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게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생태계를 제공하기 위해 Google Play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 게시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은 앱이 현지 법규와 업계 표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다음 국가/지역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타겟 지역이 목록에 없는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을 계속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규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개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추가 라이선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Google Play에서는 아래에 나열되지 않은 특정 관할의 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 소개
- 앱 콘텐츠의 금융 기능 선언에서 앱이 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소프트웨어 지갑이라고 선언합니다.
- 앱이 아래에 나열된 국가/지역을 타겟팅하는 경우 위치별 양식을 작성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특정 위치에 필요한 등록 또는 라이선스 정보가 없는 경우 앱의 타겟팅 국가/지역에서 해당 위치를 삭제합니다. 특정 국가에 배포하기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기타 현지 법규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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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역 |
암호화폐 거래소 |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지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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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
개발자는 바레인중앙은행(CBB)에서 발급한 적절한 암호자산 서비스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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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개발자는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로서 FINTRAC(CANAFE)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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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
개발자는 라이선스 제도에 '동의'하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로부터 유형 1(증권 거래) 라이선스와 유형 7(자동화된 거래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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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
개발자는 Bappebti에서 발급한 적절한 암호자산 실물 판매자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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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개발자는 (a)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CMISA(רשות שוק ההון, ביטוח וחיסכון)의 라이선스를 받거나 (b) 금융 기업으로서 이스라엘 은행(בנק ישראל)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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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개발자는 암호자산 거래소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일본 금융청(金融庁)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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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개발자는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로서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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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
개발자는 금융부문감독청(FSCA)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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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개발자는 한국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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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
개발자는 스위스의 금융시장감독원(FINMA)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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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개발자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관련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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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연합 |
개발자는 (a) 금융 서비스 규제청(FSRA), (b) 가상 자산 규제청(VARA) 또는 (c) 두바이 금융 서비스 당국(DFSA)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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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개발자는 금융감독원(FCA)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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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개발자는 (a)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로서 FinCEN에 등록되어 있고 주에 송금서비스업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b) 연방 또는 주 정부의 인가를 받은 은행 기관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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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개발자는 관련 국가의 관할 기관으로부터 암호자산 시장(MiCA) 규정에 따라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MiCA 외의 국가 단위 제한 또는 요건을 포함하여 기타 모든 현지 법규 또한 준수해야 합니다. *프랑스 프랑스만 타겟팅하는 개발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위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프랑스에서 배포할 계획이지만 관련 국가의 관할 기관으로부터 암호자산 시장(MiCA) 규정에 따라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DASP)로서 AMF(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에 대한 이러한 국가별 라이선스는 2026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MiCA 라이선스만 허용됩니다. **독일 독일만 타겟팅하는 개발자는 2025년 12월 30일까지 위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이전에 독일에서 배포할 계획이지만 관련 국가 관할 기관으로부터 암호자산 시장(MiCA) 규정에 따라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BaFin(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에서 발급하는 금융 브로커 서비스 라이선스, 다자간 거래 시설 라이선스 및/또는 암호화폐 관리 사업 허가증 등 암호화폐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과 관련된 적절한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에 대한 이러한 국가별 라이선스는 2025년 12월 30일까지만 유효합니다. 2025년 12월 31일부터는 MiCA 라이선스만 허용됩니다. ***이탈리아 2025년 12월 30일 이후에는 위의 OAM 등록 개발자(또는 해당 개발자 그룹에 속한 회사)가 관련 국가의 관할 기관에 암호자산 시장(MiCAR) 규정에 따라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 인가 신청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2026년 6월 30일까지 이탈리아를 계속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MiCAR 승인이 거부되면 개발자는 즉시 이탈리아를 타겟팅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는 MiCAR 라이선스만 허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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