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앱 또는 개발자 계정으로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 기타 독점적 권리 등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도록 조장 또는 유도해서도 안 됩니다.

Google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한 명확한 신고가 있을 경우 이에 대응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거나 DMCA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Google의 저작권 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앱 내의 모조품 판매 또는 홍보와 관련한 위반사항을 신고하려면 모조품 신고 양식을 제출해 주세요.

상표 소유자로서 Google Play에 내 상표권을 침해하는 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개발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자의 도움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 양식을 통해 상표권 침해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앱 또는 스토어 등록정보에 제3자의 지적 재산권(예: 브랜드 이름 및 로고, 그래픽 저작물 등)을 사용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앱을 제출하기 전에 Google Play팀에 문의하여 앱이 지적 재산권 침해로 거부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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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 무단 사용

저작권을 침해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수정하시는 경우에도 정책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사용하려면 권한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앱의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사용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위반 사례
  • 음악 앨범, 비디오 게임, 책의 커버 이미지입니다.
  • 영화, TV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의 마케팅 이미지입니다.
  • 만화책, 만화, 영화, 뮤직비디오, TV 프로그램의 포스터 또는 이미지입니다.
  • 대학 및 프로 스포츠 팀 로고입니다.
  • 유명 인사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 유명 인사를 전문 사진사가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 저작권 보호를 받는 원본과 구별할 수 없는 복제물 즉, '팬아트'입니다.
  • 앱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의 오디오 클립을 재생하는 사운드보드를 포함합니다.
  • 공개 도메인에 없는 책의 전체 복제물 또는 번역물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조장

앱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조장 또는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앱을 게시하기 전에 저작권 침해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위반 사례
  •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의 로컬 사본을 허가 없이 다운로드하도록 허용하는 스트리밍 앱입니다.

  • 관련 저작권법을 위반하며 음악, 동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하도록 조장하는 앱입니다.

     

    ① 이 앱 등록정보의 설명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허가 없이 다운로드하도록 조장합니다.
    ② 이 앱 등록정보의 스크린샷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허가 없이 다운로드하도록 조장합니다.

 

상표권 침해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천을 식별하는 단어나 기호 또는 둘의 조합입니다. 상표권을 획득한 후에는 소유자에게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 사용에 대한 독점권이 부여됩니다.

상표권 침해는 해당 상품의 원천을 혼동시키는 방식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적절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사용하여 사용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앱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모조품

모조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조품에는 진품과 동일하거나 구분이 힘들 정도로 비슷한 상표권 또는 로고가 사용됩니다. 위조업자는 제품의 브랜드 표시를 모방하여 모조품을 해당 브랜드 소유권자의 진품으로 위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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