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서비스

 

사기성이 있거나 유해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자를 노출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상 금융 상품 및 서비스란 맞춤 재무 컨설팅을 포함한 자금 및 암호화폐의 관리 또는 투자와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앱에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거나 앱에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 앱이 대상으로 하는 모든 지역 및 국가의 주정부 및 지역 법률(예: 현지 법률에서 요구하는 특정 공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바이너리 옵션

사용자에게 바이너리 옵션을 거래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기기에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을 원격 관리하는 앱은 허용됩니다.

 

개인 대출

개인 대출이란 한 개인, 조직, 법인이 고정 자산 또는 교육 구매 자금을 조달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개별 소비자에게 단발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 대출 상품을 이용하려는 소비자가 이용 여부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대출 상품의 건전성, 특징, 수수료, 상환 일정, 위험, 혜택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예: 개인 대출, 급여 담보 대출, P2P 대출, 자동차 담보 대출
  • 예외: 모기지, 자동차 구매 자금 대출, 리볼빙 신용 한도(신용카드, 개인 신용 한도 등)

개인 대출을 제공하는 앱(직접 대출을 제공하는 앱, 리드 생성기, 소비자를 제3자 대출 기관과 연결해 주는 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앱 메타데이터에 다음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이러한 앱은 Play Console에서 앱 카테고리가 '금융'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최단/최장 상환 기간
  • 일반적으로 1년 동안의 이율과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된 최대 연이율(APR) 또는 현지 법률에 따라 계산된 유사한 기타 이율
  • 원금 및 모든 관련 수수료가 포함된 총 대출 비용의 대표적인 예시
  •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수집, 사용, 공유를 포괄적으로 공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대출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상환을 요구하는 개인 대출('단기 개인 대출'이라고 지칭)을 홍보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고리 대출

미국에서는 연이율(APR)이 36% 이상인 개인 대출용 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개인 대출용 앱은 공정대부법(TILA, Truth in Lending Act)에 따라 계산된 최대 APR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대출을 직접 제공하는 앱, 리드 생성기 및 소비자를 제3자 대출 기관과 연결해 주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인도 및 인도네시아의 개인 대출 앱 관련 추가 요구사항

인도 및 인도네시아의 개인 대출 앱은 아래의 추가 자격요건 증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1. 인도
    • 인도용 개인 대출 앱 선언을 작성하고 선언을 뒷받침하는 필수 서류를 제출합니다. 예:
      • 인도중앙거래은행(RBI)으로부터 개인 대출을 제공하기 위한 허가를 받은 경우 검토를 위해 허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며 등록된 비은행 금융회사(NBFC) 또는 은행이 사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돕는 플랫폼만 제공한다면 선언에 이를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개발자 계정 이름에 선언을 통해 밝힌 연결된 등록 업체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재무부(Otoritas Jasa Keuangan, 'OJK')로부터 허가를 받았거나 재무부에 등록된 개인 대출 앱만 허용됩니다.
      • 인도네시아용 개인 대출 앱 선언을 작성하고 선언을 뒷받침하는 OJK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개발자 계정 이름에 선언을 통해 밝힌 연결된 등록 업체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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