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미국 주에 거주하는 사용자를 위한 향후 앱 스토어 법안에 관한 Google Play 변경사항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텍사스 SB2420의 시행을 금지하는 예심 강제명령을 내렸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전에 발표한 API, 시스템, 도구의 출시가 일시중지됩니다.

최근 미국 일부 주(현재 텍사스, 유타, 루이지애나)에서 앱 스토어가 사용자의 연령을 인증하고, 부모의 승인을 얻고, 사용자 연령 정보를 개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인증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률은 해당 주에서 앱 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합니다. 개발자와 Google Play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법률의 시행일이 다가오고 있으며 생태계 전반에 걸쳐 구현 기한이 짧습니다.

Google은 이러한 새로운 인증 법률에 대해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 및 신뢰 문제를 우려하고 있지만, 개발자가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Google Play에서는 API와 시스템, 도구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이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Google은 모든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Google Play 환경을 유지하는 동시에 개발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Google의 지원 계획

첫 번째 인증 법안인 텍사스 SB 2420은 2026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법의 시행을 금지하는 예심 강제명령을 내렸습니다. 텍사스의 예심 강제명령은 2026년 5월과 7월에 각각 유타와 루이지애나에서 시행될 예정인 연령 인증 법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Google Play는 개발자가 이러한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률로 인해 해당 주의 사용자에게 연령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수 있는 많은 앱에 중요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는 앱 스토어에서 사용자의 연령대와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한 부모 승인 상태를 수집하고 앱 스토어에 중요한 변경사항을 알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법률을 검토하고 의무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Google에서는 다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새로운 Play API: 이러한 주에 거주하는 사용자의 경우 앱이 Play Age Signals API(베타)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연령 인증 또는 감독 상태, 연령대, 기타 관련 신호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 Play Console 기능: 새 버전의 앱을 게시하지 않고도 Play Console을 통해 Google Play에 중요한 변경사항을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앱 승인을 취소한 시점을 보여 주는 보고서를 Play Consol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lay Billing Library를 사용하는 경우 구매 SKU에 연령 등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신뢰 및 안전 요구사항: 사용자 보호를 위해 이 새로운 API 사용 시 API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Google Play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새로운 정보로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여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예정된 날짜 및 다음 단계(변경될 수 있음)

주요 일정	목표
2025년 10월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Play Age Signals API(베타)의 API 요구사항과 예시 코드가 포함된 자세한 통합 가이드가 게시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구매 승인 흐름에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인앱 상품에 Play Console 또는 Publishing API를 통해 연령 등급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텍사스 법안에 예심 강제명령이 적용됨에 따라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Play Age Signals API(베타)는 실시간 응답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7일	유타 법안이 시행됩니다.
2026년 7월 1일	루이지애나 법안이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거나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지원팀에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전 세계 모든 Google Play 사용자에게 연령 인증 또는 감독이 요구되나요?

현재는 해당하는 미국 주에서 Google Play를 사용하는 신규 사용자만 인증 또는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법안에 따라 개발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Google Play에서는 이러한 기능의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로 인해 해당 주의 사용자에게 연령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수 있는 많은 앱에 요구사항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주에 거주하는 사용자에게 앱을 배포하는 경우 해당 법률을 검토하고 의무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앱에 이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이러한 기능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개발자의 책임입니다.

어떤 사용자가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해당 미국 주의 규정에 따라 앱 스토어에서 새 계정을 만드는 사용자는 Google Play 스토어에 액세스하기 전에 연령을 인증하거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Google Play에서 연령 확인을 위해 사용자의 위치를 확인하나요?

예. 신규 사용자 계정이 관련 미국 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Play 스토어에서 해당 주의 시행 법적 날짜에 따라 연령 인증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예정된 날짜 섹션을 참고하세요.

특정 주의 사용자가 내 앱을 다운로드하지 못하도록 Google Play에 요청할 수 있나요?

앱 출시 및 국가 타겟팅에 대한 접근 방식은 변경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앱에 자체적으로 지역 제한 솔루션을 구현할 수는 있습니다.

Google Play에서는 개발자에게 Play Age Signals API 사용을 요구하나요? 개발자가 API를 사용하지 않으면 Google Play에 의해 시정 조치가 적용되나요?

Google Play에서는 개발자에게 API 통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Google에서는 개발자가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API와 시스템, 도구를 설계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률을 검토하고 자신의 법적 의무를 이해하는 것은 개발자의 몫입니다.

Google Play에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관리 대상 사용자에게 부모 승인을 요구하기 위해 어떤 메커니즘을 사용하나요?

Google에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관리 대상 사용자의 다운로드 및 구매 승인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자녀 보호 기능을 사용합니다.

Google Play에서는 부모 승인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Google Play는 관련 미국 주에서 다운로드, 구매,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 관리 대상 사용자의 부모에게 부모 동의를 요청합니다.

부모가 중요한 변경사항을 승인하지 않으면 Google Play에서 앱 액세스를 취소하거나 앱을 사용 중지하나요?

Google Play에서는 중요한 변경사항의 승인 여부를 기반으로 앱 액세스를 취소하거나 앱을 사용 중지하지 않습니다. 개발자는 Play Age Signals API를 통해 중요한 변경사항 승인 상태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간주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앱의 중요한 변경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개발자의 책임입니다. Google Play에 중요한 변경사항을 알리려면 Play Console의 연령 신호 페이지로 이동하면 됩니다.

부모 승인이 필요한 중요한 변경사항에 관해 Google Play에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새 버전의 앱을 게시하지 않고도 Play Console에서 이러한 변경사항을 Google에 알릴 수 있습니다.

텍사스 SB 2420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인앱 상품(SKU)에 연령 등급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텍사스 SB 2420에 따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앱 상품에 연령 등급을 할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연령 등급은 Google Play에서 앱에 할당된 콘텐츠 등급과는 별개입니다. Play Console 또는 Publishing API를 통해 인앱 상품에 연령 등급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Google Play는 관련 관할권 및 지역의 사용자가 Google Play 결제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이러한 구매에 대한 연령 등급을 구매 승인 흐름에 표시합니다.

연령 신호는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예: 설치 시, 처음 실행 시, 주문형 등)?

앱이 클라이언트 측 API를 통해 열리면 연령 신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API가 제공할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API 통합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위치 변경이 적용되는 위치에서 위치 변경이 적용되는 위치가 아닌 외부 지역으로 변경된 사용자의 API를 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Play Age Signals API는 법에 따라 Play에서 연령 카테고리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용자의 데이터만 반환합니다. 연령 신호 응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API에 실시간 응답이 표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Play Age Signals API(베타)는 실시간 응답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Play Age Signals API에서 계속 예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