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WHT)

현지 시장의 요구사항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Google Play 스토어 앱 및 인앱 상품을 판매하는 개발자에게 원천징수세(WHT)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상 시장에 적용되는 개별 세금 및 비즈니스가 받을 수 있는 영향에 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및 국가별 가이드라인

브라질

이용 가능한 모든 결제 방법을 통해 브라질 고객에게 Google Play 스토어 앱 및 인앱 구매를 제공하는 경우 Google 및 Google의 결제 대행업체 파트너가 고객 구매 가격의 25%(15% IRRF에 10% CIDE 추가)에 해당하는 브라질 원천징수세(WHT)를 수익 배분 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원천징수세는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개발자에게만 적용되지만, 브라질 개발자라더라도 BRL이 아닌 다른 통화로 대금을 지급받으면 수익 배분 금액에서 원천징수세가 공제됩니다. BRL 계정으로 이전하는 단계를 자세히 확인하거나 브라질 헤알 통화 지원 및 관련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여기로 이동하세요.

Google에서는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조세 규정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 Google의 정산 방식에 이를 반영하고 개발자에게 공지합니다.

이집트

이집트 고객에게 이동통신사 직접 결제(DCB)를 통해 Google Play 스토어 앱 및 인앱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Google 및 Google의 결제 대행업체 파트너가 최대 20%의 원천징수세(WHT)를 공제합니다.

인도

인도에 거주하는 개발자이며 Google Play 스토어 앱 및 인앱 구매를 제공하는 경우 Google이 개발자의 수익금에서 인도 원천징수세(WHT)를 공제하여 인도 정부에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Google에 영구 계좌 번호(PAN)를 제공한 개발자: Google에서 개발자에게 제공할 수익금 중 고객 구매 가격(인도 상품서비스세 제외)의 1% 
  • Google에 영구 계좌 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개발자: Google에서 개발자에게 제공할 수익금 중 고객 구매 가격(인도 상품서비스세 제외)의 5% 

Google에서는 올바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개발자의 인도 영구 계좌 번호를 수집해야 합니다. Google에 영구 계좌 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lay Console을 열고 결제 프로필 페이지(설정 설정 > 결제 프로필)로 이동합니다.
  2. '설정' 섹션에서 설정 관리를 클릭합니다.
  3. '인도 세금 정보'까지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연필 아이콘 연필 아이콘/수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4. 영구 계좌 번호를 입력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5. 저장을 클릭합니다.
쿠웨이트

쿠웨이트 고객에게 이동통신사 직접 결제(DCB)를 통해 Google Play 스토어 앱 및 인앱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Google 또는 Google의 결제 대행업체 파트너가 최대 5%의 원천징수세(WHT)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미얀마 고객에게 이동통신사 직접 결제(DCB)를 통해 Google Play 스토어 앱 및 인앱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Google 또는 Google의 결제 대행업체 파트너가 최대 2.5%의 원천징수세(WHT)를 공제합니다.

스리랑카

스리랑카 고객에게 이동통신사 직접 결제(DCB)를 통해 Google Play 스토어 앱 및 인앱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Google 및 Google의 결제 대행업체 파트너가 최대 10%의 원천징수세(WHT)를 공제합니다.

타이완

Play 스토어를 통해 타이완에 거주하는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타이완 현지 세법에 따라 Google은 개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 원천징수세를 부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은 다음 중 하나를 소유하지 않은 개발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 타이완 VAT ID(8자리 숫자) 또는
  • 타이완에 등록된 외국인 TIN

타이완 VAT ID 또는 타이완 내 과세 등록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Google에서는 타이완 내 사용자와의 모든 거래에서 발생한 지급액에 3%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Google에서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경우, 타이완 세무 당국에서 개발자의 이름으로 발급한 원천징수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Google Play 개발자 지원팀으로 문의해 주세요.

원천징수세 관련 서류

다음의 원천징수세 관련 서류는 Play Console의 재무 보고서 다운로드 페이지(보고서 다운로드 > 재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재무 데이터, 주문, 취소 데이터 설문조사 응답 보기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 서류

현재 Google은 일 년간 적용된 원천징수세율 및 수입에서 공제된 금액을 반영하는 원천징수세 명세서를 매년 제공합니다. 

