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사례에 관한 프로그램 정책 및 시정 조치

다음의 프로그램 정책은 Drive, Docs, Sheets, Slides, Forms, 새로운 사이트 도구에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Google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만족스러운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Google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방해가 되는 악용사례를 방지해야 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사용자는 아래의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Google은 정책 위반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에 관한 신고를 받으면 해당 콘텐츠를 검토한 후 콘텐츠 액세스 제한, 콘텐츠 삭제, 사용자의 Google 제품 액세스 제한 또는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예술, 교육, 다큐멘터리, 과학적 측면을 고려하거나 콘텐츠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공공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Google은 저장용량 한도를 초과하는 계정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저장용량을 초과하거나 추가 저장용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Google에서는 새 업로드를 거부하거나, 기존 콘텐츠를 압축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저장용량 한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Google의 서비스 약관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용사례 신고

아래의 정책을 위반한 사용자를 발견하면 악용사례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또는 기타 법적 문제를 신고하려면 이 도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관련 법에 근거하여 Google의 서비스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콘텐츠를 신고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정책

계정 도용
계정 소유자의 허락 없이 해당 사용자의 계정에 액세스해서는 안 됩니다. 계정 도용에 관한 신고를 받을 경우 Google은 일부 제품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삭제하거나 Google 계정을 사용 중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활성 계정

제품을 사용하여 계속 활성 상태로 유지하세요. 활동에는 제품의 콘텐츠에 액세스하거나 적어도 2년에 한 번 제품에 새로운 콘텐츠를 저장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Google에서는 비활성 계정에 대해 제품에서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

아동 학대를 다루는 콘텐츠를 제작, 업로드,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모든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가 포함됩니다. Google 제품에서 발견한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신고하려면 '악용사례 신고'를 클릭하세요. 인터넷의 다른 곳에서 콘텐츠를 발견했다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말해 Google에서는 Google 제품을 사용해 아동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아동에 대한 약탈적 행위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아동 그루밍'(예: 온라인을 통해 아동과 친구가 된 다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해당 아동과의 성적 접촉이나 성적인 이미지 교환 행위를 조장하는 것)
  • '성 착취'(예: 아동의 사적인 이미지에 실제로 액세스하거나 액세스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아동에게 위협이나 협박을 가하는 것) 
  • 미성년자의 성적 대상화(예: 아동 성적 학대를 묘사, 조장 또는 선동하는 이미지 또는 아동의 성적 착취를 야기할 수 있는 방식의 아동 묘사) 
  • 아동 인신매매(예: 상업적인 아동 성 착취에 관한 광고 또는 제안)  

 
Google에서는 이러한 콘텐츠를 삭제하며, 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NCMEC)에 신고하거나, 제품 기능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거나, 계정을 사용 중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아동이 학대, 착취, 인신매매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즉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회

Google 정책을 우회하거나, 계정에 적용된 제한을 풀거나, 기타 Google 제품에서 삭제된 콘텐츠를 배포하는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여러 계정 또는 다른 방법을 만들거나 사용하여 이전에 금지된 행동에 참여하기
  • Google Play 개발자 정책에 의해 정지된 앱을 공개적으로 공유
  •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동영상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경우

Google에서 우회 알림을 받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파일 공유 제한, 일부 Google 제품에 대한 액세스 권한 삭제, Google 계정 사용 중지 등이 포함됩니다.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활동
이 제품을 사용하여 불법 행위에 가담하거나 사람 또는 동물에게 심각하고 즉각적인 피해를 주는 활동, 상품, 서비스 또는 정보를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Google에서는 이러한 콘텐츠와 관련해 교육, 다큐멘터리, 과학 또는 예술적 목적의 일반적인 정보는 허용하지만, 콘텐츠가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경우에는 제한합니다. Google은 불법적인 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으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일부 Google 제품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거나, Google 계정을 사용 중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괴롭힘, 위협 및 협박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제품을 사용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참여를 유도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는 누구든지 특정인을 지목하여 악의적으로 괴롭히거나, 심각한 해를 끼치겠다며 위협을 가하거나, 원치 않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으로 삼거나, 위협을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폭력이나 비극의 대상을 비난 또는 경시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괴롭히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온라인상의 괴롭힘 행위는 많은 지역에서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도 가해자와 가해 대상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해하거나 기타 위험한 상황의 위협에 대해 신고를 받을 경우 Google은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일부 Google 제품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거나, Google 계정을 사용 중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증오심 표현
증오심 표현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증오심 표현은 인종 또는 민족, 종교, 장애, 연령, 국적, 군필 여부, 성적 지향, 성별, 성 정체성 또는 구조적 차별이나 소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타 특징을 근거로 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을 조장 또는 용납하거나 증오를 선동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입니다.
명의 도용 및 허위 진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조직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신에 대해 허위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자신이 대변하지 않는 사람 또는 조직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사이트의 신원, 자격, 소유권, 목적, 제품,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에 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정치, 사회 문제 또는 공공의 관심 사안에 대한 콘텐츠를 다른 국가의 사용자에게 전달할 때 자신의 출신 국가 또는 자신에 대한 기타 중요한 세부정보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고의로 은폐하는 경우 등 소유권이나 주된 목표를 허위로 밝히거나 은폐하는 콘텐츠나 계정도 이에 포함됩니다. 패러디, 풍자, 가명/필명의 사용은 허용되지만, 자신의 신원에 관해 사용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멀웨어 및 유사한 악성 콘텐츠
네트워크, 서버, 최종 사용자 기기, 기타 인프라의 작동을 해치거나 방해하는 멀웨어 또는 콘텐츠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멀웨어, 바이러스, 파괴적인 코드, 기타 유해하거나 원치 않는 소프트웨어 또는 유사한 콘텐츠의 직접 호스팅, 삽입, 전송이 포함됩니다. 또한 바이러스를 전송하거나, 팝업을 띄우거나, 사용자의 동의 없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고 시도하거나, 기타 악의적인 코드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콘텐츠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세이프 브라우징 정책에서 확인하세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

