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아동 안전 표준 정책에 따라 앱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CSAE)에 관한 표준을 게시합니다.
- 사용자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인앱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CSAM)에 대처합니다.
- 아동 안전 법규를 준수합니다.
- 아동 안전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정책 전문을 읽은 후 이를 이해하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개발자는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정보
아동 안전 표준 정책은 다음 일정에 따라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업데이트 사항은 이 도움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2024년 4월: 새로운 Play 아동 안전 표준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 선언 양식은 올해 말 Play Console에서 범위 내에 있는 앱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 2025년 1월 31일: 범위 내 앱은 새로운 Play 아동 안전 표준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앱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향후에 Google Play에서 앱이 삭제되는 등 앱에 추가적인 시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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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앱 카테고리가 이 정책의 범위에 해당하나요?현재 소셜 및 데이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앱에 이 정책이 적용됩니다.
소셜 앱은 Play Console에서 '소셜' 앱으로 선언되거나 Google Play의 '소셜' 카테고리에 표시되는 앱입니다.
데이트 앱은 Play Console에서 '데이트' 앱으로 선언되거나 Google Play의 '데이트' 카테고리에 표시되는 앱입니다.
앱의 아동 사용자 유무는 이 정책과 관련이 없습니다. 앱이 위의 기준을 충족하면 이 정책의 범위에 속하며,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CSAE는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학대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콘텐츠나 행위 등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 그루밍, 아동 성 착취, 아동 성매매 또는 기타 아동 성 착취가 포함됩니다.
CSAM이란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이는 불법이며, Google 서비스 약관에서는 Google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여 이러한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CSAM은 노골적인 성적 행위에 연루된 미성년자에 관한 사진, 동영상, 컴퓨터 생성 이미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시각적 묘사로 구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명성 보고서 고객센터를 참고하세요.
게시된 표준은 모든 개인이 CSAE 관련 정책 및 표준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웹 리소스여야 합니다. 웹 리소스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예: 오류 없이 로드됨).
- 범위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예: CSAE 또는 아동 안전 언급).
- 앱 또는 개발자 이름(즉, Google Play의 스토어 등록정보에 표시되는 이름)을 언급해야 합니다.
고객센터, 정책 페이지, 서비스 약관, 커뮤니티 가이드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표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링크를 사용하고 이러한 표준을 명확하게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Play Console에 게시된 이러한 표준의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앱 의견 메커니즘이란 사용자가 개발자에게 우려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앱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앱을 나가지 않고 액세스할 수 있다면 원하는 인앱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괄적인 인앱 사용자 의견 환경, 지원 이메일 또는 신고용 채팅 채널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Play Console에서 인앱 메커니즘이 있음을 인증해야 합니다.
'CSAM에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게시된 표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앱에서 CSAM을 실제로 인지한 경우 삭제하는 행위입니다.
Google의 표준에서는 특정 방법론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개발자는 명시된 정책, 절차,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 Google의 표준은 Tech Coalition의 아동 안전 표준에서도 영감을 받았습니다. CSAM 및 아동 안전 문제에 관한 규제 준수와 관련하여 담당 법무팀 또는 자문단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Google팀에서 연락해야 하는 경우 조직의 CSAM 방지 관행 및 이 정책 준수에 관해 설명할 준비가 된 개인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CSAM 담당자는 회사 내에서 다양한 직책이나 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Play Console에서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