정보 명세서는 정보 제공만을 위해 Google에서 작성한 서류로, 정부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가 아닙니다. 이 서류는 세금, 법률 또는 회계와 관련된 조언을 제공하려는 용도가 아니며,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정보 명세서에 관한 구체적인 조언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원천징수세 증명서(16A 양식) 

판매자 계정을 보유한 인도 거주 개발자에게는 인도 원천징수세 과세 증명서(16A 양식)가 분기별로 제공됩니다. 세부정보(예: 결제 프로필에 입력한 PAN, PAN 소유자의 실명 등)은 정확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서는 분기별 제출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4분기 제출일은 2021년 1월 31일이므로 2021년 2월 15일부터 인증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공통 질문

개발자가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세는 개발자가 이러한 현지 시장의 사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Google 또는 Google의 결제 대행업체 파트너가 이동통신사 직접 결제(DCB)를 통해 발생한 Google Play 스토어 앱 및 인앱 상품 판매 대금에서 원천징수세(WHT)를 공제하는 경우, 보고서에 원천징수세가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나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예, WHT는 개발자의 수익 보고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WHT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 이집트(EG), 쿠웨이트(KW), 미얀마(MM), 스리랑카(LK)의 이동통신사 직접 결제(DCB) 거래: '이동통신사 직접 결제 원천징수세' 
  • 브라질의 결제 수단으로 처리된 모든 거래: 'BRAZIL_IRRF' 및 'BRAZIL_CIDE'
  • 타이완의 지급 방법으로 처리된 모든 거래: 'TAIWAN_WITHHOLDING_TAX_2017_2019', 'TAIWAN_WITHHOLDING_TAX_2020', 및 'TAIWAN_WITHHOLDING_TAX'
Google 또는 Google의 결제 대행업체 파트너가 이동통신사 직접 결제(DCB)를 통해 발생한 Google Play 스토어 앱 및 인앱 상품 판매 대금에서 원천징수세(WHT)를 공제하는 경우, Google에서 지금까지 부담한 세금을 상환해야 하나요?

아니요.

원천징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요. 원천징수세는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사용자에게 판매하여 얻은 수익에 부과됩니다.

DDA 제3.6항의 미국 및 싱가포르 인증에 관한 질문

Play 개발자 배포 계약(DDA)에서는 개발자가 미국 또는 싱가포르 시장에 앱을 출시, 배포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나요?

아니요. DDA 제3.6항은 개발자 위치나 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시장에서의 판매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번 DDA 변경사항에 따르면 미국이나 싱가포르에서 새 게임 또는 앱을 출시할 계획인 경우 Google에 알려야 하나요?

아니요. DDA 제3.6항에 따르면 미국 및/또는 싱가포르 시장에서의 새 게임 또는 앱 출시를 원하는 경우 이를 Google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DDA 변경사항에 따르면 기존 게임 또는 앱에 대해 Google에 알려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단, 게임 또는 앱이 인앱 정기 결제를 제공하고 미국 또는 싱가포르 내에서 정기 결제 콘텐츠를 지원/유지보수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경우(예: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이 미국 또는 싱가포르에 실제로 거주하며 해당 국가의 정기 결제 콘텐츠를 유지보수/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Google에 알려야 합니다.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단순히 앱이나 게임의 판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앱 상품이 정기 결제 기반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인앱 상품의 판매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앱 정기 결제를 위해 개발자에게 지급되는 수익은 서비스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수행의 예에는 정기 결제 서비스와 관련해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정기 결제 콘텐츠 업데이트 또는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모든 고객 지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임 또는 앱 내에서 제공하는 정기 결제 콘텐츠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게임 또는 앱을 개발, 빌드, 판매, 마케팅, 지원하는 작업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위치 중 한 곳에서 서비스를 수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DDA 요소는 Google Play를 통해 판매된 정기 결제를 유지보수하는 Play 개발자 계정 법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위치에만 적용됩니다. DDA 당사자가 아닌 경우 미국 또는 싱가포르 계열사가 수행하는 작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Google에 통지해야 할 조건을 충족합니다(또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Google에 어떻게 알려야 하며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하나요?

play-tax-notices@google.com으로 다음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1. Google Play 개발자 계정의 개인 또는 법인 이름
2. 세법상 거주 국가
3. 통지 사유:

a. 미국에서 서비스를 수행하지만 미국 외 지역에서 거주
b. 싱가포르에서 서비스를 수행하지만 싱가포르 외 지역에서 거주
c. 미국 및 싱가포르에서 서비스를 수행하지만 두 국가 외 지역에서 거주
d. 기타: 통지를 보내는 이유 또는 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

4. Play 개발자 계정 정보:

a. 이름
b. 프로필 ID

인도에만 적용되는 질문

PAN이란 무엇인가요?

영구 계좌 번호(PAN)는 인도의 소득세 부서에서 발급한 식별자로, 10자리 영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는 소득/직접세 목적의 세금 식별 번호로 간주됩니다.

원천징수세/양식 16A에 언급된 이름이 Google에 제공한 이름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세 과세 증명서/양식 16A의 이름은 Google에 제공한 PAN에 있는 이름을 따르며 인도 소득세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인도 소득세 부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생성된 증명서에 표시된 이름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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