사용자를 속이거나, 오도하거나, 혼란을 주는 콘텐츠를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콘텐츠가 포함됩니다.

시민 및 민주적인 절차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 명백하게 허위이며 시민 또는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신뢰나 참여를 크게 저해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여기에는 공공 투표 절차, 연령/출생지에 따른 정치 후보의 자격, 선거 결과, 인구 조사 참여에 관해 공식적인 정부 기록과 상반되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정치권 인사나 정부 관계자가 사망했다거나 사고를 당했다거나 갑작스러운 중병을 앓고 있다는 잘못된 주장도 이에 포함됩니다.

건강에 해로운 행위와 관련하여 오해를 유발하는 콘텐츠: 개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히거나 심각한 공중 보건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관행에 동참하도록 장려하거나 권장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강 또는 의료 관련 콘텐츠를 말합니다.

조작된 미디어: 매체가 사용자를 오도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적으로 조작 또는 변조된 경우를 말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의 경우 교육, 다큐멘터리, 과학 또는 예술적 맥락에서 허용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해도 Google 플랫폼에 게시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의받지 않은 외설적 이미지
비공개 누드, 노골적으로 선정적이거나, 노골적이지 않더라도 내밀한 성적 이미지나 동영상을 대상의 동의 없이 저장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비공개 누드, 노골적으로 선정적이거나, 노골적이지 않더라도 내밀한 성적 이미지나 동영상을 보낸 경우에는 여기에서 Google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와 기밀정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기밀정보를 무단으로 저장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미국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 번호, 신용카드 번호, 서명의 이미지, 개인 건강 문서와 같은 민감한 정보의 사용이 포함됩니다. 정부 웹사이트에 등록된 국가 ID 번호와 같이 정보가 인터넷이나 공공 기록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대부분의 경우 Google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피싱
이 제품을 피싱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비밀번호, 금융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규제 대상 제품과 서비스
규제 대상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광고하거나, 판매를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규제 대상 제품 및 서비스에는 주류, 도박, 의약품, 승인되지 않은 보조식품, 담배류, 화약류, 무기류, 건강/의료 기기가 포함됩니다.
음란물
과도한 노출,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 포르노 자료 등 음란물이 포함된 콘텐츠를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상업적인 포르노 사이트로의 방문을 유도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Google에서는 교육, 다큐멘터리, 과학, 예술 목적의 노출은 허용합니다.
스팸
스팸을 발송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원치 않는 홍보성 또는 상업적 콘텐츠, 자동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원치 않는 콘텐츠, 원치 않는 반복적 콘텐츠, 무의미한 콘텐츠, 대량의 구매 권유로 보이는 모든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방해 및 악용
이 제품을 악용하고 네트워크, 기기, 또는 Google이나 제3자의 인프라 운영에 해를 입히거나, 악화시키거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제품 또는 제품 서비스의 어떠한 측면에 대해서든 품질 악화, 중지, 부정적인 간섭을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시스템 방해 및 악용에 관한 신고를 받을 경우 Google은 일부 제품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삭제하거나 Google 계정을 사용 중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테러 행위
테러 단체는 조직원 모집 등 어떠한 목적으로든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Google에서는 테러 행위를 조장하거나 폭력을 선동하거나 테러 공격을 기념하는 등의 테러 관련 콘텐츠의 사용자에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교육, 다큐멘터리, 과학 또는 예술적인 목적으로 테러와 관련된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콘텐츠를 보는 사용자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이미지 무단 사용
아동의 부모, 보호자, 법정 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동의를 얻지 않고 미성년자의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배포한 경우 여기에서 Google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 및 유혈 콘텐츠
충격적, 선정적, 불필요한 의도를 가지고 실제 사람 또는 동물을 다룬 폭력적이거나 잔혹한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신체 훼손이나 훼손된 시체를 근접해서 촬영한 영상 등 매우 노골적으로 표현한 폭력적인 콘텐츠가 포함됩니다. 다량의 혈액이 나오는 콘텐츠 등 적나라한 묘사가 담긴 콘텐츠의 경우 교육, 다큐멘터리, 과학 또는 예술적 맥락에서 허용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충격적인 콘텐츠의 경우, 아무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Google 플랫폼에 게시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특정 폭력 행위를 자행하도록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정책

