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Play의 암호화폐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 정책 이해하기

디지털 자산에 관한 글로벌 규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Google Play는 사용자를 보호하고 변화하는 현지 금융 체계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접근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Google Play 전략의 핵심 동력은 일관되고 검증 가능한 규정 준수 표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Google Play는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복잡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고유한 운영 체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개발자 커뮤니티 및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Google Play는 국가별 요구사항의 향후 업데이트와 관련하여 개발자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알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생태계를 제공하기 위해 Google Play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 게시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Google Play는 글로벌 플랫폼이므로 개발자 정책은 규정 준수 및 안전에 관한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접근 방식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발자가 Play Console에서 배포할 특정 국가/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사용자가 앱을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은 앱이 현지 법규와 업계 표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다음 국가/지역을 타겟팅하고 게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비수탁형 지갑은 암호화폐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 정책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타겟 지역이 목록에 없는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을 계속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규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개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추가 라이선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Google Play에서는 아래에 나열되지 않은 특정 관할의 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 소개

1. 앱 콘텐츠의 금융 기능 선언에서 앱이 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소프트웨어 지갑이라고 선언합니다.
2. 앱이 아래에 나열된 국가/지역을 타겟팅하는 경우 위치별 양식을 작성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특정 위치에 필요한 등록 또는 라이선스 정보가 없는 경우 앱의 타겟팅 국가/지역에서 해당 위치를 삭제합니다. 특정 국가에 배포하기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기타 현지 법규도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지역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지갑
바레인	개발자는 바레인중앙은행(CBB)에서 발급한 적절한 암호자산 서비스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	개발자는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로서 FINTRAC(CANAFE)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홍콩	개발자는 라이선스 제도에 '동의'하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로부터 유형 1(증권 거래) 라이선스와 유형 7(자동화된 거래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 없음
인도네시아	개발자는 디지털 금융 자산 거래 제공업체로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OJK)이 발급한 적절한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개발자는 (a)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CMISA(רשות שוק ההון, ביטוח וחיסכון)의 라이선스를 받거나 (b) 금융 기업으로서 이스라엘 은행(בנק ישראל)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개발자는 암호자산 거래소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일본 금융청(金融庁)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리핀	개발자는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로서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개발자는 금융부문감독청(FSCA)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개발자는 대한민국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태국	개발자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관련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필요 없음
아랍에미리트 연합	개발자는 (a) 금융 서비스 규제청(FSRA), (b) 가상 자산 규제청(VARA) 또는 (c) 두바이 금융 서비스 당국(DFSA)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영국	개발자는 금융감독원(FCA)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	개발자는 (a)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로서 FinCEN에 등록되어 있고 주에 송금서비스업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b) 연방 또는 주 정부의 인가를 받은 은행 기관이어야 합니다.
유럽연합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2026년 7월부터: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개발자는 관련 국가의 관할 기관으로부터 암호자산 시장(MiCA) 규정에 따라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MiCA 외의 국가 단위 제한 또는 요건을 포함하여 기타 모든 현지 법규 또한 준수해야 합니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의 개발자 2026년 7월부터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의 관련 국내 관할 기관으로부터 암호자산 시장(MiCA) 규정에 따라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로 승인을 받은 개발자도 유럽연합 회원국을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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