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를 전달하는 앱의 자격요건

앱에서 정부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Google Play의 목표는 앱에서 신뢰할 수 있고 명확한 출처의 정부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러한 정보가 투명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Google에서는 정부 정보 전달에 적용되는 혼동을 야기하는 주장 정책을 명확히 했으며, 2019년 11월 PolicyBytes 업데이트를 통해 변경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동영상의 1:00~2:26 구간을 시청하세요.

혼동을 야기하는 주장 정책 개요

이 도움말은 혼동을 야기하는 주장 정책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책 전문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앱 설명, 제목, 아이콘 또는 스크린샷 등에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또는 주장이 포함된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기관과 제휴한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앱 또는 적절한 허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서비스를 제공 또는 촉진하는 앱이 포함됩니다.

이 도움말에서는 Google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단계와 앱을 제출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문제 해결 단계

여기에서는 개발자가 겪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도움말을 따라 앱이 혼동을 야기하는 주장 정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세요.

정부 제휴 앱 요구사항 처리 방법

정부는 정부의 공식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개발자 계정을 만들고 승인된 개발자에게 정부를 위해 앱을 제작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문서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Google에서는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앱의 제휴 여부를 확인합니다.

앱에서 투표 또는 신분증 확인과 같은 정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면, Google에서 앱을 승인하기 전에 해당 권한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관련 정부 또는 정부 기관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에서는 서면으로 권한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검증을 위한 관련 정부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Google Play 앱 검토팀에 사전 알림을 제공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정부 정보를 전달하는 비제휴 앱 요구사항 처리 방법

앱이 정부 기관과 아무런 관련은 없으나 정부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이러한 정보의 출처를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다음의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앱 설명 및 스토어 등록정보 페이지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출처를 포함합니다.
앱이 정부 또는 정치 기관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개발자가 제공하는 소스를 통해 사용자가 앱에서 발견한 정보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정부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두 가지 예입니다.

앱에서 미국 정부 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할 경우 미국 정부에서 게시한 .gov 도메인에 등록된 URL 또는 기타 연락처 정보를 찾아 출처 정보에 포함시키세요.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정보의 정확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앱이 일본 정부 또는 일본 정부 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go.jp 도메인에 등록된 URL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요구사항 준수하기 및 앱의 사용자 데이터 관리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앱의 사용자 데이터 처리 방식과 공개된 목적으로만 데이터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공개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Google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요구사항을 참고하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앱과 스토어 등록정보 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 앱 선언 요구사항

2023년, Google은 Google Play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보호함으로써 Google Play 생태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했습니다. 2023년 1월 31일부터 이러한 요구사항에 따라 개발자는 Play Console의 앱 콘텐츠 페이지(정책 > 앱 콘텐츠)에서 정부 앱 선언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앱 선언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앱이 Play 스토어에서 명확한 시각적 요소로 표시되는 공식 인증을 받을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단, 추가 자격 기준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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