콘텐츠 사용 및 제출

템플릿 갤러리 정책

Google Docs에는 제3자 콘텐츠를 제공하는 갤러리('콘텐츠 갤러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갤러리에는 템플릿 갤러리 및 Google에서 재량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갤러리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템플릿과 같이 콘텐츠 갤러리에 포함된 콘텐츠 및 정보('갤러리 콘텐츠')는 Google 또는 제3자가 제작했으며 갤러리 콘텐츠에 대한 모든 지적 재산권이나 소유권은 제작자에게 있습니다.
갤러리 콘텐츠는 (a)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며, (b) 전문적인 의견, 구체적이고 권위 있는 정보 또는 지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Google은 갤러리 콘텐츠가 사용자의 목적에 부합한다거나 바이러스, 버그 또는 기타 결함이 없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갤러리 콘텐츠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갤러리 콘텐츠 사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Google과 공급업체는 갤러리 콘텐츠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시적인 보증, 보장 및 조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Google은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숙련도, 권리 및 비침해성에 대한 묵시적인 보증 및 조건을 배제합니다.
콘텐츠 갤러리에 콘텐츠를 제출하면 Google과 제휴사가 갤러리 제출물을 Google Docs로 호스팅, 연결, 통합하도록 지시, 승인하게 되며, Google과 최종 사용자에게 갤러리 제출물에 대해 아래에 설명된 권리를 행사하도록 전 세계적이고 비배타적인 무상 라이선스를 부여하게 됩니다.
  • 갤러리 제출물 복제
  • 갤러리 제출물의 2차 저작물 제작 및 복제
  • 갤러리 제출물의 사본 공개 및 배포
  • 갤러리 제출물의 2차 저작물 사본 공개 및 배포

귀하는 Google 최종 사용자에게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함에 동의합니다. 또한 의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Google은 귀하가 Google Docs를 통해 제출한 갤러리 제출물을 배급하고 Goog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연계하여 해당 갤러리 제출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귀하가 Google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에게는 언제든지 Google Docs 콘텐츠 갤러리를 통한 갤러리 제출물 배포를 중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본 서비스 약관에 따라 Google 최종 사용자에게 부여된 라이선스가 철회되지는 않습니다. Google Docs 콘텐츠 갤러리를 통한 갤러리 제출물 배포를 중지하려면 서비스 내에서 제공되는 삭제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갤러리 제출물이 삭제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귀하는 (a) Google Docs를 통해 제출하는 모든 갤러리 제출물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권리를 소유하거나 취득했으며 Google 최종 사용자가 갤러리 제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한 이러한 권리를 유지할 것이며 (b) 귀하가 Google Docs를 통해 제출한 모든 갤러리 제출물이 게시된 프로그램 정책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Google은 귀하가 Google Docs를 통해 제출하는 갤러리 제출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갤러리 제출물에 대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모든 지적 재산권을 비롯해 저작권 및 기타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귀하는 그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행사할 책임이 있으며 Google이 귀하를 대신하여 그렇게 할 의무가 없음에 동의합니다.

귀하는 제출한 갤러리 제출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Google이 이에 대하여 귀하나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Google은 귀하의 갤러리 제출물에 액세스하는 Google 최종 사용자에 의한 후속 사용이나 오용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Google은 단독 재량에 따라 갤러리 제출물을 어떤 것이든 또는 전부 삭제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Google이 템플릿 제출물을 사용하는 방식

콘텐츠 갤러리에 콘텐츠를 제출하면 Google과 제휴사가 갤러리 제출물을 Google Docs로 호스팅, 연결, 통합하도록 지시, 승인하게 되며, Google과 최종 사용자에게 갤러리 제출물에 대해 아래에 설명된 권리를 행사하도록 전 세계적이고 비배타적인 무상 라이선스를 부여하게 됩니다.

  • 갤러리 제출물 복제
  • 갤러리 제출물의 2차 저작물 제작 및 복제
  • 갤러리 제출물의 사본 공개 및 배포
  • 갤러리 제출물의 2차 저작물 사본 공개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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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서비스 약관 전문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을 존중하세요. 승인 없이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독자가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Google은 자체 저작권 정책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관한 신고를 받으면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포함하여 지적 재산권을 반복하여 침해하는 경우 계정이 해지됩니다. Google의 저작권 정책을 위반한 사례를 발견하면 저작권 침해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배포 

드라이브를 사용하면 동영상 콘텐츠를 저장하고 공유하고 스트리밍할 수 있지만, 드라이브를 콘텐츠 배포 네트워크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규모 공개 스트리밍에는 YouTube가 더 적합합니다. 드라이브를 대규모 공개 스트리밍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계정 해지나 드라이브 사용 권한 삭제 등의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Google 정책의 번역문입니다. 이 정책의 내용과 영문 버전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 버전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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