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조항: 정책 요약 및 주요 고려사항은 개요일 뿐이므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상 정책 전문을 참고하세요. 상충하는 경우 정책 전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유해한 건강 관련 콘텐츠 및 서비스에 사용자를 노출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앱에 건강 관련 콘텐츠 및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거나 이를 홍보하는 경우 관련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건강 및 의료 앱
사용자의 안전과 민감한 건강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Google Play는 혼동을 야기하거나 유해한 건강 기능을 제공하는 앱을 금지하며, 의료 기능을 제공하는 앱에는 규정 관련 증빙 또는 면책 조항을 요구합니다. 건강 및 의료 앱은 Play Console에서 건강 앱 선언 양식을 작성하며, 개인 및 민감한 정보 처리를 자세히 설명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책 전문 및 이 고객센터 도움말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앱이 기능의 일환으로 건강 관련 기능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건강 기능이 아닌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경우, 아래 요구사항과 더불어 개인 정보 보호, 사기 및 기기 악용을 비롯한 기존 Google Play 개발자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 Console 선언:
- 모든 개발자는 Play Console의 앱 콘텐츠 페이지(모니터링 및 개선 > 정책 > 앱 콘텐츠)에서 건강 앱 선언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건강 앱 선언 양식의 정보 제공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명시적 공개 요건:
- 앱은 Play Console의 지정된 필드에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를, 앱 자체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 또는 텍스트를 게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PDF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액세스 가능하고 지오펜싱되지 않은 URL을 통해 실제로 접속할 수 있으며, 수정 불가능해야 합니다(데이터 보안 섹션에 따름).
- 모든 인앱 공개와 더불어 앱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는 개인 또는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의 액세스, 수집, 사용, 공유를 포괄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이는 위의 데이터 보안 섹션에 공개된 데이터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능 또는 데이터가 위험한 권한 또는 런타임 권한에 의해 규제되는 경우 앱은 모든 관련 명시적 공개 및 동의 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 건강 앱이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권한을 요청해서는 안 되며, 사용되지 않는 권한은 삭제해야 합니다. 건강 관련 민감한 정보의 범위에 포함되는 권한 목록은 건강 앱 정책의 범위에 포함되는 권한은 무엇인가요 항목을 참고하세요.
- 앱이 기본적으로 건강 앱은 아니지만 건강 관련 기능이 있고 건강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경우에도 건강 앱 정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앱의 핵심 기능과 건강 관련 데이터의 수집 간 연관성을 사용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험 제공업체, 게임 플레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임 앱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앱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이러한 용도 제한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건강 및 의료 기능:
- 혼동을 야기하거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건강 및 의료 관련 기능이 포함된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의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외부 하드웨어 또는 기기(예: 혈당 측정기)를 연결하는 앱은 앱 설명에 외부 하드웨어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필요한 외부 하드웨어 없이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 기기 센서(예: 카메라)를 사용하여 의료 기능을 제공하는 앱은 앱 설명에 기기 호환성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기 센서만을 사용하여 산소 포화도 측정 기능을 제공하는 앱은 어떤 기기 모델이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지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의료 기기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인 앱은 그러한 사실을 선언하고 본 도움말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앱은 Google Play에서 '의료 기기'로 식별됩니다. 의료 기기로서 규제 대상이 되는 앱은 요청 시 관련 당국의 허가, 승인 또는 인증을 받았다는 증빙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 외 건강 및 의료 앱은 앱 설명에 앱이 '의료 기기가 아니며 어떠한 의학적 상태도 진단, 처치, 치료 또는 예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명확한 고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 또한 앱은 사용자에게 의학적인 조언,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추가 요구사항:
건강 앱이 다음 지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요구사항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 제휴 건강 앱: 정부 또는 공인 의료 기관에서 제휴를 통해 공인 앱을 개발하고 배포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사전 알림 양식을 통해 자격 요건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접촉자 추적/건강 상태 앱: 앱이 접촉자 추적 및/또는 건강 상태 앱인 경우 Play Console에서 '질병 예방 및 공공 보건'을 선택한 다음 위의 사전 알림 양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 인간 대상 연구 앱: 건강과 관련해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앱은 모든 규칙과 규정을 따라야 하며, 참여자 또는 부모나 보호자(참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게 충분한 설명에 기반한 동의를 구할 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건강 연구 앱은 달리 면제되지 않는 한 기관의 검토 위원회(IRB) 및/또는 상응하는 독립 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청 시 그러한 승인의 증빙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건강 및 의료 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 앱 카테고리 및 추가 정보를 참고하세요.
주요 고려 사항
| 권장사항 | 금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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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Console에서 필수 건강 앱 선언을 작성하세요. |
건강 권한을 요청하거나, 앱의 핵심 기능에 필수적이지 않은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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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과 스토어 등록정보에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액세스 가능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를 제공하세요. |
혼동을 야기하거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의료 기능을 제공하지 마세요. |
헬스 커넥트 데이터
처방의약품
승인되지 않은 약물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Google Play는 위험한 성분이 함유된 보조제, 건강에 관해 허위로 주장하는 제품 등 승인되지 않은 약물을 홍보 또는 판매하는 앱을 금지합니다.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책 전문 및 일반적인 위반 사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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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목록(해당하는 제품이 목록에 모두 포함된 것은 아님)에 있는 모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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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페드라 함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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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감량/체중 조절,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와 연관 지어 홍보하는 hCG(인간 융모성 생식선 자극호르몬) 함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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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의약품 또는 위험한 성분이 함유된 약초 보조제 및 건강보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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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또는 규제 약물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을 암시하는 주장 등 건강에 관한 허위 주장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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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특정 질병/질환 예방 또는 치료에 안전하거나 효과적이라고 홍보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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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관련 기관의 조치 또는 경고를 받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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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되지 않은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규제 약물과 이름이 유사하여 혼동할 수 있는 제품
Google에서 모니터링하는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중 승인되지 않았거나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legitscript.com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주요 고려 사항
| 권장사항 | 금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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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약물에 관한 정보는 LegitScript.com을 참고하세요. |
승인되지 않은 약물 또는 보충제의 판매를 조장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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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관련 경고를 받은 제품은 삭제하세요. |
체중 감량용 에페드라 또는 hCG를 함유한 제품은 판매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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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은 허위이거나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건강 관련 주장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규제 약물과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하지 마세요. |
잘못된 건강 관련 정보
- 백신이 DNA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등 백신에 관한 왜곡된 주장
- 유해하고 승인되지 않은 치료법의 옹호
- 성적 지향 전환 치료 등 기타 유해한 건강 관련 관행의 옹호
(1) 이 앱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의료 또는 건강 관련 주장(암 치료)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