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은 자체 저작권 정책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신고되면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러한 신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기술합니다. 이는 Google에서 받는 허위 신고 또는 이해나 확인이 곤란한 신고 수를 줄이면서 침해 주장 신고를 Google에 보다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지정된 신고서의 양식은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전문은 미국 저작권청 웹사이트인 http://www.copyright.gov 참조)이 제안한 양식과 일치하지만 본 양식을 이용해 다른 사법 관할지의 신고가 접수되어도 응답합니다.
현지의 국가 법률 또는 미국 법률에 의거하여 그러한 침해에 대해 Google이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Google의 대응은 침해 활동의 주체로 주장되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액세스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을 해지시키는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처리 과정에 따라 액세스 권한을 삭제하거나 액세스를 차단할 경우 Google은 해당 사이트나 콘텐츠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합니다. 신고서 사본을 하나 이상의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공개하는 등, Google에서 조치를 취하는 모든 저작권 침해 신고를 문서화하는 것도 Google의 정책입니다. 공시 예는 http://www.chillingeffects.org/dmca512/notice.cgi?NoticeID=861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요: 신고서에 자료나 활동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허위로 기재되면 손해 배상의 책임(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포함)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저작권 보호, 제한사항 또는 예외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된 한 사례에서는 한 회사가 미국의 정당한 사용의 원칙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신고하여 10만 달러 이상의 소송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자료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정보
(예: '아래 URL에서 볼 수 있는 붉은 색 반점의 검은과부거미 사진과 검정색 래브라도 리트리버 사진' 또는 '집에 도착해 보니 고양이가 부엌 싱크대 위에 앉아 있었다.'로 시작하는 사이트의 발췌 텍스트가 내가 발간한 책 'Touch Not This Cat'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
Google 서비스에서 삭제하길 원하는 각 이미지 또는 앨범의 정확한 URL을 제공합니다.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나 앨범을 볼 때 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표시되는 URL을 클릭합니다. 이 URL을 복사하여 신고서에 붙여넣습니다. Google에서는 검색결과 URL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Picasa 웹앨범을 검색하여 권리 침해 이미지를 발견하는 경우 이미지 오른쪽의 '앨범:'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사용자의 실제 앨범으로 이동하며, 여기서 정확한 이미지 또는 앨범 URL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URL 형식: http://picasaweb.google.com/username/albumname/photo#5138456548930292754 사용할 수 있는 앨범 URL 형식: http://picasaweb.google.com/username/albumname 사용할 수 없는 검색결과 URL 형식: http://picasaweb.google.com/lh/view?q=puppies&psc=G&filter=1#5138456548930292754
Google은 접수된 모든 법적 신고서의 사본 1부를 공시와 해석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보냅니다. 따라서 이 양식을 통해 제출된 콘텐츠는 개인 정보가 삭제된 상태로 공시 목적으로 Chilling Effects(http://www.chillingeffects.org)에 전달됩니다. 공시 예는 http://www.chillingeffects.org/dmca512/notice.cgi?NoticeID=861에서 볼 수 있습니다. Google 웹 검색과 같은 제품에서는 Google 검색결과에 삭제된 콘텐츠 대신 공지된 신고서에 대한 링크가 표시됩니다.
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여러 개의 Google 제품이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되는 제품마다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제품에 대한 DMCA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는 http://www.google.com/support/bin/answer.py?answer=1120734에 나와 있습니다(페이지 왼쪽의 사이드바 참조). 계정 사용 중지 대다수의 Google 서비스에는 계정 소유자나 등록자가 없습니다. 계정 소유자나 등록자가 있는 서비스인 경우, Google은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상습적인 권리 침해자의 계정을 사용 중지합니다. 계정 소유자 또는 등록자가 상습적인 권리 침해자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위의 안내에 따라 Google의 DMCA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Google이 계정 소유자 또는 등록자가 상습적인 권리 침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및 팩스 제출 절차를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위의 웹 양식을 사용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