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출 법규에 익숙하지 않다면 왜 이 법규가 Google Play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지부터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Google 서버에 호스팅됩니다. Google Inc.는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누군가가 Google 서버에서 미국 외부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이것을 수출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거나 미국인이 아닌 경우에도 애플리케이션이 암호화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난해하고 복잡한 규정을 비롯한 미국 수출 법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정확한 규정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Google은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수출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과 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리소스를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오픈 소스로 개방된 경우에도 수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암호화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암호화 라이브러리가 없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에서 암호화 기능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 규정에 따르면 다양한 암호화 소프트웨어 카테고리(예: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 인증, 디지털 서명, 대량 판매용 및 보조)가 있으며 적용되는 규칙은 유형마다 다릅니다.
미국 수출 법규에 따라 Google Play 애플리케이션을 수출 금지국으로 전송하는 것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oogle은 이러한 국가로의 다운로드를 차단합니다.
'정부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래된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에서 자문과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필요한 규정 준수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하면 수출 규정 준수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씁니다.
http://www.bis.doc.gov/index.htmhttp://www.bis.doc.gov/index.php/policy-guidance/encryption(자세한 안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수출 담당자에 대한 연락처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