다.

    (1) 이 앱은 미디어 클립을 뉴스 보도인 것처럼 변경하고 워터마크 없이 클립에 유명 인사 또는 공인을 추가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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