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앱을 배포하거나 앱에서 정기 결제 또는 인앱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법 준수 또는 세금 목적으로 배포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기 결제 또는 인앱 상품의 가격을 관리할 때와 Play Console에서 앱 가격을 설정할 때 '세금 및 규정 준수' 섹션에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Play Console에서 세금 및 규정 준수 정보 제공
Play Console의 다음 페이지에서 가격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앱 가격(수익 창출 > 제품 > 앱 가격)
- 인앱 상품(수익 창출 > 제품 > 인앱 상품 > 제품 만들기 또는 인앱 상품 보기)
- 정기 결제(수익 창출 > 제품 > 정기 결제 > 정기 결제 만들기 또는 정기 결제 보기 > 정기 결제 세부정보 수정)
앱 가격을 설정할 때와 정기 결제 또는 인앱 상품의 가격을 관리할 때 '세금 및 규정 준수' 섹션에서 아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세금 분류 및 관련 세금 처리와 관련된 모든 조정은 향후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디지털 콘텐츠 또는 서비스 분류
앱이 유럽 경제 지역(EEA)의 사용자에게 배포되는 경우 상품이 디지털 콘텐츠용인지 서비스용인지 Google에 알려야 합니다.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지침 2011/83/EU 및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지침 (EU) 2019/770을 참고하여 상품이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디지털 콘텐츠'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상품이 디지털 콘텐츠인지 또는 서비스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로 분류하세요.
참고: EEA 소비자법의 철회 제도는 이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디지털 콘텐츠로 분류된 상품에는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고, '서비스'로 분류된 상품은 구매 후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VAT 감면 세율
다양한 국가/지역에서 디지털 뉴스, 잡지, 신문, 도서, 동영상, 음악, 오디오 또는 오디오북을 판매하는 개발자는 VAT 감면 대상일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현지 규정을 확인할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습니다.
적용되는 세율 감면을 확인한 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국가/지역별로 적절한 세율을 선택하면 됩니다.
중요: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율 감면을 확인하고 선택하려면 앱이 적합한 카테고리(예: '음악 및 오디오' 또는 '동영상 플레이어')에 속해야 합니다.
미국 통신세 및 유흥세
Play Console을 사용하여 미국에서 관련 주의 통신세 및 유흥세를 징수하려면 앱 또는 제품을 스트리밍 제품으로 지정하고 적합한 스트리밍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판매세율 확인 또는 변경에서 통신세 및 유흥세를 청구할 수 있는 주에 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