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를 전달하는 앱의 자격요건

Google에서는 최근 정부 정보 전달에 적용되는 왜곡된 주장 정책을 명확히 했습니다. Google Play에서는 앱이 정부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전달 방식이 투명하며 사용자에게 안정적이고 출처가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참고: 이 도움말은 실제 정책 문구를 대체하지 않으며 개발자가 정책 문구를 검토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왜곡된 주장 정책 변경사항

앱 설명, 제목, 아이콘, 스크린샷 등에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또는 주장이 포함된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기관과 제휴한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앱 또는 적절한 허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서비스를 제공 또는 촉진하는 앱이 포함됩니다.

정부 정보를 전달하는 비제휴 앱

정부 정보를 전달하지만 정부 기관과 제휴되지 않은 앱은 다음 방법으로 이러한 정보의 출처를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 앱 설명에서 사용자에게 출처를 명확하게 공개합니다.
  • 앱이 정부 또는 정치 기관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개발자가 제공하는 출처를 통해 사용자가 앱에서 찾은 정보가 사실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앱에서 미국 정부 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사용자가 쉽게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처 정보에는 .gov 도메인(미국 정부에서 게시함)에 등록된 URL이나 기타 연락처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앱이 일본 정부 또는 일본 정부 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출처 정보에 .go.jp 도메인에 등록된 URL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 제휴 앱

정부는 공식 정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개발자 계정을 만들고 승인된 앱 목록을 제공하거나, 정부를 위해 앱을 제작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문서를 승인된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Google에서는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앱의 제휴 여부를 확인합니다.

투표나 본인 확인과 같은 정부 절차를 처리하도록 공식적으로 승인된 타사 앱의 경우 승인받기 전에 권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관련 정부 또는 정부 기관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에서는 서면으로 권한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검증을 위한 관련 정부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Google Play 앱 검토팀에 사전 알림을 제공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관련 콘텐츠

  • 2019년 11월 자 정책 업데이트를 파악하고 몇 가지 예시와 권장사항을 확인하려면 PolicyBytes를 시청하세요.
  • Google Play 정책이 적용되는 맥락을 알아보려면 Google Play 아카데미를 방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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